오세훈, 약자와의 동행 시동…서울시 2차 추경 6조4000억원 역대 최대

안심·안전 4011억원, 도시경쟁력 제고 3834억원 편성
일상회복 가속화 9262억원 등 "사회적 약자 보듬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 공약 이행에 나섰다.

서울시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6조3709억원을 긴급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민선 8기 출범 후 첫 번째 추경으로, 지난해 1차 추경 4조2370억원을 상회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시는 △안심·안전 4011억원 △도시경쟁력 제고 3834억원 △일상회복 가속화 9262억원 등을 편성했다.

약자와의 동행에는 559억원이 편성됐다. 쪽방 주민들을 위한 '동행식당' 50개소 운영에 29억원, 노숙인 급식단가 인상(3500원→4000원) 및 급식 횟수 확대(1일 1회→1일 2회)에 10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저소득 아동 급식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리기 위해 13억원을 배정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는 120억원이 편성됐다. 주거 취약 청년에는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로 23억원 규모에서 이사비를 지원한다. 또 상일동역·구산역·남구로역·복정역·대흥역 등 지하철 역사 5개소에 엘리베이터 등 승강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123억원을 투입한다.

안심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의 핵심인 스마트밴드를 15만명에게 추가로 지원(103억원)하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자치구 2개소(동작·강서)에 신규 조성(6억원)한다.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주거 지원시설을 13개소 확충(2억원)하고, 방문목욕·간호 등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를 위해 295억원을 편성했다.

전동차와 승강장 간격이 넓은 10개 역사에 발 빠짐 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안전발판을 시범 설치(26억원)하고, 고장률이 높은 2호선 신촌역과 4호선 사당역의 승강장 안전문 시스템을 개량(27억원)한다.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준설 후 20년 이상 된 노후 열수송관 취약구간 교체(59억원)와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노후·불량 하수시설물 정비(567억원)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는 3490억원이 편성됐다. 국회대로 지상부에 오는 2025년까지 약 11만㎡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는데 259억원을 배정했다. 중랑천·안양천 등 7개 주요 하천의 악취 저감, 위험·노후시설 개선 등 수변공간 정비에 21억원을 편성했다.

전기차 8471대, 수소차 26대를 추가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기 5052기를 신규 설치하기 위해 1376억원을 책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212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166억원)하고 연말까지 청년취업사관학교를 4개소(용산·강동·동작·강서) 추가로 개관(31억원)한다.

여가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청와대로에서 주말 '차 없는 거리'를 운영에 3억원, 서울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8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7개 관광특구의 축제 지원과 해외관광 홍보 및 관광코스 개발에도 각각 4억원과 71억원을 투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으로는 4110억원을 편성했다. 격리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계속 지원을 위해 3485억원을 배정하고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624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이 나오기 이전의 국비 매칭에 대한 시비 부담분이다.

승객 수 감소에 따른 운송적자 누적과 7년간의 요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친 대중교통 운영 안정화를 위해 4988억원이 투입된다. 손실보전을 위한 대중교통별 예산 책정 규모는 서울교통공사 1500억원, 시내버스 3300억원, 마을버스 150억원, 신림선 경전철 38억원 등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지원사업을 비롯해 평가·감사 결과 성과가 낮거나 부진한 사업, 계획·공정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과감히 구조조정해 1550억원(국고보조금 포함 2054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 재구조화 41억원, 시민참여예산 20억원, 자치구 사회적경제센터 지원 5억원 등 66억원을 확보했다. 당초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하기로 했던 공공주택 8만호 건설사업(500억원)·재개발 매입임대(1600억원)·양재대로 구조개선(120억원) 등 3개 사업은 자체재원 사업으로 전환해 채무 2220억원을 감축했다. 이에 따라 시의 4월 기준 채무는 10조9597억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2.62%다.

황 직무대리는 "이번 추경안은 장기화한 경기침체와 양극화 심화로 더욱 힘들어진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시의회에서 15일부터 추경안 심의를 시작할 예정으로, 이달 중 조직개편안과 추경안이 모두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