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보고서 “한-EU 관계 강화, 미중 갈등 속 한국 전략적 가치 높여”

브뤼셀 자유대학 한국석좌 '한·EU 협력' 보고서 발표
"한·EU 협력, 미중 경쟁 부정적 영향 완화, 한국 운신의 폭 제공"
한·EU FTA 현대화 주문...한·EU 간 국장급 핫라인 개설 제안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국제교류재단(KF)-브뤼셀 자유대학 한국석좌가 26일 발표한 ‘한·EU 협력 : 다음 단계로의 도약’ 보고서 표지./사진=보고서 캡처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긴밀한 관계가 한국의 대(對)중국 정책과 미·중 간 갈등 격화를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국제교류재단(KF)-브뤼셀 자유대학 한국석좌는 26일 발표한 ‘한·EU 협력 : 다음 단계로의 도약’ 보고서에서 윤석열 정부가 EU와 가장 우선으로 협력을 강화할 분야로 △녹색 전략적 동반자관계 △디지털 협력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 △지정학적 경쟁 대응 등 4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지정학적 경쟁 대응’과 관련, “한국과 EU 간 협력은 미·중 경쟁의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미국이 동맹국들을 자극하는 대신 그들과 협력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국과 EU 전 외교관들과 전문가들이 진단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을 넘어 EU와 아시아 전역에서 외교의 장을 확대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더 큰 주요국(player)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며 한국과 유럽 협력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에서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김창범 전 EU대사(전략문화연구센터 고문)는 로이터에 한국과 EU 간 더 깊은 협력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중 간) 경쟁 격화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딜레마를 처리하는 데 있어 한국에 운신의 폭을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EU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외교부와 EU 대외관계청 국장급의 상설 정책 핫라인을 개설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며 북한 비핵화 등 문제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EU에 특사를 파견해 양측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평가하고, 한국의 외교정책을 지속해서 다변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윤 당선인이 다음달 10일 취임 전에 EU에 특사를 파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EU가 2010년 한국 이후 체결한 일본 등과의 FTA가 범위와 적극성 면에서 한·EU FTA를 능가한다며 한·EU FTA도 변화한 통상 환경에 맞춰 디지털 무역·무역 원활화·신기술·공급망을 아우르도록 현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신청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움직임이 한국과 유럽 기업 간 무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체코 한국석좌는 “협력 필요성은 특정 문제를 넘어선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중국의 독단적 태도는 한국과 EU가 협력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 집필은 김 전 대사와 미하엘 라이터러 전 주한 EU대사가 양측 간사로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