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구동성 “軍 은폐세력 색출 촉구” …군 기강 해이 지적

與 "군 대처 충격적…군율 해이 수준 뛰어넘는 도덕적 파탄"
野 "정부 역시 공범…은폐 세력 색출 촉구"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됐다. 사진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들어가는 모습./연합뉴스

여야가 3일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이구동성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군 당국의 조직적인 은폐 현황이 속속 밝혀지면서 여야에서는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의 ‘공범’이라며 명확한 진상규명과 지휘라인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 당국의 부실 대응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사건 관련자들에게 엄중 조치를 당부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중사의 피해 내용과 군의 대처 경위는 알면 알수록 충격적”이라며 “공군 조직의 대처 또한 군율의 해이 수준을 넘어 도덕적 파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장관은 자리를 걸고 확실하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군 당국의 성범죄 사건 부실 대응과 기강해이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철저히 수사해 합의·은폐 등의 과정에 개입한 지휘라인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사건과 관련해 사건 은폐 세력 색출을 촉구하면서 정부 역시 ‘공범’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군은 이번 사건의 공동정범”이라며 “성폭력 사건이 터질 때 마다 현 정부에서 발생했던 조직적 은폐와 회유, 늦장 대응 관행이 군 조직까지 만연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라를 지키려고 군에 간 이들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더 나와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는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잘못 대응한 결과, 군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유사 사건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번 죽음은) 문재인 정권 10대 인권과제인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한다”며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고, 공군참모총장은 경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통해 사건 실체를 밝히고, 은폐 세력을 색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 차원의 직접적인 수사를 한다고 했지만, 공군이 덮으려던 것을 국방부라고 밝혀낼 수 있겠는가”라며 민관합동수사단을 꾸려 조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일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군 숙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몰카를 찍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1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군 본부 관계자는 “현재 군인권센터측의 제보내용이 맞는지 사실관계부터 확인 중”이라며 “사태 파악이 되는데로 공식입장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