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대폭 확대 추진…“위로금 수준 그치면 안돼”

소상공인 기준 완화, 대상 범위 확대 거론
정부 3차 때 규모 제시, 당·정 의견차 과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을 큰 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편 지원 논의를 미룬 대신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을 두텁고 촘촘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대 30조원 규모도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재원 마련을 놓고 당·정 간 마찰 가능성도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중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매출 4억원(일반업종), 종업원 5명 미만(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앞서 3차 재난지원금 때 혜택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280만명보다 지급 대상이 100만명 이상 늘어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14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제도의 망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정부에 숙제를 드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원 대상의 범위는 물론 지원 금액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지원 규모가 2·3차 지원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피해 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100만∼300만원이 지급된 3차 지원 때보다 액수가 늘어나면 재난지원금과 추경 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의 3배가 넘는 30조원까지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언급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20조 안팎의 예상이 나온다. 반면 정부는 일단 3차 지원금 수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편·선별 동시 추진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당·정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김 최고위원은 “해마다 예상되는 (예산) 불용액이 10조 수준인 점을 고려해 지출 구조 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대규모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면 국민적 동의 절차를 거쳐서라도 비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