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국감 중반전…추미애 아들 의혹, 라임·옵티머스 쟁점

12일 법무부 국감…추 장관 출석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국정감사가 윤관석 정무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주 차에 접어든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논란과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20일 간 진행되는 국감의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특별한 이슈가 부각되지 않는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논란은 12일 법무부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과 13일 국방위의 병무청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감에 출석하는 추 장관은 12일 법무부 국감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치열한 설전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논란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을 계획이다. 오는 12월 출소가 예고된 초등학생 납치와 성폭행범인 조두순의 출소 후 대책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방안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형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논란과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증인을 1∼2명이라도 채택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라임·옵티머스와 관련한 국감은 여야의 물러설 수 없는 거센 공방이 예고된다. 12일 금융위원회, 13일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라임·옵티머스와 관련한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진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NH(농협)투자증권 정영채 대표 등 이 펀드를 판매한 금융권 인물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들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 국감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사건의 실체와 여권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는다는 방침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검찰개혁이란 미명 아래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해체 수순을 밟은 것 아닌가”라면서 “라임·옵티머스엔 대통령의 측근, 그리고 정권의 실세들이 권력을 사유화해 잇속을 챙기는 권력형 게이트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대공세를 예고했다.

13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는 독감백신 상온 노출 문제를 비롯해 공적 마스크 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5일 서울시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김현미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쏟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