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소유자와 활용자간 중개역할을 진행하는 빈집플랫폼 통해 자율적인 거래기반 제공매입한 빈집은 임대주택,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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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는 5개년 단위의 체계적인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쾌적하게 바꿔나갈 계획이다.
전주시는 빈집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완산구 1178호와 덕진구 783호 등 총 1961호에 이르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전주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범죄발생 우려와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우선 시는 빈집을 노후화 정도와 위해성 등을 고려해 △1등급(양호한집) 180호 △2등급(일반빈집) 710호 △3등급(불량빈집) 635호 △4등급(철거대상) 436호로 분류하고, 오는 2024년까지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1·2등급 빈집의 경우 개인 메시지(DM)를 발송하는 등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3·4등급에 대해서는 가림막 설치와 IoT 활용 모니터링 등 안전조치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공동으로 구축해 시범 운영 중인 빈집플랫폼(빈집은행)을 통해 소유자와 활용자간 중개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빈집플랫폼은 시민들 간 자율적인 빈집거래 기반으로 현재 70호의 빈집이 등록돼있다.
또한 시는 빈집밀집구역부터 우선적으로 빈집을 매입해 나갈 계획으로, 비축한 빈집은 임대주택과 문화예술인 공간, 마을쉼터, 경로당, 작은 도서관, 마을작업장, 쌈지공원, 무인택배함, 쓰레기 분리시설, 주차장, 텃밭 등의 공유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동시에 안전사고 위해성이 높은 빈집의 경우에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공익에 현저히 저해할 경우에는 직권철거를 진행키로 했다.
시는 체계적인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쓰레기 불법적치 장소를 제거하고 우범지역을 해소함으로써 도시 미관과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억9000만원을 들여 도심 속에 방치된 빈집 141개동을 정비해 왔다. 올해도 총 2억6000만원이 투입돼 반값 임대주택 2곳과 주차장 5개소, 주민텃밭 6개소를 조성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정주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빈집을 정비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여건을 향상시키고 주거복지를 실현할 것”이라며 “동시에 주민쉼터 등 주민들의 편의공간을 제공해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