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공학회 “코로나19로 車 산업 위기…전기차 보조금 정책 개선해야”

배충식 한국자동차공학회 부회장(한국과학기술원 교수)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열린 한국자동차공학회 자동차 기술 및 정책 개발 로드맵 발표회에서 로드맵의 배경 및 전망 발표를 하고 있다./제공 = 한국자동차공학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의 합리적인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구매 보조금 등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무리한 보조금 지원보다는 현실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배충식 한국자동차공학회 부회장 겸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19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한국자동차공학회 자동차 기술 및 정책 개발 로드맵 발표회’에서 “국내 친환경차 보급 계획은 이산화탄소 저감 목표에 근거한 친환경성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경제적인 내연기관차를 급격히 축소하고 전기차 보급을 무리하게 지원할 경우 향후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부회장은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의 누적 보급 목표를 각각 300만대, 85만대로 설정하고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판매 점유율을 33.3%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정부의 이 같은 보급 목표는 세계 시장 예측의 2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자칫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국내 자동차 산업은 지속적인 내수 판매와 수출 감소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으로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기업의 자금 유동성 위기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급 속도 조절과 미래 산업에 대한 근거 있는 예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자동차공학회 자동차 기술 및 정책 개발 로드맵 연구위원회 김민수 서울대 교수(왼쪽부터), 황성호 성균과대 교수, 배충식 한국자동차공학회 부회장(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박영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기형 한양대 교수, 민경덕 서울대 교수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열린 한국자동차공학회 자동차 기술 및 정책 개발 로드맵 발표회에서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제공 = 한국자동차공학회

특히 배 부회장은 내연기관차를 비롯해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차종별 정책 개발 로드맵 구축을 위해 친환경성, 경제성, 기술성, 에너지 안보를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부회장은 “환경과 경제, 기술을 고려한 합리적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선제적인 기술 개발 투자가 지속적인 환경 기술 개발과 시장 활성화로 이어져 내연기관차, 전기차, 수소전기차가 공생하며 발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호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이날 발표회에서 “국내 전기차 보조금 규모는 싱가포르, 프랑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전기차 판매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0.3%에 불과할 정도로 보조금 지급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국내의 경우 수입차가 전기차 보조금을 상당 부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기차 보급이 비교적 빠르게 확대되면서 지원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국내 전기차 보조금의 지급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보조금 지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조금 없이도 내연기관차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기차 핵심 기술 확보가 향후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자동차공학회가 이날 개최한 ‘자동차 기술 및 정책 로드맵 발표회’는 2018년 로드맵 1단계 연구 발표회, 2019년 로드맵 2단계 연구 발표회에 이어 세 번째다. 올해는 ‘미래자동차 기술 개발의 상생 전략 - 자동차 시장을 주도할 선제적 대응’을 주제로 열렸으며 한국자동차공학회 자동차 기술 및 정책 로드맵 연구위원회는 매년 각 로드맵 단계의 연구 내용을 발표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