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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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절벽’이 이어지면서 기업들도 매출이 떨어져 골병들고 있다.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채를 더 늘리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미 상당수 기업이 폐업 위기에 몰렸다. 수많은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다수의 중소기업, 대기업마저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초기대응에 실패하면서 경제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보다 패닉(공포)에 의한 피해를 더 걱정할 정도다.
정부는 추경을 해법으로 내놨다. 하지만 이는 한가한 소리다. 손 놓고 있지 않았다는 변명거리는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경제를 살릴 대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방역 및 재난에 대한 응급처방을 핑계로 정부 지출을 늘릴 뿐이다. 더구나 선거를 앞두고 상품권처럼 선심성 지출을 늘리는 식으로는 우리 경제의 장기적 부담만 늘린다.
추경은 정부가 뭔가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정작 경제 문제 해소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 정부가 정치적 대응에 집착해 국가부채를 늘리다보면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경제문제를 장기적으로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기업경제의 경쟁력은 와해되어 왔다. 반경쟁 정책과 일부 노동계층의 특권만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의 부실화가 이미 진행되어 왔다. 민간경제는 심각하게 위축되고 정부의 씀씀이만 커져온 것이다. 부실한 경제구조는 장기적으로 성장세를 더욱 위축시키는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
경제의 펀더멘털이 취약해진 것은 정부의 친노조 정책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정부의 반기업 정책에 지쳤다. 활력을 잃었고 투자 의욕을 상실했다. 공장을 팔거나 해외로 옮기는 기업인들이 늘어왔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실패한 정책을 거두고 경제의 유연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정책실패를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는 장기침체를 막을 수 없다.
경제정책을 혼란에 빠트린 소득주도성장 구호를 폐기해야 한다. 일자리를 줄여온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 주휴수당 등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이들 제도의 유예 또는 폐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조의 특권을 늘려온 친노조 정책을 줄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정치논리에 치우쳐 노조친화적인 정책을 고집하면 할수록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더욱 위협받게 된다. 이제는 소수의 노조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폐기하고 대다수 근로자의 일자리를 늘리는 친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또한 민간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시장친화적인 해법에 충실해야 한다. 경쟁력을 높여야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 지금은 경제의 건강을 개선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