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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2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제45회 보험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보험업계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끊임없는 혁신을 지속하고 소비자를 중심에 둔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슈어테크인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은 물론 실생활 맞춤형 간단보험 역시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비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에 노력을 기울인 보험회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인하 여력을 통계적으로 산출하겠다”면서 향후 보험업계가 적극 동참해달라고 주문했다.
건강보험의 급여 비중이 높아지는 등 보장성이 강화되면 그만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떨어진다. 즉 보험사의 반사이익이 확대되는 것이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3300만명에 이르러 ‘국민보험’으로 불리고 공보험의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이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조찬회에서는 저성장이라는 도전을 만난 국내 보험산업이 향후 성장을 하려면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야 하고, 문제가 되는 ‘현지화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현지 관리회사에 보험 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동식 금융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장세가 일반 저축보험 판매 감소 영향으로 둔화되고 있다”면서 “저축성보험의 판매가 부진한 배경에는 IFRS17의 도입과 신 지급여력제도(RBC) 도입, 세제혜택 축소, 새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영향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규모 전문보험회사의 시장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보험 취약계층의 확대와 위험보장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실생활과 관련이 있고 위험보장 단위당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간단보험 마련을 위해서다.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속에 공보험의 보완형이 될 실손보험의 역할 강화와 보험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각,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시대 같은 변화의 시대에서 보험이 새로운 제도와 리스크를 수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밖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보험금 지급의 간소화, 보험과 헬스케어의 융복합 등 새 시대를 대비한 보험의 역할도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