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나홀로 "2000원 인하"...문재인, 단기적으로 인상 없을 것...안철수, 인하 대신 세수 건강증진기금으로 활용...유승민 심상정, 현행 유지
|
|
19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흡연율 수치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내림세를 달리던 흡연율은 2016년을 기점으로 반등했다. 상승률은 0.3%로 소폭이긴 하나 7년 간의 추세가 반전됐다. 담뱃값을 올려 국민 건강을 위한 흡연자를 줄이겠다는 가격 정책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담뱃값만 올려 정부 배만 불리고 국민들의 가계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거세다.
19대 대선에 나온 후보들의 담뱃값 정책 공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만 “2000원을 내리겠다”고 인하를 확언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고민 중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담뱃값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홍 후보는 5당 후보 중 유일하게 2000원 인하를 주장했다. 홍 후보는 “담배는 서민들이 주로 홧김에 또는 못 끊어서 피우는 것”이라며 “이를 이용해 국고를 채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고가 담배 판매와 관련해 홍 후보 측은 “확실히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담배 세수 활용에 있어서 문 후보와 공약이 비슷하다. 세수를 건강증진기금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담뱃값 동결을 단기적·장기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안 후보 측의 정책단장인 채이배 의원은 “담뱃값 인하를 하지 않는 대신 세수를 국민 건강 증진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담뱃값 현행 유지 쪽에 가깝다. 정책의 일관성 때문이다. 하지만 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저가 담배가 발매될 가능성도 있다. 유 후보는 2015년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일 때 “저가 담배를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해 보라고 했다”고 말했었다.
정의당 심 후보도 담뱃값 현행 유지에 손을 들었다. 심 후보는 “담뱃세 인상으로 순증된 5조4000억원 중 3조8000억원을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 보장, 각종 암등 흡연으로 인한 질병 예방과 치료에 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