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들여다보기] 어린이집·유치원 공약 서민 걱정 담았나

문재인·심상정 "전액 지원", 홍준표·안철수 "소득따라", 유승민 '미지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사진 왼쪽부터) / 이병화 송의주 정재훈 기자

공약

맞벌이 부부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워킹맘’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대한민국의 어린 아들·딸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출산율도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어린 아이들을 둔 대한민국 부모들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인 어린이집·유치원 정책공약을 5당 후보들이 앞다퉈 내놓고 있다.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표(票)퓰리즘’은 아닌지 정책공약의 실현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재원마련 대책은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문 40%, 안 20%, 유 70%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약속하겠다”며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 이용 아동을 전체 4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비용도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상당히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 현행 11%에서 2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다소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았다는 평가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2022년까지 국·공립에 법인, 직장, 공공형까지 포함시켜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재 28%에서 70%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세 후보의 공약은 모두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고 동의할 때 실현 가능성이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국·공립, 병설유치원, 지역통합형 직장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 아동수당...소득 무관 VS 소득 유관

문 후보는 아동수당을 도입해 0~5살 아동에게 단계적으로 월 10만원까지 올려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누리 과정을 확대한 것이다. 누리과정은 3~5살 아동에게 부모의 소득 관계 없이 어린이집·유치원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3조9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문 후보는 누리과정 혜택 범위를 확대했음에도 예산을 연 평균 2조6000억원으로 발표했다.

홍 후보는 양육수당과 보육수당을 나눠서 공약을 내놨다. 가정 양육 수당은 현금과 바우처 형태를 혼용해 2배 인상하고 누리과정도 지원액을 2배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 누리과정이 소득과 무관했다면 홍 후보는 소득하위 20% 이하에게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생에게는 소득 하위 50%일 경우 월 15만원씩 ‘미래양성바우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0~2살까지 양육수당을 2배 가량 인상하고 3살부터 시작되는 누리과정은 보육시설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화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어린이집은 22만원, 공립유치원은 6만원, 가정 양육은 10만원이다. 또한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초등학생 대상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심 후보는 ‘무상 보육’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어린이집 운영비 직접 교부로 무상 보육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누리과정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0~11살, 1인당 10만원씩이다. 안 후보는 소득 하위 80%에 대해 0~11살까지 월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