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한일 통화스와프 굴욕적 협상 없다”

아시아투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이병화 기자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되더라도 큰 문제가 있지는 않다. 일본이 굳이 정치적 문제와 결부를 시키고 나오니 우리도 할 수 없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관련 굴욕적인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10월 만기가 도래하는 한중 통화스와프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후폭풍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스와프가 연장되면 좋겠지만 중국이 만약 사드를 한중 통화스와프와 연관시키면 그 자체로 다른 나라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 중에서는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고통이 수반될 수 있지만,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등 내수 불씨를 꺼트리지는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에 비해 대우조선해양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산은·수은이 최대 채권자·주주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우조선을 더 도와 주는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산은과 수은에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예정된 정책금융 등 공공기관 기능재편에 대해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 여러 방안이 있다”며 “다만 해외진출 사회간접자본(SOC) 정책금융 역할은 과거에 비해서 강조되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