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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3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 혁신 포럼’에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독일 등 다른 나라의 경우 2050년까지 (전력 생산량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80~100%로 늘리기로 결정했다”며 우리나라도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선 전력·에너지 요금 및 원자력발전에 대한 현황 진단 및 앞으로의 방향 논의가 진행됐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력·에너지요금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원전 활용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 전력·에너지 요금의 적정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 열려
오전에는 전력·에너지 요금을 주제로 전력의 적정 가격과 에너지세제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오전 세션의 좌장은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국제 에너지시장 동향과 유가’를 주제로 석유수출국기구(OPEC) 생산동결 및 미국 기준금리 인상, 유럽 은행 부실채권 누적 등을 향후 주목할 변수로 꼽으며 유가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승래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세제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제 개편을 시나리오별로 비교하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세제는 석유·가스 등 유류에는 개별소비세 및 다양한 부과금이 부과되고 있는 반면, 석탄·전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전기 소비절약과 석유·도시가스 등 기타 연료와의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전기소비에 대해 직접 과세(개별소비세)하는 방안을 병행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전 마지막 연사로 나선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전력의 상대가격과 에너지 및 발전믹스 문제’라는 주제로 과세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세제와 전력요금을 에너지믹스 수단이라기보다 세수확보·물가안정·산업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전력의 상대가격이 턱없이 낮아 전력수급대란 등 경제·사회·환경적 손실을 낳았다”며 “현재의 저유가 기조는 전력의 상대가격을 개선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김태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원개발전략연구실 실장은 전력과 비전력 간 상대가격 조정 문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또한 최근의 탄소세 도입 논의도 언급했다.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부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전기세를 부과할 때, 발전부문에 대한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한 공감대와 연구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원철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요금 재조정 위해서 세제개편뿐 아니라 사업자의 숨겨진 비용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한전의 원가 공개가 중요하고, 중장기·궁극적으로 전력 판매 시장이 개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과거엔 미세먼지 등에 대해 무지해 환경 비용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미세먼지·누진제·원전 안전 문제 등 올해 사회적 쟁점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 연료를 가스로 대체하는 등 에너지 믹스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국내외 원전정책과 앞으로의 원전의 향방에 대한 열띤 토론
오후 세션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좌장은 김호성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이 맡았다.
이종호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장은 “원자력은 에너지정책의 3E인 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환경(Environmental)·경제성(Economy) 관점에서 중요한 전원”이라며 “에너지 수입과 전기요금, 온실가스 등을 고려해서 원전의 적정비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적정비율은 국민과 정부간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원전을 장기간 가동 정지했을 때 발생할 추가 비용 등을 들어 원전 유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본부장은 “원전 장기 가동정지 기간을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 발전시 전력구매 추가 비용은 총 2조3000억원에 이르고, 원전 22기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시 5~6배에 해당하는 용량의 태양광발전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연사로 나선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은 ‘국제 원전시장의 동향과 시사점’의 주제 발표를 통해 각국의 원전 정책 및 원전 추진에 따른 긍·부정적 영향 등을 점검했다.
노 본부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가별 에너지 수급 상황 등에 따라 각 국은 원전정책을 유지하거나 폐지를 결정했다”며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제로 탈피와 재가동을 시작했지만 독일은 사고 이후 17기의 원전 중 8기의 가동을 중지했다. 이 외 미국과 중국 등은 신규 원전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동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정책방향’을 주제로 핵연료 관리정책의 추진 경과 및 향후 운영 방향 등을 설명했다.
정 원전산업정책관은 “연탄을 쓰고 나면 연탄재가 나오듯, 원자재를 사용하고 나오는 우라늄 등의 핵연료를 ‘고준위’라고 한다”며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견을 모아 신뢰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관리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김용균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양이 사무처장, 조병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안전 대책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교수는 “원전의 경우, 경제적·환경 측면에서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이에 앞서 국민들의 공감해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원전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지진 등 안전성에 대한 대책 및 해결방안 모색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양이 사무처장은 ‘원전 없는 사회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통해 △원자력 수요 전망 △원전 안전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그는 경주지진 이후 향후 지진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고, 최근 정부 대응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했다.
정 교수는 “원자력발전은 중요하지만 시급한 것은 내진설계 등 안전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고 말했다.
조 부이사장은 기술개발과 전문가 확보를 제안했다. 조 부이사장은 “고도의 기술을 확보하면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