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보완책 마련키로
특히 시·도 교육감들이 최근 반대 입장을 밝혔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축소) 추진과 관련해서는 올 상반기 중으로 교부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공·사립 유치원의 CCTV 설치는 올해 80%, 내년 9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유아대상 학원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발생 시 학원을 폐쇄 조치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학원강사 채용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은 폐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개혁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담은 보완책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예전처럼 매년 3조원 이상씩 재정이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므로 고정된 교부금 제도가 앞으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며 “올해 전반기 내에 그 틀을 지방교육 담당자, 교육부, 국회가 논의해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율(교부율) 자체를 흔드는 건 입법사항이므로 (교부금이) 고정 내지 축소될 우려가 있을 땐 그것을 보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 밖에도 누리과정 등 법령상 지원예산이 차질 없이 편성되도록 ‘의무지급경비’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누리과정 등 예산편성 결과를 재정운영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임박한 만큼 국공립대에서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기존 등록금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