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중 대학 평가 완료하고 정원감축 등 조치 계획
유아 보육시설에 CCTV 설치 의무화
유아 보육시설에 CCTV 설치 의무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오전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올해 산업수요 중심의 ‘정원조정 선도대학’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원조정 선도대학은 사회적 수요나 각 분야 인력수급 전망을 감안해 대학의 정원을 조정하거나 학과를 통·폐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으로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자체 평가 및 현장 및 서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학 평가 등급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거나 사회 수요에 맞게 특성화사업 연계 학과에 맞춰 개편하고 최하위 그룹 대학들에게는 정원감축과 함께 재정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황우여 부총리는 “작년만 해도 약 2만3000명의 교사 인력이 배출됐지만 실제로 임용된 교사는 4600명에 불과했다”며 “올해 안에 정원조정 선도대학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예산안에는 이를 반영해 사업 선정 대학에 국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동아리, 진로체험 등의 자유활동을 하는 ‘중학생 자유학기제’를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전체 중학교 25%(811개교)에서 적용된 자유학기제를 올 한해 동안 전체 중학교의 70%까지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9월에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편성해 운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모든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개방된다. 교육부는 가을학기제 운영을 위해 ‘범부처 자유학기제·진로체험협의회’(가칭)를 신설하고 교육부에 국장급의 ‘자유학기제 추진단’도 설치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막기 위한 예방책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아동 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폐쇄 조치하기로 했다.
더불어 학대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비롯한 유아학원에도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국·공립 유치원을 비롯한 사립유치원의 CCTV 설치율을 8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13년 기준으로 유치원 CCTV 설치율은 68%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작년 12월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대학입시에 인성 평가가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우선 교원을 양성하는 교대와 사범대에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대학입시에 인성을 반영한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