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차별 해상 영유권 주장하는 사상 최초의 세로 지도 제작

한국도 피해 입을 가능성 높아

그동안 자국의 해상 영유권 확대에 단단히 공을 들여오던 중국이 최근 이런 의도를 다분하게 담은 사상 최초의 대형 세로식 지도 제작을 통해 인접국에 파상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 서해안의 해상 영유권 역시 이 지도에 따르면 대대적으로 침해되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이 자국의 해상 영토를 표시해 발표한 사상 최초의 세로형 중국 지도./제공=신화통신.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중국 관영 언론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후난(湖南)지도출판사와 후베이(湖北)성 측량학회 등은 최근 공동으로 4개의 지도를 국가측량지리정보국의 인가를 받아 정식으로 발행했다. 이중 단연 시선을 끄는 것은 세로 형태의 ‘중화인민공화국지도’로 동중국해의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 맥클스필드 군도(중국명 중사中沙군도), 스카보러 섬(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등을 중국 영토로 명확히 표기하고 있다. 아예 영유권 분쟁 중인 주변국에게 더 이상 논란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지도 제작이라고 봐도 좋을 듯하다.

당연히 주변국은 반발하고 있다. 우선 필리핀이 대표적으로 그렇다. 25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국의 지도 제작은 국제법과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터무니없는 팽창주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베트남 역시 강력하게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칫하면 최근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반중 시위에 기름을 끼얹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일본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조만간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 항의할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도 수수방관하기 어렵게 됐다. 지도에 따르면 서해안의 거의 대부분과 제주도 앞바다까지가 중국의 해상 영토로 표시된 상황인 만큼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도가 명백히 중국의 영토가 돼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물론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주변 국가들로부터 항의를 받지 않고 있는 주장도 되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