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률 평균 65.77%, 전국 평균에 가까워…'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축소판'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기초자치단체가 많은 곳이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축소판’이라 부를만하다.
실제도 그랬다. 법률전문 비정부민간기구(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최근 발표한 민선 5기 기초자치단체 공약이행률 평가에서 경기도내 31개 기초단체 공약이행률 평균은 65.77%였다. 전국 평균 66.56%와 가장 가까웠다.
우량 기초단체와 불량 기초단체도 확연히 구분됐다. 수원·시흥시는 단 1개의 ‘공약(空約)’도 없었지만 하남시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공약(公約) 11개 중 4개를, 용인시는 68개 중 20개를 ‘공약(空約)’으로 만들었다. 각각 36%와 30%에 해당한다. 수원시의 공약이행률은 81.94%로 경기도내 1위였고, 시흥시는 81.29%로 2위였다. 하남시는 41.82%로 꼴지였고, 용인시는 44.71%로 그 다음이었다.
기초단체 31곳 중 공약(空約)’이 전무한 곳은 수원·시흥시 외에 남양주·포천·오산·양주·파주·안성·동두천시까지 9곳에 불과했다. 모두 공약이행률이 전국 평균을 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여성 종합건강진료비 지원 △고품질 농산물 가공을 위한 농촌마을법인 설립 약속을 어겼다.
최성 고양시장은 △장항·송포에 국내 일류 미술관 유치 △미술관련 산업체 이전 및 설립 절차 간소화 △장항습지 생태공원화 △보육종사자 자격기준 강화 △민간복지시설 공공성 강화 △복지예산연동제 도입 △임대아파트 관리비 인하 △주민배심원제 실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대학 유치 △보금자리 신도시내 첨단지식산업단지 유치 △어린이회관 건립 추진 △안전아파트 인증제도 도입 약속을 어겼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도자기-치과기술을 접목한 덴탈시티 조성 △의료광장 메카도시 건설 △산업단지 조성 △준산업단지 조성 △물류단지 조성 약속을 어겼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금 국비지원 △자매결연을 통한 청소년 영어연수 인프라 구축 약속을 어겼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에듀잉글리쉬 타운 조성 △세계보건기구(WHO) ‘아동청소년 안전도시’ 인증 추진 △농산물 처리·가공·유통 시스템 구축 △시비예산 최소화 △방과후 공부방 조성 △방과후 지원센터 설치 △방과후 학교 인적·물적지원 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유영록 김포시장은 △서울시와 지하철 연장 MOU 체결 추진 △시장 집무실 전면 축소 △쌀생산 전면 유기농화 권장 약속을 어겼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학부모 배식도우미제 폐지 △휴업보상금 현실화 방안 마련 약속을 어겼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흥·신촌·고등동지구 보금자리주택 철회 및 성남시 자체 개발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 △태평·수진동 추가 고도제한 완화 요구 △고도제한 완화지역 용적률 향상 △주민편의시설 완벽보완 △제1공단지역 공원화 △제1공단 지하주차장 설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김철민 안산시장은 △대기업·중소기업 네트워크화 △중소기업 전문 코엑스 건립 △국공립 보육시설 20%까지 확충 △다문화가정 자녀시설 확충 △장애인 자립 전폭적 지원 △상우회 자체 활성화 방안 적극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명학역 사이 덕천역 신설 △안양구간 지하화 및 지상 시민공간 조성 약속을 어겼다.
김춘석 여주시장은 △효과 낮은 사업 지원 축소 및 중단 △공립고교 건립 여건 공감대 확산 △우수 진학교사 포상금 증액 지원 △청소년 놀이문화 양지화 △‘차 없는 복지광 운영 △증터마을 주변환경 개선 △도자기 엑스코 단지내 상품관 상설 운영 △소비자보호 구제제도 강화 △서울 시내버스 노선 연장 △하품2리~양평 황금리 사이 지방도 개설 △담장 투시형으로 대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친환경 기업 유치 △친환경 IT산업 육성 및 유치 △연천 옥산지구 친환경기업 유치 △군남 황지·남계리 친환경 기업 유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조례 제정 △여성지도자 워크숍 실시 △경진대회 실시 △영유아 보육료 지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기초수급자 생활환경개선 지원 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김학규 용인시장은 △생활체육 브랜드화 △생활체육 종합지원조례 제정 △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친환경 클러스터 조성 △유기농 로컬푸드 단지 추진 △노인장기요양 사업 확대 △간병인 보건의료인력 대폭 확대 △‘보호자 없는 병동’ 사업 추진 △여성 계속고용제도 확대 △주부인턴제 확대 △용인 통합복지카드제 도입 △여성 정무부시장 임명 △긴급119돌봄서비스 구축 △재개발·재건축시 공립어린이집 기부체납 제도화 △학습준비물센터 설립 △학교간 차별 없는 교육경비 지원 △반값학원 전면 시행 △동백·흥덕지구 빈상가 용인시 임대 △교육 바우처 사업 진행 △용인사회복지고교 유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1번국도 지하화 △백운호수에 예술의 전당 조성 △시장 직속 지역경제활성화 테스크포스(TF)팀 구성 약속을 어겼다.
이교범 하남시장은 △지하철 9호선-중앙선 연결 추진 △물류단지 조성비 환수 △개발제한구역 불법 창고 친환경적 복구 △수도권 대학과 양해각서 체결 약속을 어겼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석우초교 증축 적극 추진 △예당중 증축 적극 추진 △전국적 대입 명문고 육성 지원 △2자녀 이상 무료접종 지원 △삼성그룹 미래 친환경 사업단지 유치 △지역민 일자리 확보 방안 협의 △화성시 생태문화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실제도 그랬다. 법률전문 비정부민간기구(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최근 발표한 민선 5기 기초자치단체 공약이행률 평가에서 경기도내 31개 기초단체 공약이행률 평균은 65.77%였다. 전국 평균 66.56%와 가장 가까웠다.
우량 기초단체와 불량 기초단체도 확연히 구분됐다. 수원·시흥시는 단 1개의 ‘공약(空約)’도 없었지만 하남시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공약(公約) 11개 중 4개를, 용인시는 68개 중 20개를 ‘공약(空約)’으로 만들었다. 각각 36%와 30%에 해당한다. 수원시의 공약이행률은 81.94%로 경기도내 1위였고, 시흥시는 81.29%로 2위였다. 하남시는 41.82%로 꼴지였고, 용인시는 44.71%로 그 다음이었다.
기초단체 31곳 중 공약(空約)’이 전무한 곳은 수원·시흥시 외에 남양주·포천·오산·양주·파주·안성·동두천시까지 9곳에 불과했다. 모두 공약이행률이 전국 평균을 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여성 종합건강진료비 지원 △고품질 농산물 가공을 위한 농촌마을법인 설립 약속을 어겼다.
최성 고양시장은 △장항·송포에 국내 일류 미술관 유치 △미술관련 산업체 이전 및 설립 절차 간소화 △장항습지 생태공원화 △보육종사자 자격기준 강화 △민간복지시설 공공성 강화 △복지예산연동제 도입 △임대아파트 관리비 인하 △주민배심원제 실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대학 유치 △보금자리 신도시내 첨단지식산업단지 유치 △어린이회관 건립 추진 △안전아파트 인증제도 도입 약속을 어겼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도자기-치과기술을 접목한 덴탈시티 조성 △의료광장 메카도시 건설 △산업단지 조성 △준산업단지 조성 △물류단지 조성 약속을 어겼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금 국비지원 △자매결연을 통한 청소년 영어연수 인프라 구축 약속을 어겼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에듀잉글리쉬 타운 조성 △세계보건기구(WHO) ‘아동청소년 안전도시’ 인증 추진 △농산물 처리·가공·유통 시스템 구축 △시비예산 최소화 △방과후 공부방 조성 △방과후 지원센터 설치 △방과후 학교 인적·물적지원 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유영록 김포시장은 △서울시와 지하철 연장 MOU 체결 추진 △시장 집무실 전면 축소 △쌀생산 전면 유기농화 권장 약속을 어겼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학부모 배식도우미제 폐지 △휴업보상금 현실화 방안 마련 약속을 어겼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흥·신촌·고등동지구 보금자리주택 철회 및 성남시 자체 개발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 △태평·수진동 추가 고도제한 완화 요구 △고도제한 완화지역 용적률 향상 △주민편의시설 완벽보완 △제1공단지역 공원화 △제1공단 지하주차장 설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김철민 안산시장은 △대기업·중소기업 네트워크화 △중소기업 전문 코엑스 건립 △국공립 보육시설 20%까지 확충 △다문화가정 자녀시설 확충 △장애인 자립 전폭적 지원 △상우회 자체 활성화 방안 적극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명학역 사이 덕천역 신설 △안양구간 지하화 및 지상 시민공간 조성 약속을 어겼다.
김춘석 여주시장은 △효과 낮은 사업 지원 축소 및 중단 △공립고교 건립 여건 공감대 확산 △우수 진학교사 포상금 증액 지원 △청소년 놀이문화 양지화 △‘차 없는 복지광 운영 △증터마을 주변환경 개선 △도자기 엑스코 단지내 상품관 상설 운영 △소비자보호 구제제도 강화 △서울 시내버스 노선 연장 △하품2리~양평 황금리 사이 지방도 개설 △담장 투시형으로 대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친환경 기업 유치 △친환경 IT산업 육성 및 유치 △연천 옥산지구 친환경기업 유치 △군남 황지·남계리 친환경 기업 유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조례 제정 △여성지도자 워크숍 실시 △경진대회 실시 △영유아 보육료 지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기초수급자 생활환경개선 지원 확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김학규 용인시장은 △생활체육 브랜드화 △생활체육 종합지원조례 제정 △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친환경 클러스터 조성 △유기농 로컬푸드 단지 추진 △노인장기요양 사업 확대 △간병인 보건의료인력 대폭 확대 △‘보호자 없는 병동’ 사업 추진 △여성 계속고용제도 확대 △주부인턴제 확대 △용인 통합복지카드제 도입 △여성 정무부시장 임명 △긴급119돌봄서비스 구축 △재개발·재건축시 공립어린이집 기부체납 제도화 △학습준비물센터 설립 △학교간 차별 없는 교육경비 지원 △반값학원 전면 시행 △동백·흥덕지구 빈상가 용인시 임대 △교육 바우처 사업 진행 △용인사회복지고교 유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1번국도 지하화 △백운호수에 예술의 전당 조성 △시장 직속 지역경제활성화 테스크포스(TF)팀 구성 약속을 어겼다.
이교범 하남시장은 △지하철 9호선-중앙선 연결 추진 △물류단지 조성비 환수 △개발제한구역 불법 창고 친환경적 복구 △수도권 대학과 양해각서 체결 약속을 어겼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석우초교 증축 적극 추진 △예당중 증축 적극 추진 △전국적 대입 명문고 육성 지원 △2자녀 이상 무료접종 지원 △삼성그룹 미래 친환경 사업단지 유치 △지역민 일자리 확보 방안 협의 △화성시 생태문화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