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전수조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

송미령 "농사짓는 농업인 피해 없어"
농지 처분 제외사례 5가지로 구체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투기가 아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및 제도개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농지법 위반사례에 대한 유형별 조치방안을 설명하고, '특별조치법' 제정 계획 등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조치법은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일반적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근거를 담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농지법상 위반사안을 유예할 근거가 없어 관련 입법공백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로 처분을 하지 않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농지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테두리가 있어 위법을 만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는 투기 및 중대한 불법 이용행위와 관행적 위반사안을 구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처분 대상이 되는 유..

삼성전자 '영업익 100조 시대' 열었다…국내 기업 최초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돌파에 성공했다. 국내 기업은 물론,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를 통틀어서도 사상 최초의 전례없는 대기록이다. 전세계적인 AI 수요 급증에 따른 반도체 가격 상승세와 HBM(고대역폭메모리) 경쟁력 개선 효과에 힘입어 4개 분기 연속 최고 실적 행진을 이어갔다. 다만 사업부문별 실적 양극화는 더욱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이 10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며 전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세트 사업을 맡고 있는 DX(디바이스경험)부문은 직전 분기에 이어 이번에도 적자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82.5% 증가한 107조4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95조원으로 같은 기간 126.5% 늘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3.7%, 영업이익은 20% 각각 증가했다...

서울 '국평' 분양가 20억원 다시 넘었다…1년새 23% 껑충

서울 민간 아파트의 전용면적 84㎡형(이하 국평) 평균 분양가가 넉 달 만에 다시 20억원을 넘어섰다. 8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 국평 평균 분양가는 20억63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21억3608만원으로 20억원을 처음 넘어선 뒤 19억원대로 떨어졌으나 넉 달 만에 다시 20억원대를 넘긴 것이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서도 약 23% 상승했다. 서울에 이어 경기의 평균 분양가가 9억1052만원으로 높았다. 이어 △부산 8억3148만원 △대구 7억8605만원 △인천 7억7336만원 등의 순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경기 9.52%, 부산 -4.34%, 대구 0.12%, 인천 19.53% 씩이다. 전국 국평 분양가는 7억2290만원으로, 1년새 9.6% 올랐다. 공사비 상승이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리얼하우스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가 올해 세 차례 인상되면서 1년 새 7% 넘게..

김민석 "절제" 경고에도…추미애 "김지용, 친윤·친한 검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강경파를 겨냥해 김지웅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절제해야"한다며 한 차례 경고에 나섰지만,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를 무시하고 재차 김 후보자를 직격하면서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추 지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사유 3가지를 밝히며, 오는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할 것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를 향해 "서울 고검 차장검사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윤석열 징계 반대 불법 집단행동을 한 친윤·친한 검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징계 반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추궁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 당시 검찰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 점을 거론하며 "검찰주의자"라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대검 간부들과 같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반대하는 행동을 했다"고 했다. 이..

밴스 "韓 현정부든 차기 정부든 우린 알래스카 LNG 완수"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한국의 현 정부나 차기 정부와 협력하되 필요하면 일본 등 다른 나라와 손잡아서라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한국 내 '정치적 역학'을 불확실성으로 거론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 밴스 "한국 현 정부든 차기 정부든 협력…일본 등 다른 나라와도 가능" 밴스 부통령은 알래스카 지역방송 '알래스카 뉴스 소스' 인터뷰에서 "솔직히 한국에 일부 정치적 역학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우리는 한국의 현 정부든 차기 정부든, 솔직히 말해 일본이나 다른 나라와 협력해야 하든, 이 사업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의 발언은 한국 정부의 투자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미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밴스 부통령은 한국 외에 일본과 다른 국가와의 협력 가능성도 직접 거론했다. ◇..

국산 비만약 시대 열렸지만…업계는 벌써 '포스트 GLP-1'

한미약품의 '에페(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가 국내 45호 신약이자 첫 GLP-1 계열 국산 비만 치료제로 허가를 받으며 국산 비만 치료제 시대의 막을 열었다. 하지만 국내·외 제약·바이오 업계의 시선은 이미 다음 GLP-1 시장으로 옮겨갔다. 기존 GLP-1 단일제 주사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해야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를 비롯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미 1세대 비만 치료제인 '삭센다'는 시장에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

트럼프 지워야 산다?…공화당 후보 3명 중 2명 '거리두기'

다음 달 3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요 격전지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 상당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책적 거리를 두거나 연계 홍보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이 격전지 62곳의 투표 기록, 공식 성명, 선거 캠페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41개 선거구의 후보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보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체를 부인하기보다는 개별 정책 현안에서 이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23개 선거구에서는 대통령과 후보자 간..

서경덕 "축구 대표팀 언행, 국제적 망신…병역 특례 손봐야"

국방조사본부 “민간인 사찰·위법 수사 강행 사실 아니다”

한·이집트 방산동맹, 중동아프리카 K-방산 교두보 다진다

한미약품 '에페' 허가…글로벌 비만약 시장에 첫 국산 가세

AMD 리사 수, 삼성·SK 반도체 수장 만난다…AI 협력 주목

리사 수 AMD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과 잇따라 회동한다. 인공지능(AI) 가속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수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만난다. 앞서 지난 3월 방한 당시에도 전 부회장 등 경영진과 평택캠퍼스 생산라인을 둘러봤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을 가졌다. 약 7개월 만에 다시 방한한 수 회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전 부회장과 AI 반도체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AMD의 AI 가속기에 HBM3E를 공급해왔으며, 차세대 AI 가속기 '인스팅트 MI455X'에 탑재될 HBM4 우선 공급업체로도 지정됐다. 메모리를 넘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로 협력이 확대될지도 관심이다. 삼성전자와 AMD는 지난..

민주노총, 27년만에 경사노위 복귀 무산…표결 정족수 미달

한병도 "野, '5·18법 개정안' 철회하라…입법 저지할 것"

삼성전자 연봉 8000만원 메모리 직원, 내년 성과급만 7.5억

취재 포커스

日납치상징 요코타 메구미母 “韓日정부·국민 함께 세계에 호소해야”

"일본도 한국도 함께, 양국 정부가 일어서고 국민도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세계의 모두가 한목소리로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의 상징적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어머니 요코타 사키에 씨(90)가 7일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북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함께 행동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키에 씨는 이날 저녁 6시30분 도쿄 분쿄구민센터에서 열린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시 일괄 귀국을! 도쿄 연속집회 140·가족회·구출회·납치의원연맹 방미 보고' 행사 뒤 아시아투데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사키에 씨는 일본보다 훨씬 많은 한국인이 북한에 끌려갔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기자는 "요코다 메구미 씨는 1977년 한국에서 납북된 김영남 씨와 북한에서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납북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납북피해자 가족들에게 지금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처음부터 한국 쪽이 일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끌려갔다"며 "함께 힘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사키에 씨는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며 "정말 이런 잔혹한 일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체제 아래에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자신 역시 이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아프게 지켜봐 왔다고 했다. 그는 납치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키에 씨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말 괴롭다"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좋은 것은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역시 어려운 일"이라며 무력 충돌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납북 피해자 가족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로 "지금은 희망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사키에 씨의 목소리는 한국 정부에 대한 질문에서 더욱 힘을 얻었다. '한국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저희는 일본의 상황을 보면서 계속 열심히 해오고 있지만, 한국의 세세한 사정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는 함께해야 한다"며 "일본도 한국도 함께, 한일 양국 정부가 일어서고 국민도 함께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 전체가 납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키에 씨는 "세계에서도 모두가, 모두가 말해주기를 바란다"며 "하나가 돼서 '이런 일은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정말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사키에 씨의 발언은 딸 메구미 씨가 지난 10월 5일 62세 생일을 맞은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왔다. 메구미 씨는 1977년 11월 15일 당시 13세의 중학교 1학년생으로, 니가타시에서 배드민턴부 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친구와 헤어진 뒤 행방불명됐다. 일본 경찰은 수사와 탈북한 전 북한 공작원 조사 등을 거쳐 북한에 의한 납치 사건으로 판단했다. 일본 정부도 메구미 씨를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고 있다. 메구미 씨가 사라진 지 11월이면 49년째다. 13세 소녀였던 메구미 씨는 이제 62세가 됐고, 딸을 찾아 일본 전역과 국제사회를 뛰어다닌 어머니 사키에 씨는 올해 90세가 됐다. 사키에 씨는 메구미씨의 생일을 나흘 앞둔 지난 1일 가와사키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도 구해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원통하다"고 말했다. 오랜 세월 딸의 모습조차 볼 수 없고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메구미 씨의 생일마다 케이크를 준비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하지 않는다. 딸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너무 괴롭고 허무하기 때문이다. 대신 메구미 씨가 돌아오면 그때 성대한 생일상을 차려주겠다는 것이 사키에 씨의 바람이다. 사키에 씨는 최근 딸을 향해 "반드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고 쓰러지지 말고 힘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2020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요코타 시게루 씨의 사진에도 메구미 씨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지켜봐 달라고 말을 건네며 생활하고 있다. 시간은 이제 납치 피해자 가족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가 됐다. 사키에 씨는 일본 정부가 인정한 납치 피해자의 부모 세대 가운데 생존해 있는 마지막 부모다. 올해 2월 90세가 된 그는 일본 정부에 "정말 목숨을 걸고 노력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도 최근 다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인 10월 6일 총리관저에서 사키에 씨의 아들인 요코타 다쿠야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 등 가족회·구출회·납치의원연맹 관계자들과 만나 지난달 미국 방문 결과를 보고받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자신도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납치 문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메구미 씨가 하루 전 62세 생일을 맞은 사실을 언급하며 납치 문제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중대한 인도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임기 중 돌파구를 열겠다는 뜻도 밝혔다. 사키에 씨와 한국의 인연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사키에 씨와 가족회 관계자들은 2022년 윤덕민 당시 주일 한국대사 내정자와 만나 모든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귀국을 위해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같은 해 이신화 당시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도 만나 협력을 호소했다. 그러나 7일 사키에 씨가 아시아투데이에 밝힌 메시지는 정부 간 협력을 넘어선 이야기다. 한국 정부뿐 아니라 한국 국민까지 일본 정부·국민과 함께 움직이고, 나아가 국제사회가 납치를 인간에게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한목소리로 규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딸을 기다린 시간은 어느덧 반세기에 가까워졌다. 사키에 씨는 이날 한국의 납북 피해자 가족들에게 절망 대신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할 한마디를 남겼다. "희망을 가져달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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