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에 법적 책임 물을 것…사법 개혁 방아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사법개혁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의 위헌·위법·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다. 질책하고 시정하겠다"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사태를 비판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협의 과정을 건너뛴 채 일방적 서면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일은 주권자인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라며 "신속히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미화 최고위원도 "윤석열 내란보다더 더 교묘하고 악랄한 조희대 사법부 쿠데타가 대한민국을 삼키려 하고 있다. 더 이상 조희대 씨에게 사퇴하라는 말은 공염불에 불..

트럼프, 유엔서 이란에 초강경 경고…"합의 아니면 섬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에 합의와 '섬멸(annihilate)'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하고, 인공지능(AI) 국제 규제에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반구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재확립하겠다고 선언한 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자치정부 수반과 그린란드 내 미군 주둔 확대를 골자로 한 3자 안보협정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37분간의 연설에서 이란 전쟁과 쿠바·베네수엘라 정책, AI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두루 거론했다. 그러나 최근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이 주목받은 북한은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 트럼프, 이란에 '합의·섬멸' 두 선택지 제시…"중간선거 뒤 합의"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란이 국가를 재건할 수 있도록 합의할지, 아니면 이슬람공화국을 신속하게 '섬멸(annihilate..

홍지선 국토장관 취임…"주택 공급, 계획 넘어 착공·입주로"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공식 취임하고 주택 공급 속도 제고와 임대차 시장 안정, 지역 균형발전, 교통·건설 안전 강화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주택 공급을 계획과 숫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은 지금은 계획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국민께 구체적인 변화와 성과를 보여드려야 할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우선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수도권 지방정부와 다층적 협의체를 가동해 통합심의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방의 자율성이 결합하는 협력형 주택공급 모델도 정착시키겠다고 전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는 민간 장기임대 확대와 보편형 공공임대 활성화를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가 역세권 등 양질의 입지에서 적정 임대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