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사단 '투표권 미보장'…간부들이 질책 두려워 누락

육군 15사단에서 발생한 6·3 지방선거 투표권 미보장 사건과 관련해, 당시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한 장병이 주변 간부들에게 투표권 보장을 호소했지만 간부들이 상관의 질책을 우려해 자체 판단으로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15사단 선거권 침해 사고 관련 감찰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한 A일병은 초급간부들에게 투표권 보장을 호소했으나 이들은 '재투표가 불가능하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뒤 관련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사단은 지난 5월 28일 투표용지를 행정반에 비치하고 주·야간 근무자를 대상으로 주의사항을 교육한 뒤 거소투표를 실시했다. A일병은 투표 과정에서 자신의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하지 못했다며 현장을 통제하던 초급간부들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행정반에는 B이병의 투표용지가 남아 있었다. B이병은 이미 투표했으나 자신이 사용한 투표용지에 적힌..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순직해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작전통제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이,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는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해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병대 지휘부와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합수본, '투표율 조작'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추가 압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통계 조작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경기지역 소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7일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초구·강남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최초 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은폐하려 전산상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달 23일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 등을 상대로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장훈, 경매로 28억에 산 서초동 건물 450억에 내놨다

방송인 서장훈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빌딩이 450억원에 매물로 나왔다. 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초동 다보빌딩이 450억원에 매수자를 찾고 있다. 3.3㎡당 가격은 3억9470만원으로 4억원에 육박한다. 빌딩 대지면적은 376.9㎡이며, 1986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치킨집, 세무법인, 법무법인, 한의원 등이 임차해있다. 매수자를 물색해오던 해당 빌딩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매물 광고를 시작했다. 건물은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지하철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역세권 대로변에 위치해 입지가 뛰어나다. 옥외 광고판..

위성락, 스틸 美대사와 첫 회동…한미관계 발전 방안 논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와 첫 회동을 갖고 한미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공식적으로는 부임 인사를 겸한 예방 성격의 자리였지만, 한미 간 안보·통상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이뤄진 만남인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도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위 실장은 최근 스틸 대사와 만나 부임 인사를 나누고 한미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동은 스틸 대사의 부임을 계기로 마련된 상견례 성격의 자리다. 다만 양국 사이에는 안보와 통상, 경제 협력 현안이 동시에 걸려 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비롯한 안보 협상 이슈, 쿠팡 사태 등 통상 현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의 대미 투자 문제 등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 호황에도 고용 '뚝'…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 '반토막'

경제성장률 전망이 높아졌지만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말 예상의 절반 수준인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성장의 중심인 반도체의 고용 창출 효과가 제한적인 데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위축과 제조·건설업 부진이 이어진 영향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7일 '2026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노동시장 전망'을 통해 올해 취업자가 전년보다 10만3000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취업자 증가폭은 9만8000명으로 상반기 10만8000명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한 연간 취업자 증가폭 21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당시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을 22만명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0만8000명에 그쳤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당초보다 높아졌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예상 경로를 크게 밑돌았다. 상반기 취업자는 1분기 18만3000명 늘었지만 2분기 증가폭이 3만2000명으로 급감했다. 5월에는 전년 동월보다 4만명 감소했다. 상반기 고용률도 0...

美, '반도체 핵심 원료'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 관세

'내홍 책임' 국힘 윤리위원 2명 사퇴…"위원장도 사퇴해야"

장동혁 "부동산 지옥 만든 주범은 李…국민이 끌어내릴 것"

"한국전쟁 때 'KIM' 찾습니다"…참전용사 아들이 나섰다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후 침묵…관영매체 보도 없어

북한이 6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통상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미사일 발사 이튿날 관련 사실을 보도해왔지만 선전 효과가 크지 않거나 훈련 또는 점검 목적이었을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 관영매체가 (미사일 발사를) 보도하지 않는 사례는 이미 여러차례 있어왔다"며 "특별한 사항으로 보고 있지 않고 미보도한 의도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6일 오후 5시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올해 들어 10번째로 지난 6월 25일 이후 42일만이다.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도발은 곧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UFS를 계기로 추가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울러 북한의..

민주, 장동혁 '李 정신세계 궁금' 발언에 "악의적 정치공세"

정점식 "김용범, 정책실장 아닌 실책실장…즉각 경질해야"

'쿠팡 두둔' 美 공화의원들, 이번엔 韓정부에 정통망법 압박

취재 포커스

단독 ‘7조’ 하림 양재 물류단지, 市건축위 재심도 ‘재검토’

하림의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이 서울시 건축위원회 재심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축위원회는 도시경관과 건축계획, 교통, 방재 등 9개 분야에 걸쳐 50여건의 보완사항을 제시하며 재검토를 의결했다. 지난 2024년 2월 서울시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하림은 당초 올해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했지만, 이번 건축심의 재심에서도 재검토 의결을 받으면서 착공 일정이 다시 미뤄지게 됐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12차 건축위원회에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재검토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재심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다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은 하림그룹이 2016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8만3183㎡(약 2만5000평)를 4525억원에 매입하며 본격화됐다. 이후 2020년 사업 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양재디앤아이를 설립했으며, 약 6조8000억원을 투입해 지하 9층∼지상 58층, 연면적 147만㎡ 규모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지하에는 첨단 스마트 물류시설을, 지상에는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컨벤션, 호텔, 공동주택 등을 배치해 물류와 인공지능(AI)·첨단산업이 융합된 미래형 복합거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교통과 경관, 안전성 등을 둘러싼 인허가 절차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3월 서울시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재검토 의결을 받은 데 이어 보완안을 제출한 이번 재심에서도 다시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건축위원회는 이번 결정에서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재계획이 필요하다며 건축계획 등을 수정·반영한 뒤 다시 심의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재심에서는 9개 분야에 걸쳐 50여 건의 보완사항을 제시했다. 주변 도시 맥락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도시경관 개선을 우선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계획과 교통, 방재, 구조, 환경, 조경, 범죄예방 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우선 도시경관 측면에서 과도한 포디움 매스로 인해 거대한 장벽이 형성된다며 포디움을 분절·축소하고 통경축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주거동은 포디움과 분리해 거주성을 높이고, 업무시설 역시 매스를 분리하는 등 주변 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건축계획 부문에서는 단지 내부 이용자 중심의 계획에서 벗어나 주변 지역과 연계되는 공공공간과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특구의 입지 특성을 반영한 업무시설 계획과 보행 활성화를 위한 저층부 계획, 공동주택 설계 보완, 판매시설 주차장 진출입구 확대 등도 요구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규모 복합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주거시설과 물류시설의 차량 출입구를 충분히 이격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봇주차 시스템의 운영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와 구체적인 도면을 제출하고, 추진 중인 만남의광장역과의 연계 교통체계와 셔틀버스 운영계획도 보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림그룹은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보완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사실 확인 넘어 경제·지능 고난도 법리 검토 떠안는 경찰

“피해자 입장에서 범죄 겪어봐”…수형자 VR 심리치료 체험해보니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디지털성범죄 유통·수익 구조 끊겠다”
“직접 실험·검증하니 개선 빨라” 현직 공무원이 만드는 AI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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