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종합특검 '불협화음'…당청 기류 심상찮다

日 다카이치, 총선 압승…자민당 개헌 의석 확보 확실시

제51회 일본 중의원 선거 개표 결과 집권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크게 웃도는 대승을 거두고, 전체 의석 300석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연립여당은 선거 전 내건 '여당 과반 확보'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며 다카이치 정권의 국정 장악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총선은 8일 오후 8시 투표 마감과 동시에 개표에 들어갔다. 출구조사 단계부터 자민당 압승 조짐이 뚜렷이 드러난 가운데, 자민당은 단독으로 중의원 과반(233석)을 확보하고 안정다수(243석), '절대안정다수' 기준인 261석도 내다보는 판세를 형성했다. 연립 여당 전체 의석은 300석을 넘어설 가능성이 거론되며, 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10석 전후에 다가설 경우 헌법 개정 발의선까지 시야에 들어온다는 관측도 나온다.다카이치 총리는 도쿄 자민당 본부 개표 상황실에 입장하면서도 대승 분위기와 달리 웃음을 자제한 채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는 밤늦게 TV도쿄 프로그램에 출연해 "각료들..

李대통령 "임대사업자 얼마든지 집 사는 것 이상하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개인이 임대사업자 자격으로 집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제도' 재검토를 시사했다. SNS 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계획을 밝히고 실제 종료를 이행한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매입임대제의 모순을 지적하며 이 역시 폐지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여러채를 합법적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이에 더해 세금·대출 등에서 혜택을 주는 매입임대는 시민단체 등이 집값 폭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해 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라며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 서울 매물 나흘 만에 1000건 늘어'라는..

다시 불거진 의정갈등… 의대증원 규모 놓고 '강대강' 대치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간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며 '강대강'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인 의사 부족을 이유로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지만, 의료계는 추계의 신뢰성과 교육 여건을 문제 삼으며 반대하고 있어서다. 특히 증원 방식과 속도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의정 갈등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학사 일정상 더 이상 결정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8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

비트코인 오지급사고…빗썸 "1000억 고객보호펀드 조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입력 오류로 비트코인을 2000개(2000억원 상당)를 오지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빗썸은 8일 공지사항을 통해 오지급 자산의 99% 이상을 회수하고, 회사 보유 자산 투입으로 자산 정합성을 100%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오지급 자산 62만개 BTC 중 61만8212개 BTC(99.7%)를 회수했고, 이미 매도된 1788개 BTC 상당의 자산도 93% 회수했다. 오지급 비트코인의 외부 지갑 전송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은 재발 방지를 위해 △자산 검증 시스템 고..

이재용, 동계올림픽 IOC 만찬 참석…'스포츠 외교' 광폭행보

2년 만에 '스포츠 경영'에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 회장은 전세계 정관계 인사를 비롯해 재계 거물들과 폭넓게 교류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한국 스포츠계 위상을 높였다. 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을 기념해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주관 갈라 디너에 국내 기업 중 유일한 IOC 최상위 후원사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행사에는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

립싱크 논란에 노로바이러스…동계올림픽 시작부터 잡음

정원오, 서울시장 출사표…"세금 안 아까운 서울 만들 것"

AI 전력난 구원투수 원자력에 베팅… '美 SMR ETF' 뜬다

與, 공소청 '보완수사권' 박탈…"수사 지연 국민 피해 우려"

北 9차 당대회 2월 개최...김정은 '선전용' 경제성과 포장 중

북한의 향후 5년간 국정 청사진과 방향이 발표되는 9차 당대회가 이달 하순 개최된다. 이번 9차 당대회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조해 온 북한판 지방 균형발전 정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성과를 선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북한이 '적대적 두국가'를 선언한 상황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조치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미 메시지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북한 노동신문은 8일 제27차 정치국회의가 7일 열렸다는..

빅터 차 "글로벌 무역, 전략 무기화…연대로 대응해야"

경찰, '尹 대통령실 PC 초기화 의혹' 정진석 피의자 소환

"서울대 안 가요"…등록 포기 107명 어디로 갔나 봤더니

취재 포커스

“한국식 재벌 드라마로 北 안 변해...통일 비전 담은 대북방송 만들 것”

'한반도 두 국가론'의 반헌법적 위험성을 지적하며 지난 4일 출범한 '원코리아범국민연대'는 핵심 통일비전으로 '코리아링크', 통일방송 글로벌 모금캠페인을 제시했다.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북한 주민과 한국 국민 모두 통일 의지가 약해지는 상황에서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대북 방송 콘텐츠로 '통일 공감대'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대북방송으로 북한 주민들에게는 통일의 당위성을 알리고, 기금 모금 활동으로 한국 국민에게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원코리아범국민연대 출범식에서는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한 회원들이 8000만원의 기금을 약정하기도 했다. 서인택·케네스 배 원코리아범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대북방송을 중단하고 미국도 VOA(미국의 소리). RFA(자유아시아방송)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했다"며 "대북풍선과 바닷길을 통한 정보유입 활동도 중단된 상황이라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민간 대북방송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인택 대표는 "'코리아링크'는 단순히 외부정보,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통일비전'을 보내겠다는 취지"라며 "북한 주민들에게도 선택지가 주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케네스 배 대표는 "기금을 통해 기존 민간 대북방송을 활성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를 통해 대북방송을 저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북방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형태로 운영할 예정인가. 케네스 배(이하 배):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극동방송에 출연해 대북방송을 하기로 했다. 단파 라디오 방송으로 시작하지만 향후에는 중파, 인터넷 방송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방송하고 싶다. 서인택(이하 서): 정부가 대북방송을 중단했다. 미국도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한 펀딩을 멈췄다. 원코리아범국민연대는 이 같은 활동을 미국이나 정부에 맡겨두지 말고 국민모금을 통해 대북 방송을 살리고, 지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라디오 방송을 하겠다는 취지인가. 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나 SD카드 등도 정보를 효과적으로 북한에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수단 등을 활용해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통일비전'을 전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범국민 모금 캠페인이 필요하다. 기금이 마련되면 운용 위원회를 발족해 자금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사실상 대북정보 유입 활동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서: 탈북민 증언을 들어보면 지역에 따라 한국 영상을 수신하는 주민들도 있다. 콘텐츠를 전달할 수단은 많지만 이런 목적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 이 같은 의지를 북돋는 캠페인을 할 것이다. 배: '코리아링크' 통일방송기금은 기존 대북방송을 활성화하는 데 쓰이는 것이 우선이다. 콘텐츠 개발과 대북방송 활성화 및 저변화에 쓰여야 한다. 통일 의지를 자극하는 '통일비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보내면 통일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계획은. 서: 단순한 외부정보만으로는 안된다. '통일비전'이 필요하다. 한국 드라마는 '재벌 이야기'일 뿐이다. 이런 콘텐츠만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 배: 스타링크를 활용하면 이와 연계할 중국제 휴대전화를 유입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 볼권리 등을 위한 적극적인 옹호 활동도 병행하겠다.

서해해상풍력 중단에 지역사회 ‘불똥’… 태안화력 폐쇄 대안 차질

김길성 “구도심 중구, 내일이 더 기대되는 중구로 업그레이드”
단독 獨 RWE 韓해상풍력 사업 중단…해외기업 ‘엑소더스’ 심화
단독 ‘과천 경마장 이전’ 비판한 마사회장 “무책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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