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업 초과이윤' 주제 회의 순연…공론화 전 숨고르기

추가 논의 필요성에 이례적 당일 취소
일각선 최근 증시 하락세 영향 관측도

청와대가 20일 오후로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를 연기했다. 청와대가 이날 대수보에서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분배를 논의하려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의가 당일 갑자기 연기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이날 "오늘 예정됐던 대수보는 주제 및 일정 변경으로 인해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수보는 통상 매주 목요일 열린다. 이번 주 목요일인 23일의 경우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가 열리면서 이날로 앞당겨졌지만, 갑작스레 취소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기업들의 막대한 이익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논의하려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이 소규모 회의를 진행하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회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모들은 초과 세수가 아닌 기업의 초과 이윤에 대한 분배 방안을 청와대가 나서서 논의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이란 "美, 우라늄 농축 0% 요구…거부하자 전쟁 일으켜"

미국과 이란이 지난 14일(현지시간)부터 매일 공습과 반격을 반복하며 사실상 전쟁을 재개한 가운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전쟁 재개 원인이 미국의 '우라늄 농축 0% 요구'를 이란이 거부한 데 있다고 비판했다고 19일 이란 통신사 파르스뉴스가 보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현지 언론인 자바드 모구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라고 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미국이 전쟁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월 종전 합의안에 따라 잠정 휴전에 들어갔으나, 지난 14일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양측은 다시 교전을 시작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는 이를 이란의 주권적 권리 침해로 규정하며 거부했는데, 미국은 이란이 협상으로 굴복할 것이라 오판해 결국 전쟁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군사적 목적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농축 중단을 요구해 왔지만, 이란은 이를 '평화적 권리'라고 반박해 왔다. 우라늄 농..

오세훈 "특검·與, 법치주의 흔드는 여론 공작 중단하라"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특별검사(특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선고 공판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정치 특검이 느닷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론에 유포한 데 이어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억지 유죄를 강요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악질 여론 공작이자 재판부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직 법정에서 엄격한 증거와 법리에 의해 규명해야 할 사법 절차를 장외 여론전으로 변질시키려는 특검과 민주당의 야합은, 진실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적 흠집 내기와 사법부 압박에 혈안이 된 최악의 정치 공작임을 다시 한번 스스로 증명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엉터리 기소를 사주해 놓고 정작 법정에서 무죄의 물증들이 속속 드러나자, 스스로 자신이 없어 판결 직전에 여론재판을 시도하는 거대 여당..

29억에 팔린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17.7억 근저당 설정

이재명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보유해 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한 뒤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둔 시점에서 거래가 이뤄진 데다, 매도인이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의 거래 구조가 적용된 점이 눈길을 끈다. 20일 업계와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분당구 양지마을 전용면적 164㎡형은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주택은 지난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쳤다. 소..

삼성바이오, 2.7조 승부수…비만약 핵심 펩타이드 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규모 인수합병(M&A)을 통해 펩타이드 의약품 분야에 진출한다. 신규 분야에 진출할 때마다 생산시설을 직접 건설했던 지난 행보와 달리,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을 통째로 인수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급성장한 비만·당뇨 치료제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는 동시에, 글로벌 생산거점과 기술력, 고객 기반을 한 번에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풀이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일 공시를 통해 폴리펩타이드 그룹과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폴리펩타이드 그룹은 1996년 글로벌 제약사 페링의 펩타이드 생..

한국도 '청소년 SNS 규제' 시동…실효성 확보가 과제

정부가 청소년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입과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소년 시기 SNS 이용의 위험성이 확인되면서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관련 규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다만 연령·SNS 종류에 대한 규제 기준과 청소년의 디지털시민성 제고를 위한 실효성은 과제로 남았다. 2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재 청소년의 유튜브 등 SNS 과몰입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연령에 따른 단계별 규제를 검토 중이다. 김종철 위원장은 지난 16일 대통령..

NH證 "반도체 과매도…코스피 6000선이 하방 지지선"

반도체 고점 통과(피크아웃) 우려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레버리지 발 수급 교란이 맞물리며 국내 증시가 가파른 조정을 받고 있다. 코스피 변동성지수(VKOSPI)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고점을 웃돌 정도로 공 포 심리가 확산됐으나, 증권가에서는 현재 국내 지수 수준은 기업의 실질적 기초체력 대비 과도하게 밀려난 과매도 국면이라는 진단이 제기됐다. 김병연 NH투자증권 투자전략 총괄이사는 2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업종의 순환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12개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 1.3~1.4배에 해..

스페인 우승 세리머니 하는데…낄낄빠빠 못하는 트럼프

'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 갈림길

경찰수사 쇄신TF 이달 출범…'전 계급 순환 인사'엔 신중

LG전자 흉기난동 협력직원 첫 공판…"살해 의도 없었다"

맘다니 "네타냐후는 전범…9월 뉴욕 방문시 체포 검토"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할 경우 그를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CNN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맘다니 시장은 전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팟캐스트 '더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헤이그에 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해 기소된 전범"이라고 밝혔다. 맘다니 시장은 2025년 뉴욕시장 선거운동 당시부터 네타냐후 체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당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집단학살'로 규정하고 네타냐후를 ICC..

대입 반영되는데…학폭 기록 부당 삭제, 무더기 적발

미군 남성호르몬 수치 매년 검사…의료계 "부작용 우려"

한병도 "2차 종합특검법 오늘 처리…국힘,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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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거부한 모스탄… 잠실 개표소서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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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GW 해상풍력 ‘허수’ 가려낸다…5개 민간사업 중간점검

한국전력이 약 1.2기가와트(GW) 규모의 해상풍력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제 사업 추진 여부를 가려 사업 진척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실제 사업 추진 경과와 지연 사유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기간 전력망만 선점한 사업은 걸러내면서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이 시행되면서 발전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가 대폭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발전사업 허가 이후 전력망 이용신청과 이용계약 단계에서 사업 관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허가 단계부터 이용계약, 사업 추진, 준공까지 전 주기에 걸쳐 사업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특히 일반 태양광이나 육상풍력과 달리 해상풍력은 주민수용성과 환경영향평가, 해역 이용협의 등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별도의 중간점검 제도가 신설됐다. 이용개시 5년 전에는 환경영향평가 진행 여부를, 3년 전에는 고정가격계약 체결 여부 등을 확인해 사업 추진 상황을 단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첫 점검 대상은 약 5개 사업, 총 1.2GW 규모다. 모두 이미 한전과 전력망 이용계약을 체결한 민간 사업으로, 발전사업 허가만 받고 아직 계통 이용계약을 맺지 않은 사업은 대상이 아니다. 개정 규정 시행과 동시에 첫 중간점검이 이뤄질 예정으로,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사실상 첫 '진성사업자' 검증이 시작되는 셈이다. 평가 방식도 환경영향평가 완료 여부와 고정가격계약 체결 여부는 물론, 실제 사업 추진 상황과 인허가 진행 정도, 주민협의 여부, 사업 지연 원인까지 함께 들여다본다. 사업자가 절차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된 것인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나 관계기관 협의 등 외부 요인으로 일정이 늦어진 것인지도 구분해 판단한다. 사업 추진 의지가 확인되면 이용개시 시점을 사업 일정에 맞게 조정하고, 장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경우에만 이용계약 해지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가 이 같은 절차를 마련한 것은 계통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전력망을 선점한 사업을 정리하는 동시에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발전사업자에게는 계통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다. 특히 해상풍력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 전원이지만 사업 특성상 인허가 기간이 길어 일반 발전사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도에 반영했다. 한전 관계자는 "사업자가 발전기 기자재를 발주하고 주민 협의나 인허가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의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반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수년째 사업이 제자리걸음이라면 실제 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농업 신성장동력 ‘그린바이오’… 5년내 10조 규모로 키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할 것”
인제 뒤덮은 짜릿한 굉음… 람보르기니를 가까이서 느끼다
단독 중수청 준비단, ‘수사관’ 확보 나섰다…의견 수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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