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아직 1심, 尹 무죄 추정해야"…절윤에 선 그었다

정청래 “장동혁 ‘尹 무죄추정’ 망언…상식 없는 폭언”

한동훈 “장동혁 끊어내고 보수재건해야”

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신규와 동일해야 공평"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규 다주택자 현황과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시행되는 부분을 파악한 뒤 단계적으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신규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만 검토하느냐. 대..

"尹 교도소 담장 못 나오도록"…與, '사면금지법'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범에 대해선 사면을 금지하도록 하는 '사면 금지법'을 처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조 세력들을 겨냥한 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히 정비하겠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작년 초 내란과 외환·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 정당이 아니라면 사면법 개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지귀연 재판부에서 언급한 양형 참작 사유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정청래 대표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 경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에 있었으며, 65세의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