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호남반도체 전격전 지시에…메가특구 특별법 연내 제정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기능을 오는 2028년까지 이전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의 각종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메가특구 특별법'도 연내 제정하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클러스터 가동을 목표로 '전격적인'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춘추관에서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히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광주 군공항 이전과 전력·용수 공급 등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광주 군공항 내 탄약고 예정 부지의 경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펩 착공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기업 수요를..

한화, 투자넘어 사업적 결합… '육·해·공·우주' 통합 전략 속도

한화그룹의 '한국판 스페이스X' 도약을 위한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보유 지분이 15%를 넘어서면서 KAI에 미치는 영향력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한화로서는 KAI와의 협력을 통해 육·해·공을 넘어 우주까지 아우르는 방산 사업 확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서 김동관 수석부회장으로 이어지는 종합 방산·우주기업 구상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면 KAI 노동조합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KAI가 자체적으로 축적해 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KF-21 개발과 수출 확대에 속도를 내는 시점에 한화가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대한 반발이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2018년 KAI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한 뒤 8년여 만에 지분율을 15%대로 끌어올렸다. 2015년 삼성테크윈 인수로 KAI 지분 약 10%를 확보한 이후에도 15%를 넘어선 적은 없어, 이번 15.89%는 한화가 KAI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린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공소청법 예외조항 위헌"…출범 앞두고 헌재판단 주목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감찰부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은 공소청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공소청 출범을 50여 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승계하면서도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김 부장은 다른 검사들과 달리 임기가 정해졌다는 이유로 검사 신분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30일 김 부장이 공소청법의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한 이후 현재까지 심리 중이다. 김 부장이 문제를 제기한 규정은 공소청법 부칙 제7조 2항이다. 해당 조항은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를 뒀다. 현행 검찰청법상 임기가 정해진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뿐이다. 현재 검찰총장직이 공석인 만큼 현시점에서 해당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는 현직..

'외산폰 무덤' 日서 갤럭시 품절… 노태문 '현장 경영' 결실

'외산폰의 무덤'이자 '폴더블폰 신흥 시장'으로 여겨지는 일본에서 삼성전자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일반 바(bar)형 플래그십 제품인 갤럭시S 시리즈에 이어 폴더블폰인 갤럭시Z 시리즈까지 현지 수요를 이끌어내며 유의미한 판매 성과를 거두는 모습이다. 진일보한 제품력을 넘어 현장 경영을 통해 현지 유통망과 협력 체계를 굳건히 해 온 노태문 DX부문장(사장)의 리더십이 주효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잇따른 흥행을 기점으로 삼성전자의 일본 스마트폰 사업전략이 한층 속도감 있게 재편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1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최근 출시한 '갤럭시Z폴드8'은 일본 공식 온라인스토어에서 256GB 제품 대부분이 품절됐다. 초기 주문이 몰리면서 이달 말에야 순차 배송이 이뤄질 예정이다. NTT도코모와 소프트뱅크, 라쿠텐모바일 등 현지 주요 통신사에서도 판매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통신사 역시 일부 제품들의 재고가 소진돼 예약 구매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스마트폰 시장은..

경찰 내부비리 자진 신고시 징계 감면…포상금도 확대

경찰이 조직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진 신고자의 징계를 감면하고 신고 포상금을 연 1억원까지 대폭 늘린다. 또 신고자의 신원 노출 부담을 낮춘다. 경찰청은 조직 내부의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내부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은 내부비리를 자진 신고한 경찰관이 신고 내용과 관련해 자신의 의무위반 행위도 드러날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내부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가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경..

잘나가던 ETF 시장 '급제동'… 두 달여 만에 84조 증발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순자산 500조원을 돌파한 지 두 달여 만에 87조원가량 축소됐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약 29% 하락하며 ETF 자산가치가 크게 낮아진 가운데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까지 맞물리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급감세도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ETF 순자산총액은 지난 6월 1일 514조2379억원에서 이달 3일 426조9317억원으로 17.0%(87조3062억원) 감소했다. 지난 5월 439조원 수준이던 순자산은 6월 514조원으로 사상 첫 500조원을 돌파한 뒤..

N수생 역대급 유입에 '사탐런'까지…수능 경쟁구도 요동

1600원 위협하다 1300원대 눈앞…환율도 '롤러코스터'

美장기금리 급등에 다급해진 베선트 "가능한 정책 총동원"

트럼프 "이란에 로키 대응'"…군사공습 대신 '경제 압박'

대포통장으로 불법도박 자금 5000억 세탁…19명 송치

대포통장 107개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해 5000억원대 범죄수익을 세탁한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관리책 등 19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12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수익 세탁을 의뢰받아 대포통장 107개로 5062억원을 입금받은 뒤 여러 계좌로 반복 이체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총책을 중심으로 통..

英 해군 정찰 드론, 비밀리에 중국으로 데이터 보냈다

AI 도입·경력직 선호에…청년 일자리 47개월 연속 감소

담벼락·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한 70대…마약 6종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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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본 재산정에 ‘양수발전’ 입찰 지연… ‘햇빛소득마을’ ESS도 차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양수발전 등 전력체계 안정화 설비 확대에 나섰지만 핵심 사업의 입찰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도체 등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를 반영하면서 양수발전 물량을 다시 산정하고 있어서다. 10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기후부는 당초 6~7월 추진하려던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선정 일정을 하반기로 미뤘다.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1.25기가와트(GW)에 12차 전기본에서 추가되는 물량까지 반영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입찰 규모도 예정됐던 1.25GW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장기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전력수요 등을 반영해 양수발전 발주 물량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2차 전기본 수요가 새로 제시되면 이를 바탕으로 양수발전 물량을 확정해 입찰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종안 확정까지 기다리지는 않고 초안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12차 전기본 초안 발표 시점을 9~10월로 제시한 만큼, 물량 확정과 입찰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사업자 선정 공고는 4분기 말쯤으로 늦어질 전망이다. 기후부는 양수발전을 2025년 4.7GW에서 2035년 7.9GW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도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 기후부는 지난 6월 주민이 부담하던 ESS 설치·운영비를 민간 통합발전소(VPP) 사업자가 맡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고 7~8월 중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8월 현재까지 공모 준비절차에 들어가지 못했다. 햇빛소득마을 ESS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행정안전부도 기후부의 VPP 사업 진행을 기다리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희도 계속 기후부에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후부에서 결정이 돼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후부의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앞서 검토해온 주민 대출 부담 완화 방안도 발이 묶였다. 당초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비율을 최대 10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민간사업자 방식의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관계부처 협의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원전 계속운전과 계통안정 설비에서도 일정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고리3·4호기는 계속운전 심의가 올해 4분기로 미뤄졌고, 호남권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일부 동기조상기 사업은 입찰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기존 원전과 계통안정 설비, 장주기 저장설비까지 전력체계 안정성을 뒷받침할 사업들이 각각 다른 이유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로 '끊김없는 전기'를 제시하고 양수발전과 BESS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 역시 전남·전북 햇빛소득마을의 계통 제약을 배전망 ESS와 결합해 보완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력 공급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안정화 설비의 사업 일정까지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수청 이적 앞두고…‘직급·근무여건’ 손익 계산 분주한 검경

“뭐라고 물어봐야 하죠?”…AI 시대, 교실은 ‘질문하는 힘’을 키운다
영하 25도 냉동고서 AI 로봇이 ‘척척’…롯데마트 제타센터 가보니
단독 ‘7조’ 하림 양재 물류단지, 市건축위 재심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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