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금융위 등 44곳 세종행… 공무원 9929명 대이동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서 칼부림…1명 심정지, 8명 부상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이 대응에 나섰다. 1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9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구월점에서 칼부림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용의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된 상태다. 이 사건으로 인해 홈플러스 이용객 6∼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다수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 2시 12분께 해당 장소 1층에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다. 당국은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서고 있다.

尹 선거법 2심 27일 선고…특검,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심과 동일한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범행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윤 전 대통령은 계속 유력 대선 후보 지위를 유지했다. 지지율 추이와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 관련 논란과 무속 관련 논란이 계속된 상황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관계는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본 재판에 이르러서도 계속 말을 바꾸는 등 국..

내일 김지용 청문회…'엄호·검증·반대' 세갈래로 나뉜 與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1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엄호·검증·반대'로 갈려 있다. 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인사 판단에 힘을 싣고 있지만, 청문위원들은 고강도 검증을 예고하고 강경파는 임명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야당 공세에 맞서기보다 여당 내부 이견부터 조율해야 하는 형국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을 엄호하며 당내 갈등 봉합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당 유튜브 방송에서 "과녁과 논리를 바꾸면서 끊임없이 비판해 오는 경우가 있다"며 공개적인 내부 비판에 선을 그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 인선에 반대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것을 두고도 "제게도 (임은정 검사를) 왜 가만히 두느냐는 말이 많이 온다"고 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청문회가 무리 없이 끝나면 논란도 일단락될 것이라고 했다. 청문회를 맡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엄호론이 나왔다. 양부남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北, 우크라서 실전 능력 진화"…한미 연합작전 판 바뀌나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축적한 실전 경험을 무기 개발과 전술 개선에 반영하면서 한반도 안보에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군의 현대전 수행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연 2회 대규모 연합연습에 집중된 기존 훈련 방식에서 벗어나 연습 사이에도 지속적으로 전쟁 수행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미 연합방위체계의 변화를 촉구하는 전략적 변수로 부상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AU..

김영훈 "정년연장 연내 처리"…주52시간 예외적용엔 신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논의가 숙성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는 기업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포괄임금제에 따른 공짜 노동을 막기 위한 입법을 지원하고,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입법 의지를 묻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게 "오늘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한다"며 "정년연장은 연내..

2년새 전문인력 17명 이탈에도…원인 분석도 안한 우주청

개청 2년을 넘어선 우주항공청의 전문인력 이탈이 이어지고 있지만, 퇴직 원인을 분석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5월 우주청이 개청한 후 임기제 공무원 17명이 중도퇴직했다. 이 가운데 16명은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었다. 우주청은 우주항공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특별법에 따른 임용·보수 특례를 적용받아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 제도에서는 직무와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보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4년 1명을 시작으로 2025년 4명, 2026..

대입 논술시험장 파고든 'AI 안경'…연대·시립대서 적발

IMF, 韓성장률 3.3%로 올렸다…석 달 만에 0.7%p 상향

'장모 살해· 아내 납치' 20대 구속심사…우발적 범행 주장

민주노총 "원청교섭 요구 644곳 중 실제 교섭진행 22곳뿐”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 여부 21일 결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에서 일어난 이른바 '검사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가 21일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연수원 35기)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한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14일 이 전 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당시 수원지검 검사였던..

트럼프 경유딜에 러·우 종전 교착…美특사 회담 보류

국힘 "이화영 성탄절 특사 단행시 정권 몰락 도화선 될 것"

주진우, '李 골프 특검법' 발의…"직무유기·비용 출처 수사"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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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중마을축제, 주관 명의와 운영 책임 일치해야

첫 단추 잘못 꿴 중대범죄수사청

AI 에이전트 시대 대리인 위험과 책임의 재설계

아라비아반도의 안보 딜레마

취재 포커스

AI 에이전트 시대, 다음 과제는…‘실행 권한·책임 주체’

인공지능(AI)이 답변을 생성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로 진화하면서, AI에 부여할 권한의 범위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정할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즉 AI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잘못된 행동을 누가 막고 책임질 것인지까지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AI 에이전트의 자율 실행에 따른 권한 오남용과 민감 데이터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신뢰 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사용자가 제시한 목표에 따라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면 사람의 개입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AI가 잘못 판단한 내용을 실제 시스템에 반영하면 오류가 단순한 답변에 머물지 않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은 AI의 실행 권한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다. 자료 검색이나 문서 초안 작성처럼 결과를 되돌리기 쉬운 작업과 고객 정보 수정, 데이터 삭제, 외부 결제처럼 영향이 큰 작업을 같은 수준으로 허용하기는 어렵다. 모든 행동을 사람에게 승인받도록 하면 자동화의 장점이 줄어들고, 반대로 광범위한 권한을 한꺼번에 부여하면 잘못된 판단을 즉시 실행할 위험이 커진다. 업무의 위험도에 따라 권한을 나누고, 되돌리기 어려운 작업에는 별도 승인 절차를 두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실행 과정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다. AI가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정보와 도구를 이용해 결론을 내렸으며, 실제로 어떤 작업을 실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사고 원인을 추적할 수 있어서다. 여러 에이전트가 서로 다른 시스템을 오가며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최초 지시부터 최종 실행까지 권한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도 살펴야 한다.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점이 개발 단계의 결함에서 비롯됐는지, 도입 기업이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는지, 이용자의 지시가 잘못됐는지에 따라 원인과 책임 범위도 달라진다. 여러 서비스와 시스템이 연결된 환경에서는 각 주체의 역할을 구분하고, 사고 발생 시 실행 기록을 바탕으로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하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민감 데이터 보호와 권한 관리, 목표 이탈 방지 등을 담은 안전·신뢰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에이전트의 신원 확인과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이 곧바로 구체적인 법적 책임 기준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응하려면 기술적 통제 장치와 함께 개발사·서비스 제공사·도입 기업의 역할을 구분할 기준도 필요하다. 결국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에이전트의 산업 현장 확산을 위한 다음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남상하 NC AI 에이전틱 AI 연구 랩장은 "AI가 안전하게 작동하려면 판단 근거를 기록하고 조직의 규정과 권한을 시스템에 반영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하게 멈추거나 이전 상태로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신뢰할 수 있는 AI의 조건은 '다 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 지점, 그 경계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 미제사건 40%가 장기 미제…인력난에 수사지연 현실화

미리 보는 CES 韓전자전 개막…삼성 ‘폴더블·AI’, LG ‘로봇·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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