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육사 세번의 쿠데타, 책임 물은 적 없어…통합이 수순"

업무보고서 군 지휘구조 개혁 주문
"통합사관학교, 강력·신속하게 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통합국군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중심의 군 지휘구조와 과거 군사 쿠데타 책임 문제를 거론하며 특정 군종과 출신이 군을 장악하는 구조를 완화하고, 합동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장교 양성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통합국군사관학교 설치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었느냐"고 물은 뒤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죠.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일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민주화됐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장성들이 동조해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걸로 누가 생각이나 했느냐"며 "앞으로 못 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내 육사 출신 장성 비율도 문제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끌어다 쓸 돈 한푼 없어" 추미애,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심각한 세입 부족과 전임 도정의 불합리한 예산 편성으로 인한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추 지사는 "더 이상 위기를 미룰 여력이 없다"며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의 경비 감액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대수술을 예고했다. 추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은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전격 선언했다. 추 지사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는 세수 감소와 필수 지출 증가로 당장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추 지사는 이번 재정 위기가 전임 도정의 '임시방편식 눈속임 행정'에서 비롯됐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민선 8기 당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수 민생·필수사업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쪼개기 편성을 해 놓아, 당장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치 예산이 고스란히 구멍 난 상태라는 것이다. 실제..

메가특구 노동특례 속도조절…김영훈 "확정 아냐, 논의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의 노동규제 완화 논의와 관련해 "정부에서 확정된 것은 없고 지금은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양대 노총이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만큼 주무 장관으로서 노동계와 소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노동부가 국회에 보고한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향에는 일정 소득 이상의 관리자와 연구개발자를 주 52시간 근로 상한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비롯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

'가마솥 폭염'에 프로야구도 멈췄다…5~6일 전 경기 취소

전국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에 프로야구가 이틀간 멈춰 선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선수단과 관중의 안전을 위해 5~6일 예정된 1·2군 전 경기를 취소하고, 10개 구단 단장과 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가 참석하는 긴급 실행위원회를 6일 개최한다. 폭염으로 경기 자체를 중단하는 것을 넘어 기존 운영 기준까지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KBO는 최근 폭염으로 경기장 안팎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와 SSG 랜더스전에서 한 관중이..

구속영장도 경찰 손에…'신청·송치 따로' 수사혼선 현실화

경찰의 신청 없이 검사가 영장을 단독으로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이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통해 수사의 빈틈을 직접 메우던 것과 달리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경찰에 영장 신청을 요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신속함이 생명인 신병 확보와 증거물 수집 등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가 수사 담당자를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대안으로 주어졌지만 이 역시 사건을 송치한 경찰과 영장을 신청하는 경찰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해..

'신남성연대' 대표, 인천서 숨진 채 발견…"타살 정황 없어"

극우 성향 단체 '신남성연대' 대표 배모씨(36)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배씨는 이날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배씨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배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배씨가 자택인 아파트 베란다 12층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배씨의 시신은 인천 인하대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상태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서 배씨와 함께 거주 중이던 동거녀를 상..

'알테쉬' 어린이 물놀이용품서 발암물질…최대 325배 초과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물놀이용품에서 국내 기준치 325배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튜뷰·수영복·물안경 등 2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5일 밝혔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물안경 1개 제품의 지퍼백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의 최대 325.1배 초과 검출됐다. 발암성 물질인 카드뮴도 국내 기준치를 3...

경찰, '탱크데이 논란' 스타벅스 첫 압수수색…"모욕 혐의"

스페이스X 매출 92% 늘었는데…AI 투자 부담에 주가 8%↓

외평채 발행에 외환보유액 4279억달러…순위 13위→10위

동남아 떠나 카자흐로…韓 보이스피싱 조직 19명 검거

과징금에 발목잡힌 쿠팡…매출 13조 찍고도 8350억 적자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가 2021년 뉴욕증시 상장 이후 5년 만에 최대 분기 영업손실을 냈다. 올 2분기에만 8000억원대 영업손실을 내면서 상반기 누적 적자는 1조2000억원대로 불어났다. 상반기 누적 적자가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쿠팡Inc의 2분기 영업손실은 5억5600만달러(8350억원)로 집계됐다. 지난 1분기(영업손실 2억4200만달러·3545억원)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적자로,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6790억원)보다도 많은 규모다. 당기순손실은 5억7000만달러(8560억원)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 3100만달러(435억원)를 냈던 전년 동기 대비 적자로 전환됐으며,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1분기(순손실 3897억원)에 이어 2개 분기째 적자 행진이 이어진 셈이다. 올해 2분기 적자 규모는 쿠팡Inc가 2021년 상장한 이후 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종전까지..

삼성 호암재단 상금 30억으로 확대…"국제적 상 견줄 계기"

北김여정 "日, 선제공격형으로 재편…군사적 대응 검토"

엔저 막으려 美 끌어들인 日…이제 '금리인상 청구서' 받나

취재 포커스

차단보다 피해가 빠른 디지털성범죄…단기·분절 대응으로는 ‘역부족’

정부가 대대적인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단속보다 피해 확산이 더 빠르다. 이는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범죄 특성상 정보통신, 국제 공조, 피해자 보호까지 각 담당 부처별로 업무가 분절돼있기 때문이다. 기관 간 협력을 위해 통합조직이 출범해도 한시적 조직으로는 근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가 지원한 피해자는 1만637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피해 건수는 1만6833건에서 1만7629건으로 5%가량 늘었다. 다만 실제 피해는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 정보통신 사업자가 자율 규제로 삭제·차단 조치한 디지털성범죄 관련 정보는 14만건에 이른다. 피해자와 정부가 인지하지 못했거나 신고되지 않은 피해가 더 많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피해 규모는 계속 늘지만 정부 대응은 여전히 더디다. 현재 디지털성범죄 대응은 성평등부가 피해자 지원과 보호, 경찰은 범죄 수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정보통신 사업자 규제와 협조 요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게시물과 사이트 심의를 맡는다. 최초 신고가 경찰과 성평등부에 접수되면 이들 기관의 요청으로 방미심위가 심의한다. 그 결과를 다시 방미통위에 전달해 실제 사업자에게 삭제나 차단 조치를 요청한다. 자체 모니터링은 성평등부 산하 디성센터가 진행한다.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려면 4개 기관을 거쳐야 한다. 부처 간 업무간 분절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게시물이 실제 삭제되기까지는 최소 일주일 이상이 소요된다. 특히 해외 사업자 협조는 즉각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 성평등부가 해외 사이트 운영자와 호스팅 사업자에게 발송한 영상물 삭제요청 공문은 지난해 3만8468건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는 30%에 육박한다. 실제로 국내에서 불법촬영물 2400여건이 유통되고 있는 한 사이트는 지난 5월 18일 심의가 이뤄진 후 8일 뒤인 같은 달 26일에 차단 조치됐지만, 이틀 뒤 바로 재생성됐다. 디지털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피해 확산이 단속보다 단순 계산으로 4배가량 빨라진 것이다. 게다가 하나의 기관만 제 역할을 못해도 대응 전체가 불가능해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공석이었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 방미심위 구성까지 사실상 모든 심의가 정지됐던 경우다. 심의 권한은 방심위와 방미심위에만 있기 때문에 10개월간 피해자들은 아무 보호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성평등부와 방미통위, 경찰청은 지난 5월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했다. 다만 통합지원단은 당장 기존 업무 구조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또 유효기간 2년의 국무총리 훈령을 근거로 출범해 한시적 대응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통합지원단은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술 발전과 함께 범죄 수법도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선 넘어 철강·엔진·기자재까지… ‘마스가’ 수혜 넓어진다

대한상의 “韓경제 난제 쌓이는데…경제학자 연구 실종”
메가프로젝트 앞세운 기후부… ‘산업 지원’ 기우는 에너지정책
단독 “회원 정보 절대 안 털려”…공권력 비웃는 ‘n번방’ 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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