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역대급 성과급·코스피 딴 세상…청년 소외감 뼈아프다"

靑, 한찬식 민정수석 與우려에 "檢개혁 완수 책임성 봤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23일 검찰 출신인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을 둘러싼 여권 일각의 우려에 대해 "검찰개혁의 의지와 능력도 보지만, 내부적인 파악 정도도 매우 중요하게 봤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정 2년 차를 고민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책임성 강화라는 부분, 민정수석으로서 할 일을 얼마나 잘 해낼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개혁 대상이 된 조직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

메시, PK 실축 후 멀티골 폭발…월드컵 통산 18골 신기록

'역사상 최고의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가 또 한 번 월드컵 기록을 새로 썼다. 은퇴 전 마지막 무대로 여겨졌던 북중미 월드컵에서 오히려 전성기에 버금가는 활약을 펼치며 아르헨티나의 2연패 도전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 메시는 2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J조 2차전 오스트리아와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아르헨티나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조별리그 2연승과 함께 32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했다. 이번 대회 개막 전까지 월드컵 통산..

美, 이란 원유판매 제재 60일 면제…달러화 결제도 허용

[단독] 한성숙 "검찰개혁 원칙 유지하되 부작용 방안 강구"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검찰개혁의 원칙인 '수사·기소 분리'를 강조하면서도 국가 범죄대응 부실 등 부작용 방지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 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 후보자의 '신중론'이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 후보자는 23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분배라는 검찰개혁이라는 측면과 함께 국민이 공정하고 신속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 즉 두 가지가 결..

안규백 탄핵청원 12만명 육박…국방부 "방첩기능 강화 조치"

5·16 군사정변 이후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탄핵 청원글이 12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추진의 검증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이 청원의 이유인데, 국방부는 '방첩 본연 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재강조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선 국회 고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부부처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방첩사의 해체라고 하지만 사실상 올해 초 민·관·군 자문위 권고안을 토대로 방첩 본연의 기능..

'오토파일럿' 켜고 달리던 테슬라 美주택 돌진…70대 사망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테슬라 차량 충돌 사망 사고에 대해 특별 조사에 착수했다. 23일(현지시간) CNBC는 NHTSA는 지난 19일 테슬라 모델3가 텍사스주 케이티의 한 주택으로 돌진해 76세 여성 마사 아빌라(Martha Avila)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현지 해리스 카운티 당국은 사고 차량 운전자 마이클 버틀러가 현장에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사고 당시 테슬라의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 주택으로 돌..

경찰, 모두의창업 정보유출 수사 착수…"참여 기업이 해킹"

삼성전자, 업계 최초 온디바이스 AI 최적화 UFS 5.0 개발

소비자심리 두 달 연속 개선…수출 호조·주가 상승 효과

"납품 대금 7.7억 묶였다"…홈플러스 협력 소상공인 위기

'19년 재임'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 별세…향년 100세

'마에스트로'로 불리며 18년 반 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이끈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이 22일(현지시간) 파킨슨병 합병증으로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그는 1987년부터 2006년까지 5기 연속 재임하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4배 상승·실업률 3.8% 최저를 기록하는 장기 호황을 관리했으나, 퇴임 2년 뒤 터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규제 실패 책임론에 직면하며 유산이 재평가됐다. ◇ 그린스펀, 18년 반 Fed 이끌며 S&P500 4배·실업률 3.8% 최저 관리 그린스펀 전 의장은 로널드 레이..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70세로 상향…버스도 포함 추진

금감원장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증권사만 배불리는 상품"

사법부 '구속기간' 개선 필요성에도…먼지만 쌓이는 법안

취재 포커스

“복잡한 금융범죄, 6개월 구속 한계”…대법, 구속기간 제한 완화 공감대

법원이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한 제도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공식 인정했다. 아시아투데이가 지난달 화이트칼라 범죄 사건의 재판에서 일률적인 구속기간 제한이 충실한 심리를 어렵게 하고 '보석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이후, 사법부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복잡한 화이트칼라 재판, 6개월도 짧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심 구속기간 제한 제도의 실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본지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가 강화되고 형사사건이 점차 복잡화됨에 따라 일부 사건에서 현행 구속기간 제한이 충실한 심리에 일정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구속기간을 원칙적으로 2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2개월씩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로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법원행정처는 대규모 금융·증권 범죄와 배임·횡령, 기술유출 사건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들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법률·회계·기술적 쟁점이 복잡한 데다 다수의 증인신문과 전문적 증거조사가 필요해 일반 형사사건보다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아울러 구속기간 제한이 화이트칼라 범죄 피고인에 대한 보석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법원행정처는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건에서는 법정 구속기간의 한계로 인해 재판부가 보석 여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기록이 방대하거나 증인신문이 장기화되는 사건에서는 구속 상태에서의 심리가 바람직함에도 부득이 보석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경우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 피해자 위해 방지 등을 위한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하더라도, 일부 피고인은 잔여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실질적인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조건이 부가된 보석 결정에 따른 석방이 아닌 구속기간 만료 후 구속취소를 선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본지는 지난달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측과 함께 2024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 동·남·북·서부지법의 보석 인용(직권 제외) 사건을 전수 분석(5월 14일자 [단독] '금융·증권 전문' 남부지법 보석 76% 화이트칼라…돈 많고 복잡한 범죄 '석방문' 더 넓었다)했다. 그 결과, 보석 인용의 절반 이상이 사기·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화이트칼라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증권 사건이 집중된 서울남부지법의 경우 화이트칼라 범죄 보석 인용 비중이 다른 재경지법에 비해 30%가량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화이트칼라 범죄 사건에서 현행 구속기간 제한이 보석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문제 의식과도 궤를 같이한다. ◇'보석 전략'에 흔들리는 구속제도…法 "국회 논의 시 의견 개진" 법원행정처는 화이트칼라 범죄 사건 재판에서 일부 피고인이 변호인 교체 등으로 시간을 버는 이른바 '보석 전략'에도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법원행정처는 "일부 사건에서 구속기간 만료를 염두에 두고 변호인 교체, 과도한 증거신청, 광범위한 증거 부동의 등이 이뤄질 경우 신속한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구속기간 제한 제도의 취지가 재판 지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건 유형, 진행 경과 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구속기간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의 공격·방어권은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 내용인 만큼 이를 위축시키는 방식의 접근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법원행정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구속기간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주요 증거조사를 위한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도주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구속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법원의 구속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엄격한 구속기간 제한 제도는 일제강점기 장기 구금의 폐해와 해방 이후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등을 배경으로 도입됐으며, 미결구금의 장기화를 막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사회·경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범죄가 지능화·고도화·복잡화된 만큼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도 2001년 구속기간 제한에 관한 구 형사소송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형사절차의 변화와 인권보장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구속기간 제한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국회에서 구속기간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질 경우 미결구금 장기화를 방지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되 중대·복잡 사건의 특수성과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재판 운영·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와 더불어 예외적 사정이 인정되는 사건에 한해 구속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개막…의료정보 활용 법제화 시동

충남 당진 산단 근로자 사로잡은 ‘천원의 아침밥’
“소액사건 항소심, 사실상 1심 반복…범위 줄이고 법관 늘려야”
“과밀 수용에 정신질환자까지”…청주여자교도소 직접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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