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배상 최소 6배로… 믿고 장기투자할 법 개선 시급”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개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투명한 기업 운영과 실질적인 사법적 구제 수단이 반드시 확보돼야 합니다. 특히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같은 불완전 판매의 재발을 막으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금융사의 책임 비용을 실제 손해액의 최대 6배까지 높여야 합니다." 30일 국회에서 만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은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자본시장의 불투명성과 솜방망이 처벌을 지목했다. 대형 금융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돼 온 땜질식 대응이 오히려 시장 리스크를 누적시키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해 왔다는 진단이다. 한 의원은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이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보장하는 사법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한 의원은 금융권의 책임 의식이 낮아진 배경으로 금융당국의 관대한 행정 처분 관행을 꼽았다. 그는 "금융당국은 그동안 '기업과 은행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명목하에 다양한 감경 사유를 적용해 왔다"며 "이로 인해 기준에 부합하는 엄정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 의식 속 한 의원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 9월 '금융소비자 4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위반 시 손해액의 최대 6배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 구제 단계에서의 입증책임 전환, 심각한 위반 시 계약 취소권 부여 등이다. 증권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입증책임 전환'이다. 정보 비대칭이 극심한 자본시장에서 개인이 금융사의 과실을 직접 증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이를 미국과 유럽 수준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금융상품지침(MiFID II)을 통해 금융사가 무과실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증권법을 통해 판매사가 투자 권유 과정의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 의원은 "금융권은 규제 강화를 우려하지만, 오히려 사전에 예방 노력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 목적"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우리도 그에 걸맞은 엄격한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사모펀드(PEF) 규제에 대해서도 한 의원은 '자본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일부 외국계 펀드는 기본적인 정보 공시조차 미흡해 감독 기관조차 사고가 발생 이전에는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자산을 매각해 이윤만 남기고 떠나는 '약탈적 자본'의 행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사모펀드가 인수 기업의에서 가져가는 이익 규모, 임원 보수, 운영 자금 흐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사모펀드 규제법'을 발의했다. 그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투자자와 인수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투자 목적에 '사회적 가치(공공성)'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국민연금이 수익성에만 매몰돼 사모펀드의 불합리한 투자를 돕거나 면피를 도와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1300조원의 거대 자본이 증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운용될 때, 우리 증시의 펀더멘털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자본시장의 공정이 곧 성장의 핵심"이라며 "개미 투자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시장에 미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징벌적 손배제와 사모펀드 규제를 통해 우리 증시를 '약탈의 장'이 아닌 '상생의 투자처'로 탈바꿈시키는 데 의정 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의원은… ◇1973년생 ◇대전대 행정학 학사 ◇공주대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현 사회민주당 당대표 (22대 국회의원)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전 정의당 부대표 및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