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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장특공제 결정된 바 없어…비거주·거주 구분이 원칙"
청와대는 24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결정된 건 하나도 없다.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를 통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최대한 1가구 1주택을 지키고 나머지 공급을 많이 이루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정책과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준비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메시지의 의미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일반 주택자가 더 임대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또 한 가지는 이제 1가구 1주택자라도 비거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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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사퇴 요구 일축…"선거 끝나고 당당히 평가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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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정동영 발언 논란은 한미 인식차…출구 찾는 중"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시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과 그에 따른 미국의 대북정보 제한 조처 배경에 대해 "(한미 간) 약간의 인식차"라고 진단했다. 위 실장은 "(한미 협의) 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서로 출구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베트남을 순방 중인 위 실장은 이날 하노이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정 장관이 직접 미국과 소통을 하는 일도 있었고, 외교부나 저도 (미국과) 소통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서로 소통을 통해 잘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말했다. 다만 실제 미국 측의 정보 제한이 이뤄졌느냐를 묻는 질문에는 "한미 간 정보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도 부인도 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위 실장은 "정 장관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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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과 연인인 척…프로필 사진 조작한 공무원 재판행
카카오톡 프로필에 자신과 부하 직원이 연인 관계인 것처럼 조작한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소재 지방직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같은 과에서 근무하던 부하 여성 직원과 자신이 연인 관계인 것처럼 보이는 가짜 사진을 생성한 뒤 이를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가짜 사진 속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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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서 자전거 타던 40대 여성, 지게차에 치여 숨져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신호를 위반한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도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사고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차량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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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외교장관 "말라카해협 통행료 부과하는 일 없을 것"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말라카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재무장관이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징수 계획을 본떠 말라카해협 통행료 도입 가능성을 거론한 지 하루 만이다. 24일(현지시간) 채널뉴스아시아(CNA)와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전날 자카르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도네시아는 군도국가로서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존중해야 하는 위치"라며 말라카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는 이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UNCLOS는 자국 영역 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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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재 모수', 와인 바꿔치기 고개 숙였다…여론은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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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찾은 정청래…송영길·김남준·박찬대 지원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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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전과 7범' 80대, 출소하자마자 소주 10병 훔쳐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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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두 150발' 실전용 핵무력…한반도 안보 '核수렁' 떠미는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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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유진, YTN 인수과정 신속·철저하게 감사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YTN 공공지분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지시한 가운데 노동·시민·언론단체들이 감사원의 신속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90여 개 노동·시민·언론단체가 연대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지난 22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TN 지분매각을 둘러싼 의사 결정 과정과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의·의결 과정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관련 현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법원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감사 결과를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지난해 11월 6일 정부 자산 매각 사례 가운데 'YTN 공공지분 매각'을 헐값 매각 사례로 들었다. YTN 공공지분 매각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한국마사회(9.52%)와 한전KDN(21.43%)이 보유한 YTN 지분을 유진그룹에 매각한 사례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YTN 지분을 특정 자본에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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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전쟁 지지 못해…美·이란 평화 위한 대화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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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교육감 진보 단일후보…보수 윤호상과 맞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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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90억대 돈육 담합 의혹' 육가공업체 9곳 압수수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