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주택자 집 팔면 양도세 중과…최고세율 82.5%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0일부터 다시 시행됐다. 정부가 202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중과 유예 조치가 전날부로 종료되면서 약 4년 만에 제도가 재가동된 것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기존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추가 적용된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가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여기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각각 더해진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세 부담 증가는 실제 사례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년 전 15억원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5억원에 매도해 10억원의 차익을 얻는다고 가정할 경우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세율 적용으로 약 3억3300만원의 양도세를 부담하..

李 “부동산 불패 신화 없어…정상화 피할 수 없는 흐름”

단독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식량정책국 조직개편 시동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부 과의 업무 소관 국을 조정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10일 농식품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농산업혁신정책관(국)실의 친환경농업과를 식량정책관(국)실 또는 농촌정책국 실로, 유통소비정책관실의 식생활소비정책과를 식품산업정책관(국)실로, 식품산업정책관(국)실의 그린바이오산업팀을 농산업혁신정책관(국)실로 조정해 재배치하는 조직 개편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친환경농업과의 식량정책관(국)실로 이동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업과가 10여 년 전 식량정책관(국)실에 있었던 만큼 식량정책관(국)실로 재배치하는 것 자체는 무리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 개편안에 대해 최종안이 아닌 내부 실무 논의 단계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11일 해당국의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열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안을 마련해 송미령 장관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이..

트럼프 기대에도 답변없는 이란…종전 협상 교착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란이 미국의 종전 요구 조건에 대한 답변을 이날 중으로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이란은 지난 6일 전달된 미국 제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9일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6일 양국이 1쪽짜리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란의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서 2개월 넘게 이어진 전쟁을 끝낼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트럼프 "8일 밤 종전 제안 이란의 답변 받을 것"…루비오도 "수시간 내 진지한 제안"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의 답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나는 아마도 오늘밤 (이란의) 서한을 받을 것"이라며 "그러니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탈리아를 방문 중이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같은 날 기자들에게 "몇 시간 내 이란이 진지한 제안을 내놓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이란전 후 깊어진 균열…트럼프發 동맹 불신 장기화 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