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끝나도, 길어져도 문제…"트럼프에겐 쉬운 출구 없다"

휴전·협상, 핵 포기 수용 여부 변수
정권교체·대중 봉기도 가능성 희박

이란 전쟁의 결말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전쟁이 전개될 다섯 가지 종전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트럼프의 전쟁에 쉬운 출구는 없다'는 전망을 내놨다. 전쟁이 조기에 끝나더라도 이란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채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전쟁이 길어질 경우 중동 전체의 혼란과 에너지 시장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종전 시나리오 ①: 국내 압박 피할 트럼프의 일방적 '승리 선언과 철수'첫 번째 시나리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중단을 선언하고 승리를 주장하는 방안이다. FT는 미국 정치 분석가들이 충돌이 어떤 방식으로 끝나든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주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도런 선임연구원은 이란이 미국의 동맹국들을 공격하고, 역내 방어 역량을 약화시키며 글로벌 에너지 비용을 끌어올림으로써 미국에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도 이날 기사에서 마지막 시..

연봉 박탈감·지방이전 부담…국책銀, 880명 짐쌌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에서 최근 3년간 900명가량이 은행을 떠났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선 매년 수백명이 은행을 떠나고 있지만, 이는 수억원에 달하는 특별퇴직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국책은행은 시중은행처럼 희망퇴직 제도가 없어 임금피크 대상이 되는 임직원 상당수는 은행에 남는다. 그럼에도 3년간 900명이 국책은행을 떠났다는 것은 고령 직원보다 한창 일할 중간 계층의 은행원들이 많이 떠났다는 얘기다.국책은행은 국내 산업과 수출을 육성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국가 핵심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연봉 수준이 시중은행보다 20~30%가량 적다. 또 정부의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국책은행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점도 은행 직원 입장에선 부담이다. 연봉 수준도 떨어지는데 정주 여건마저 좋지 않다면 국책은행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동요하는 직원들도 나오는 실정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李대통령의 초콜릿 외교…가나와 해양안보·디지털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기니만 해적 대응과 해양안보, 디지털 협력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마하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아프리카 정상이다. 가나 대통령의 방한도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약 2년 만이다. 양 정상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해양안보, 디지털·기술 협력 등 3개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특히 한국 해양경찰청과 가나 해군은 '해양 안전 및 안보 협력 MOU'를 체결하고 훈련·교육 등 인적 교류와 함께 해적, 무기·마약 밀매 등 해양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 교환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해적 위협이 있는 기니만 해역의 안전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가나는 해적 위협이 상존하는 기니만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구윤철 "중동 리스크 대응, 추경 등 모든 정책수단 활용"

중동발 리스크 확대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민생 부담 확대가 우려되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시장에서는 10조~20조원 수준의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경 재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보다는 추가 세수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국제유가 급등이 민생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유류세 인하 조치 확대, 휘발유 최고가격제 도입 등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투자업계에서는 추경 규모가 10조~20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기존 정부 계정 내에서 재원을 재조정하면..

안갯속 이란전에 유가 급등락…항공사 운임 압박 커진다

중동 지역 위기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항공권 가격 변수도 커지고 있다. 항공사 비용 구조에서 연료비 비중이 높은 만큼 유가 상승이 장기화할 경우 항공권 가격과 유류할증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뉴욕타임즈(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국제 유가는 한때 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했다가 이후 80달러대까지 하락하는 등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항공유 가격은 지난 6일 기준 전주 대비 58%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글로벌 항공사는 이미 대응에 나섰다. 스칸디나..

'승진 전쟁'에 내몰린 경찰…윗선 눈치보다 베테랑 떠났다

경찰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사력'보다 '승진'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베테랑이어도 상급자의 평가가 저조해 일정 기간 동안 승진을 하지 못하면 나이 정년 60세가 되기 전에 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감, 경정급 사이에서는 승진에 대한 확신이 없어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도 매년 늘고 있다. 계급정년 제도가 실무를 맡아야 할 '허리'급 인재만 내쫓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소위 '고인물'을 빼내고 업무 의욕을 높이겠다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윗선 '눈치'만 늘었다는 지적이다. 11일 경찰청에 따..

김정은, 미사일 시험발사 참관… "핵무력, 다각 운용단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판 이지스함'인 최현함의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또다시 참관했다. 이번에 공개된 김 위원장의 미사일 시험발사 참관 사진에서 군 계통 인사는 없고 노동당 간부와 당 마크가 식별됐다는 점에서 노동당 청사에서 화상 참관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김 위원장의 미사일 시험발사 참관은 현장이나 군 지휘차량 등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1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화상으로 최현함의 전략순항미사일발사 현장을 참관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11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가운데 3장은 화상으로..

'행정통합' 골든타임 결국 놓치나…與野 "네 탓" 책임전가

中·日 이름 쓰던 남해 해저 분지, 한국식 명칭 체계로 정립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하청노조 407곳 원청에 교섭 요구

2017년 중국서 실종된 언론인 함진우씨 '北 억류자' 포함

고유가 장기화 대비 원전 재가동·석탄 유연 운전 검토

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해 원전 재가동률을 높이고 석탄 발전을 유연하게 운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오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에너지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 방안 마련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과 민간 발전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전기..

자취 감춘 이란 새 최고지도자…부상설엔 "임무 수행 중"

현대차그룹, 영업익 폭스바겐 제쳤다…글로벌 2위 등극

퇴직연금 기금형·의무화 도입 속도…연내 법개정 추진

취재 포커스

“농업·농촌 전 분야에 AI 접목”… 일손 덜고 삶의 질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전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고, 생산성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등을 추진한다. 지능형 농기계와 드론으로 농사를 짓는 무인 자율화 프로젝트부터 생활밀착형 AI 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그간 농업 생산 분야에 중점을 둔 AI 도입방안과 달리 유통, 소비, 농촌 생활여건 향상 등으로 정책범위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상기후, 농가인구 고령화 등 복합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일상으로 AI 기술 혜택이 스며들도록 할 것"이라며 "영농규모, 여건 등으로 소외되는 농업인 및 농촌 주민이 없도록 모두의 AI를 지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업 생산성 혁신, 농식품 유통구조 고도화, 농촌 주민 삶의 질 개선, AX 생태계 기반 조성 등 4대 분야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농업 생산성 30% 향상 및 노동력 10% 절감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농업 생산 분야의 경우 중소농가가 도입할 수 있는 0.5㏊ 이하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한다. 대규모 자본과 복잡한 설비 없이 일손을 덜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농업인이 고가의 장비를 빌려 쓸 수 있도록 '스마트 농기자재 공유센터'도 설치한다. 기존 농기계 임대사업소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전국 시·군 단위에 100개소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반복되는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AI 전환과 동시에 로봇 전환(RX)도 추진한다. 로봇과 드론 등이 경운부터 수확까지 수행할 수 있는 '노지 무인 자율화 프로젝트(NEXT FARM)'를 실시, 논콩과 밀 등 작물부터 실증에 착수한다. 자율주행 농기계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해 새만금 단지를 중심으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도 구축해 나간다. 농업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센터도 구축한다.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우수농가 노하우, 생육정보 등을 농가가 거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 예정이다. 김 실장은 "데이터는 AI 시대에 쌀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도가 큰 영역"이라며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농업·농촌 AX 허브를 만들어 현장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치평가체계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유통구조 고도화 기반도 닦는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2030년까지 300개소 조성, 입고·선별·출하 등 공정 과정에 AI 적용을 확대한다. 쌀, 원예농산물, 축산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AI 기반 수급예측모델을 정교화하고 가격 안정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농촌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스마트 농촌생활권'도 100개 이상 확대한다. 해당 개념은 농촌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으로 도농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핵심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 농촌생활권은 정부가 별도 지정하는 것이 아닌 교통·생활·환경 개선 등 분야에서 AI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곳을 포괄한다"면서 "올해 기준 20개 지역에서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이 운영되고 있다. AI 돌봄로봇, 스마트 경로당, 마을지킴이 드론 등 다양한 기술이 실증 및 활용되는 지역을 넓히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통해 AX 생태계도 구축한다. 농식품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2024년 기준 1279개사로 집계된 유망 스타트업을 오는 2030년까지 3000개사로 확대해 나간다. AI 전담 조직, 민관 협의체, 범부처 협의 등을 통해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현장 요구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략에 투입되는 비용이 연간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멸위기에 놓인 농업·농촌의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AI 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관련 정책자금을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농업 스마트화를 앞당기고, 농촌의 AI 문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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