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가나, 기후변화 협력 강화…해양범죄 정보 교환키로

한국과 가나 정부가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후변화와 해양 안전,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문서를 채택했다. 양국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후변화 협력, 해양 안전·안보 협력, 기술·디지털·혁신 개발 협력 등 3건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우선 양국은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활동과 관련 기술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의 국제 거래를 허용하는 파리협정 제6조도 활용하기로 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해양 분야 협력도 강화된다. 특히 한국 해양경찰청과 가나 해군은 '해양 안전 및 안보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훈련·교육·세미나 등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해적과 무기·마약 밀매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국제 범죄 대응을..

李, 방한한 가나 대통령에 특별제작 ‘가나초콜릿’ 선물

'행정통합' 골든타임 결국 놓치나…與野 "네 탓" 책임전가

'지방 주도 성장'의 발판이 될 행정 통합 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격상되는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한 입법 처리 시한을 못 지키면서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청사진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다. 3개 통합 특별시 중 일찌감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긴 광주·전남만 제시간에 출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 통합 특별법을 상정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두 법안을 두고 여야가 전날까지 합의를 모색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행정 통합을 둘러싼 논의는 올해 초부터 급물살을 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내세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곧바로 행정 통합 특별법 재정 추진에 힘을 실은 거다. 정부에서 통합 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자치권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혜택 등을 약속한 점..

'기름값 추경' 최대 20조원 규모…법인세수로 재원 마련

중동발 리스크 확대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민생 부담 확대가 우려되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시장에서는 10조~20조원 수준의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경 재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보다는 추가 세수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국제유가 급등이 민생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유류세 인하 조치 확대, 휘발유 최고가격제 도입 등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투자업계에서는 추경 규모가 10조~20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기존 정부 계정 내에서 재원을 재조정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