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상호관세는 위법", 트럼프 즉각 "무역법 10% 관세"

좌절한 ‘관세왕’...美대법, 트럼프 관세 폭주에 급제동

靑,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국익 부합 방향 검토”

美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무역 불확실성 커졌다

李대통령 "불법 계엄 잔재 청산…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모두발언에서 "군의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절연해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 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가에 대한 충성은 곧 국민에 대한 충성"이라고 했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권자인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민의 충직한 리더'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군의 합동성 강화와 미래 국방 체계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하나의 군'으로 협력할 때 영토와 국민 수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李 “정치에 휘말린 軍 안타까워”…정치적 중립성 강조

尹 무기징역 끝 아니다…외환·위증 등 1심 재판 6건 남아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란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아직 남은 1심 재판만 6건이다. 내란 재판의 경우 윤 전 대통령 측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는 했지만 특검이 항소를 예고하면서 '2라운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항소심이 진행되면 오는 23일부터 가동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8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은 각각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남은 1심 재판은 △일반이적 혐의 △위증 혐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혐의 사건 모두 6개다. 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끝내야 하는 만큼 늦어도 올 상반기..

‘절윤’ 대신 ‘윤어게인’ 택한 장동혁…국힘 내홍 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