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상호관세 판결 대응 장관회의…"美와 우호적 협의 계속"

청와대는 21일 오후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는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또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미..

김정관 “대미 수출 불확실성 높아져…합의 큰 틀서 유지“

韓언론 꼬집은 李 “왜 국내 문제를 외국정부에 물어보나"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미국 백악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한국의 사법 사안"이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한국 사법 시스템의 사안이며, 미국은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미 국무부 "한국 사법 존중"…백악관 논란 메시지 하루 만에 '수습''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정부에 질의할까?"라며 이 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외국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문제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정상적 모습 아닐까?"라고 반문하며 "한국의 친위군사쿠데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만 물었는지 아니면 일본, 중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물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한 언론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이 윤 전 대통령의 1심..

국힘 당협위원장 25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하라"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은 2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장 대표가 '절윤 요구'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의 취지를 양심의 흔적 운운하며 폄훼하는 반헌법적 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장 대표는 당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퇴행을 멈추고 즉각 결단하라. 사퇴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12·3 계엄에 대한 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엄중한 심판"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이라는 준엄한 심판 앞에서도 여전히 비상식적 주장을 강변하는 것은 법치를 기반으로 하는 보수 정당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법치 파괴를 비판하면서 정작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이중적 태도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비판 세력을 '절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