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헌정질서 지킬 책임", 조희대 "사법 개편 신중해야"

'계엄 1년' 맞아 5부 요인 초청 오찬
曺 "개별재판 결론, 3심제서 결정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5부 요인을 만나 "앞으로 자주 모시고 말씀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5부 요인들은 12·3 계엄 당시의 상황을 회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의 오찬 자리에서 "순방 결과도 말씀드리고 6개월 간 국정 운영 상황도 말씀드리면서 조언 및 각 기관 상황들도 한 번 말씀 듣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의미가 각별하다"며 "허심탄회하게 국정운영 상황이나 각 기관 운영의 어려움, 현황들도 가끔 논의하는 자리를 자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관련 재판이 1심 결론을 향해가고 있는 만큼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

'장경태 성추행 의혹' 법사위서 설전… "이해충돌" vs "조작"

여야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인 장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자격 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은 해당 의혹이 조작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신동욱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장 의원을 직접 겨냥했다. 신 의원은 "장 의원이 성추행으로 수사를 받는데 피해자를 무고했다. 부끄러운 줄 알라. 이해충돌인데 법사위원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근거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원 활동이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던 점을 거론하며 동일한 논리로 장 의원을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일부 언론이 공개한 영상을 언급하며 "국민이 화면을 다 봤는데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하나. 국민은 장 의원의 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다 봤다"고 주장하고 "경찰, 검찰에 가서 무죄를 입증하고 돌아오라"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

국힘, 개별 '계엄 사과' 릴레이…"잘못된 선택, 막지못해 죄송"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민의힘 내부 곳곳에서 반성과 사과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초·재선 의원 25명이 고개를 숙인 데 이어, 당 중진들도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으며 '릴레이 계엄 사과'로 번지는 모양새다. 탄핵 정국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입법 독재와 폭주가 아무리 심각했다 하더라도, 계엄 선포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선택이었다"며 "여당 중진의원으로서 이를 막지 못한 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오늘은 참으로 참담한 날"이라며 "상처 입은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회복을 위해 더욱 피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과거와의 절연'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고 미래로, 민심 속으로 나아가겠다"며 "저는 국민의힘에 소속된 중진 정치인이자, 서울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그 책임을 무..

박대준 "결제정보 유출 없었다…피해 보상안 적극 검토"

박대준 쿠팡 대표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대규모 회원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결제정보 유출 가능성을 일축하고, 피해자 보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표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보상할 것이냐"고 묻자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보상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피해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자제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제정보, 신용카드정보, 계좌번호, 거래정보 유출 피해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느냐"고 묻자, 박 대표는 "그렇다"고 단언했다. 박 대표는 "망 분리가 돼 있어서 결제정보는 (개인정보와) 같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결제정보가) 침해당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를 유출한 전직 쿠팡 직원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DB) 서버 접근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DB에 접근한 흔적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또 사기 고소 당해 경찰 조사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39)가 동업자에게 정산금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고소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오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이씨는 동업자인 암호화폐(코인)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씨에게 정산금 약 18억80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미술품 조각 투자에 사용할 코인을 공동개발 하기로 하고 계약했으나 이씨가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앞서 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아이 낳았더니 1000만원 꽂혔다"…한화 직원들 함박웃음

한화의 '통 큰 육아 복지'가 이목을 끌고 있다. 한화 유통 서비스·기계 부문의 '육아동행지원금' 수혜 가정이 제도 시행 1년이 채 되지 않아 200가구를 넘어선 것이다. 지난 7월 100가구를 돌파한 뒤 넉 달 만에 두 배로 늘면서, 현장에서는 출산·육아 초기 부담 완화에 대한 체감도가 높다는 반응이 나온다. 3일 한화에 따르면 육아동행지원금은 올해 1월 김동선 미래비전총괄 부사장 주도로 도입된 제도로, 출산 가정에 횟수 제한 없이 1000만원(세후 기준)을 지급한다. 쌍둥이 등 다둥이 가정은 신생아 수에 맞춰 지원하며 현재 유..

줄줄이 관세 환급 소송 나선 美기업들…코스트코도 동참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대한 판결을 앞둔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선제적으로 환급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지난달 5일 진행된 심리에서도 대법관들은 대통령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만약 대법원이 관세를..

3분기 GDP 15분기 만에 최대 성장…내수 회복·수출 호조

美상무 "韓日 대미 7500억달러 투자, 원전 건설부터 투입"

장동혁 "계엄, 의회 폭거 맞선 조치…보수 재건 이뤄내겠다"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83.7세…50년 전보다 20년 더 산다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특검 '내란 정당' 압박에 균열

항공·호텔 중국인 예약 절반으로 '뚝'…日 관광산업 비상

한미 외교차관 "팩트시트 실무협의체 가동, 성과 도출 노력"

11월 외환보유액 4300억달러 돌파…6개월 연속 증가

취재 포커스

“행정이 이렇게 빨랐나요?”…AI로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명

인공지능(AI)이 공공서비스 전반에 자연스럽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행정의 풍경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올해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서는 일상과 행정업무 곳곳에 적용된 AI 기술이 시민들의 체감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다. 3일 오전 청주 오스코. 평일 이른 시간이었지만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 전시장은 시민과 학생, 직장인들로 금세 붐볐고, 개막 직후부터 각 부스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섰다. 직장인 김예진씨(29)는 '정부 서비스는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박람회를 찾았다가 전혀 다른 경험을 했다. 병원·민원 등을 한 번에 처리하는 디지털서비스개방 앱을 체험하며 "이게 이미 쓰이고 있다니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고, AI 보이스피싱 예방 라디오 부스 앞에서는 "위험 상황을 직접 겪어보니 이해가 훨씬 빨랐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배움보다 재미가 먼저 와서, 오히려 의미는 더 선명하게 남았다"고 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운영하는 '공공AX(인공지능 전환) 혁신관'에서는 공무원의 내부 문서를 분석해 보고서 초안을 자동 생성하는 '범정부 AI 공통기반'이 시연됐다. 화면에는 문서 요약·회의록 자동작성·메일 공유 기능이 연이어 구현되며 행정업무가 한 번에 처리되는 흐름이 재현됐다. 관람객들은 "행정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바뀌고 있네요"라며 기술 변화에 놀라움을 보였다. 딥페이크 불법콘텐츠를 탐지하는 AI 기술 시연에도 관심이 몰렸다. 실제 영상·음성을 분석해 미세한 변조를 감지하는 과정이 재생되자 관람객들은 "이 정도면 범죄 예방 효과가 많을 것 같다"며 감탄 섞인 반응을 보였다. 지역 발전 전시관에서는 중·장년층 방문객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수원에서 온 소상공인 조석렬씨(68)는 우연히 들렀다가 전남의 'AI·에너지 수도' 전시 앞에 한참을 머물렀다. "지역이 어디로 가는지 눈으로 확인한 느낌이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만든 변화가 체감형 서비스로 정리돼 있어 지역 주민 입장에서도 힘이 된다"고 말했다. 가족 단위 관람객도 적지 않았다. 청주에서 온 옥혜경씨(49)는 중학생 자녀와 분리수거 로봇, 지진 대처 체험을 둘러본 뒤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배우니 훨씬 효과가 컸다"고 말했다. 생활 민원 신청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뒤 "생각보다 훨씬 간단했다"며 정부 서비스가 생활 가까이에 와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고 했다. 네이버클라우드 등 민간기업들도 AI 혁신 사례를 선보이며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관람객들은 AI 회의록 자동 작성, 메시지 요약, 실시간 통번역 등 정부망에 특화된 기술을 직접 눌러보며 체험했다. 지자체에서 널리 쓰이는 '클로바 케어콜' 민원AI 역시 실제 전화 응대 흐름을 재현해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AI × 정부혁신 = 국민 행복²'을 슬로건으로 열린 올해 박람회는 국정운영 기조에 따른 정부혁신 과제를 국민이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시는 '행복한 일상', '공공AI 혁신', '안전한 나라', '성장하는 지역', 'AI 혁신기업' 등 다섯 개 구역으로 구성됐으며, 중앙부처 26곳과 지방정부 20곳, 공공기관 43곳, 민간기업 68곳 등 모두 157개 기관이 참여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개막식에서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는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비전을 시민들께서 직접 체험하도록 준비한 자리"라며 "AI 시대에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가 달라지고 있지만,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희 “50만 강동시대, 최종 목적지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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