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의회 장악에 韓 셈법 복잡…핵잠·전작권 전환 제동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교역 상대국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투자 압박에 대응할 여지가 커졌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은 3500억달러(469조7000억원), 일본은 5500억달러(738조1000억원)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재량이 유지되는 가운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민주당 의회의 별도 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 한국·일본, 대미투자 속도 조절 여지…알래스카 LNG 합의 놓고 이견 로이터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한국·일본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투자 약속의 이행 속도를 늦출 여지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로이터에 각국이 투자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압박을 덜 느낄 수 있다며 "민주당은 투자 약속이 동맹국에 강요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마에시마 가즈히로(前嶋和弘) 일본 조치(上..

코스피 美 중간선거 쇼크…4.94%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

5일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자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16분 코스피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한다. 10시 21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4.94% 내린 5402.96에 거래되고 있다.

반도체가 밀어올린 韓 경상흑자…사상 첫 600억달러 돌파

반도체 수출 호황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월간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처음 6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출이 4개월 연속 1000억달러를 웃돌며 경상수지와 함께 상품수지도 나란히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반면 외국인은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국내 주식 순매도를 확대하면서 수출 호조와 주식시장 흐름은 서로 엇갈렸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9월 경상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9월 경상수지는 614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461억1000만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종전 최대였던 올해 6월(497억3000만달러)를 100억달러 넘게 넘어섰다. 올해 1~9월 누적 흑자는 3406억6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838억9000만달러)의 4배보다 많았다. 경상흑자 확대는 상품수지가 이끌었다. 9월 상품수지는 627억5000만달러 흑자로, 종전 최대인 올해 6월(478억9000만달러)을 웃돌았다. 수출은 1307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92.4% 증가했고..

최태원 회장, SK하이닉스 美투자법인 이사회 의장 맡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인공지능(AI) 투자법인 하이에이아이코 코퍼레이션(HYAICO Corporation·이하 HYAICO)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HYAICO는 SK하이닉스의 낸드 부문 자회사였던 솔리다임 법인을 AI 투자회사로 전환한 곳으로, 기존 투자자산을 넘겨받으며 그룹의 미국 AI 투자 거점으로 전열을 갖추고 있다. 특히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와 정재헌 SK텔레콤 대표이사 등 그룹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이사회에 합류하면서 해당 투자법인의 그룹 내 위상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등이 지난 3일 제출한 펭귄솔루션스 지분 대량보유 보고서(Schedule 13D) 별지에 최 회장은 하이에이아이코의 이사회 의장(Chairman of the Board)으로 기재됐다. HYAICO 최고경영자(CEO)는 SK텔레콤 최고전략책임자(CSO)를 거쳐 SK하이닉스 코퍼레이트센터장을 맡은 송현종 사장이다. 송 사장은..

스페이스X, 퀄컴과 美 5G망 구축…이동통신 사업 본격화

퀄컴이 스페이스X와 손잡고 미국 전역에 이동통신망 구축에 나선다. 퀄컴은 4일(현지시간)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모바일의 미국 전역 지상파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퀄컴의 '드래곤윙' 셀룰러 인프라 플랫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에 따라 퀄컴은 스타링크 모바일의 지상 기지국에 '드래곤윙 QRU100'과 'QDU100' 플랫폼을 공급한다. 스페이스X는 2027년부터 미국 전역에 네트워크 구축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다년 계약을 통해 수만 개의 기지국을 설치할 예정이다. 양사는 두 플랫폼을 결합해 무선 장치와 분산 장치의..

전자발찌 위치추적 끝나자 전 연인 살해…60대 남성 체포

스토킹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60대 남성이 위치추적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스토킹 범죄로 신고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위치추적을 받아왔으며, 위치추적 기간이 종료된 직후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한화에어로, 폴란드에 유도미사일 공장 착공…2030년 양산

"이혼했으니 축의금 환불"…조승연 작가 이혼식 극과극 반응

"리어카 돌려줘"…라이터 들고 방화 협박한 70대 남성 결국

방미통위 "YTN 추가 청문일정, 주재자 결정…위원회와 무관"

호반, 한진칼 최대주주 됐다… 조원태 측에 0.11%p 앞서

한진칼의 최대주주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및 특수관계인에서 호반건설 측으로 변경됐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소폭 앞지른 것이다. 다만 조 회장이 다음 달 한진칼 주식 추가 매입을 앞두고 있어 최대주주 지위가 다시 뒤바뀔 수 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진칼은 이날 호반건설 및 특수관계인이 보통주 1381만4053주를 보유하면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호반 측 지분율은 20.69%로,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20.58%를 0.11%포인트(p) 웃돈다. 다만 조 회장이 추가..

홍콩ELS 과징금 '역대 최대' 3700억 확정…1.4조서 감경

SK㈜, SK에코플랜트 주식 공개매수…"완전 자회사 추진"

쿠팡, 과징금·화재로 1.8조 적자…본업 수익성도 '빨간불'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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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천국’ 꿈꾸는 아일랜드, 한국은?

촘촘한 동물용의약품 PLS로 완성되는 ‘안심식탁’

<25> 용행호보 서찬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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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포커스

단독 언어·문화 장벽 넘어 치안 지킨다…외국인 자율방범대 1702명

전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원이 1700명을 넘어서며 지역 치안의 협력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 야간 순찰과 범죄예방은 물론 집단폭행 사건에서 경찰의 피의자 검거까지 지원하며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단체 10곳 중 4곳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년 새 대원 25.7% 증가…30~40대가 75.3%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16개 시·도경찰청 관할에서 외국인 자율방범대 71개 대, 1702명이 활동하고 있다. 2024년 61개 대·1354명에서 2년 사이 단체는 10개(16.4%), 대원은 348명(25.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 468명, 경기 399명, 서울 270명, 제주 214명 순으로 이들 4개 지역에 전체 대원의 79.4%가 집중됐다. 외국인 대원의 평균 연령은 42.3세로 전체 자율방범대 평균(54.9세)보다 12.6세 낮았다. 특히 30대 696명(40.9%), 40대 586명(34.4%)으로 30~40대가 전체의 75.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전체 자율방범대에서 자영업자(33.2%)가 가장 많았지만 외국인 대원은 회사원(33.5%)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집단폭행 신고부터 검거 지원까지…평택 밤길 지키는 외국인 대원들 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경기 평택시 포승읍 아산국가산업단지 인근 상점가. 형광색 방범 조끼를 입고 경광봉을 든 '도곡리 푸른 외국인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골목 순찰에 나섰다.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여러 국적의 주민으로 구성된 대원들은 공원과 상점가를 담당하는 두 조로 나뉘어 식당과 편의점, 외국 식료품점 주변을 살폈다. 김설희 총무(48)는 손전등을 들고 필로티 건물 1층 주차장까지 확인했다. 구석에 방치된 차량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여성안심귀갓길에서는 비상벨을 직접 눌러 관제 담당자와 연결되는지, 폐쇄회로(CC)TV로 현장이 확인되는지도 점검했다. 순찰 30여 분 뒤 대원들은 지난달 3일 외국인 집단폭행이 발생했던 원정어린이공원으로 향했다. 당시 순찰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막심 대원(46)이 차량 십수 대와 낯선 외국인 무리를 발견해 동료들에게 알렸고, 김 총무가 오후 11시 7분께 112에 신고했다. 무리는 한 차례 흩어졌지만 이후 공원에 재집결해 각목을 휘두르며 집단폭행을 벌였다. 김 총무는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는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며 "다가갔을 때 머리를 맞은 외국인이 대원들 앞에 쓰러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대원들은 즉시 112와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 구조와 현장 채증에 나섰다. 경찰이 피의자 2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는 도주 차량을 가로막고 추적을 지원했다. 경찰은 이 같은 공로를 인정해 지난달 29일 유공 대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순찰에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간 안류타 씨(67), 러시아 출신 오가이 조이아 씨(65), 티안 라리사 씨(80) 등 고령 대원들도 참여했다. 대원 대부분은 한국에 정착한 고려인 3~4세대로 생업과 일상을 병행하며 자발적으로 순찰에 나서고 있다. 김막심 대원은 "이곳에 왔으니 사회에 도움을 주고 싶어 자율방범대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대원들은 오후 9시께 순찰을 마친 뒤에도 4명이 초소에 남아 오후 11시까지 주민 신고와 야간 귀가를 돕는 '달빛동행' 활동을 이어갔다. 평소 외국인 주민들에게 한국의 법과 생활 규범을 알리고 경찰과의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도 맡고 있다. ◇10곳 중 4곳 예산 지원 못 받아…장비·활동 공간도 부족 그러나 자발적인 치안 참여를 뒷받침할 지원은 부족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단체별 순찰 횟수는 주 1.1회로 전체 평균(2.8회)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활동이 미미한 단체도 31개 대(43.7%)에 달했다. 전체 71개 대 중 30개 대(42.3%)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대원 1인당 연간 지원액도 11만3000원으로 전체 평균의 약 4분의 1 수준이었다. 평택시 자율방범연합대에 따르면 도곡리 방범대 운영비는 분기별 180만원 수준이다. 전기료와 냉난방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순찰에 투입할 비용은 많지 않다. 김 총무는 "순찰 중 위험을 느끼는 순간도 있다"며 "바디캠 등 채증 장비나 스스로를 보호할 최소한의 방어 장비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희주 평택시 자율방범연합대장은 "외국인 자율방범대원들도 생업을 이어가면서 자발적으로 지역 치안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비는 전기료와 냉난방비 등을 제외하면 넉넉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산 일부를 지원했으며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인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언어·문화적 이해가 치안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경찰과의 협력 관계 속에서 활동 근거와 책임, 권한을 명확히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로 넘어간 가스배관 심의…공정이용·공공성 사이 균형 과제

단독 ‘유심교체 영업’ 논란...LGU+, ‘꼼수 마케팅’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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