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의결…15일 의총서 확정

李 "후쿠시마 수산물 중요 의제... 北日대화 역할 하고싶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둔 12일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협력 관계 진전 의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 한다는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며 "서로 부족한 점들은 보완해가고, 또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 할 공통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고향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나선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회동 이후 70여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북일 정상회담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북미, 북일 회담은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과 북한 관계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발전하는 것..

공정위 "쿠팡, 영업정지 검토중"… 피해구제 압박 초강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특검,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행안부)의 수장이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상민 전 장관에게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동일한 구형량이다. 이 전 장관은 마지막 재판에서도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내란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내란죄는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로 본 사건은 국민이 독재와 싸워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14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대형 로펌 변호사로 살아온 대한민국 최고 법률전문가 중 한 명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의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며 "경찰, 소방청을 지휘·감독해 국..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공소청은 기소·공소유지만

정부가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수사·기소 기능을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12일 공개했다.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가져갈 중수청은 부패·경제범죄를 포함한 9대 중대범죄 전담 수사기관으로 설계됐다. 공소청은 검사의 수사권을 원천 배제해 공소제기와 유지로 역할을 한정하고, 사건심의위원회를 통해 권한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제도 도입 이후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협력 구조가 원활히 작동할지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중수청 설계는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전체의 '수사대응 역량'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중심으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케데헌, 美골든글로브 2관왕…이제 그래미 찍고 오스카로

K-컬처의 높아진 대외적 위상이 '아카데미의 전초전'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았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올해 골든글로브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상과 최우수 주제가상을 품에 안으며 2관왕에 올랐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데헌'은 1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주토피아 2' '엘리오'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아르코' '리틀 아멜리' 등 쟁쟁한 경쟁작들을 물리치고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상을 거머쥐었다. 연출자인 매기 강 감독은 무대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영화가 전 세계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 영화를 통해 우리는 여성 캐릭터를 우리가 아는 그대로, 즉 정말 강하고 당당하며 우스꽝스럽거나 괴짜 같고 음식을 갈망하며 가끔은 목말라 하기도 하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싶었다"고 수상 소감과 연출 의도를 밝혔다. 개최 전부터 최..

"주식도 가능"…초호황 반도체업계, 성과급 제도 달라진다

반도체 호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하며 임직원 성과급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DS) 부문 초과이익성과급을 연봉의 45~48%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아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면서 1인당 평균 성과급이 1억원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성과급 규모가 커지면서 지급 방식을 둘러싼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단기 보상에 그치지 않고 인력 유출을 막는 동시에 장기적인 동기 부여가 가능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서는 현..

'구두개입' 약발 떨어진 환율…달러 강세에 1470원대 육박

김병기, 윤리심판원 출석…"무고함 밝혀지도록 충실히 답변"

갤S26 가격인상 현실화…삼성, 올림픽 효과로 방어 나선다

산업장관, 석유공사 질책…"대왕고래 성과 평가 납득 불가"

국민의힘, 5년만에 당명 개정…"전국민 공모, 2월 중 결정"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5년 반 만에 당명을 교체에 나선다. 새 당명은 당원 의견 수렴과 국민 공모 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 중 결정될 예정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 책임당원 77만4000명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의견을 수렴했다"며 "응답률은 25.24%였으며 이 중 13만3000명, 68.19% 책임당원이 당명 개정 찬성 의견을 줬다" 정 사무총장은 "그동안 당명 개정은 별도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되거나 일부 당직자에 한정해 의견을 수렴했지만 이번에는 전 책임당원이 참여하는 조사를 통해 '이기는 변화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당원의 분명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진행한 새로운 당명 제안 접수에도 1만8000여건 의견이 접수됐다"며 "서지영 국민의힘 홍보본부장 주도하에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새 당명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모 결과에 따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다음달 중 당명 개정 절차를..

'위약금 면제' KT 21만명 이탈…SKT 점유율 40% 복귀 눈앞

경찰 "쿠팡 유출 3000건 훨씬 넘어…로저스 1차소환 불응"

트럼프 "쿠바에 석유·자금 전면 차단…늦기 전 거래 하라"

취재 포커스

25GW 해상풍력 키운다던 정부… 전문인력 파악 조차 못 해

정부가 2035년까지 해상풍력발전을 누적 25기가와트(GW)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작현장 유지보수(O&M) 인력 준비는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풍력 유지보수는 크게 풍력터빈 주기기(WTG)와 케이블·해상변전설비·하부구조물 등 터빈 외 설비(BOP)로 구분된다. 그러나 정부도 현재 국내 해상풍력 산업에서 전문 유지보수 인력이 얼마나 종사하고 있는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상업운전에 들어간 해상풍력단지는 탐라·한림·영광 등 11개 단지로 규모는 약 350메가와트(㎿)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 10년 내 운영·착공 물량까지 합쳐 누적 25GW 이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풍력단지 건설 이후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예지보전과 고장 조치, 부품 교체 등을 수행할 유지보수 전문인력 확보도 필수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국내 해상풍력 O&M 인력이 현재 몇 명이며 앞으로 얼마나 필요할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해상풍력 유지보수 인력 현황 질의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찾아봤지만 국내 해상풍력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특정 통계는 없었다"며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간하는 산업 통계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업 인력 조사"라고 말했다. 해당 통계 인력 규모는 2019명으로 집계됐지만, 이는 해상풍력에 한정된 수치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업 전체 인력을 포괄한 수치다. 따라서 실제 해상풍력 유지보수 전문인력 규모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해상풍력발전단지마다 따라 차이는 있지만, 100㎿ 기준 유지보수 인력은 약 25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선박 운용과 자재·안전 담당 인력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25GW 보급 시 국내에서도 유지보수 인력만 수천 명이 필요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인력 양성 방안은 추후 정책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후부는 올 하반기 '해상풍력 산업육성방안'과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수립·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부 측은 "정부는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며, 인력양성 분과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분과에서 발굴된 결과를 토대로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에는 내년 8월 준공 예정인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도 활용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젊은 인재 유입 방안과 교육 인프라 구축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 해상풍력 유지보수 업계 관계자는 "풍력발전은 주로 지역에 있어 대졸자 등 젊은 지원자들이 선호하지 않고, 고소작업과 해상 작업이 많아 위험 요소도 존재하지만 급여는 낮게 책정돼 있어 기존 직원들도 이직이 잦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입직원이 들어오면 통상 3년 정도 교육 기간이 필요하다"며 "사내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인식 개선과 전문 실무 교육 기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효자 라면’ 업고… “올해 농식품산업 수출 목표 23兆로 상향”

복잡한 도심 문제없다…현대차 모셔널, 자율주행 본격화
눈 앞으로 온 자율주행 시대…정부 ‘실증도시·인프라 구축’ 속도
‘6개월간 3번’ 警 압수수색 받은 국정원… ‘무소불위’는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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