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혜훈 자료제출 부실 질타…"국회 무시·국민 우롱"

국민의힘은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서초구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과 관련한 핵심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측이 자료제출을 대부분 마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75% 자료 제출은 새빨간 거짓말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문서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며 "제출한 자료에는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상세하기 답변드리기 곤란하다',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개인정보로 제출하기 곤란하다' 등의 문구로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후보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태"라며 "추가로 제출된 자료도 부실하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관련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검증의 필수적인 핵심자료는 끝내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공천헌금 1억 의혹' 강선우 전 사무국장 소환 조사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를 23일 소환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남씨를 불러 지난 20일 강 의원이 경찰에 내놓은 진술의 진위를 따지는 중이다. 앞서 당시 21시간 밤샘 조사를 받은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 카페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금품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같은 해 4월께 지방선거 공천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 하자 김 시의원이 항의한 것을 계기로 집에 보관하던 쇼핑백에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내용물을 모르는 쇼핑백을 석 달 동안 집에 보관만 하고 있었다는 강 의원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씨를 상대로 쇼핑백 전달부터 금품 반환 시점까지 과정을 재조사해 강 의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강 의원 등 사건 관련자에 대한 구속..

경찰, '김병기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동작경찰서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의원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동작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 50분께부터 동작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 무마 청탁'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김 의원은 자신의 아내가 연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 고위 간부 출신 국회의원 등을 동원해 사건을 맡은 당시 동작경찰서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은 김 의원의 아내가 지난 2022년 7~9일 동작구의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인 뒤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 등은 김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해당 의원, 전 동작경찰서장, 전 동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등을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우상호 "장동혁·홍익표 만남, 박근혜 방문으로 무산됐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3일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으려 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으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홍 수석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장 대표와 홍 수석의 만남이 22일) 오후 2시, 3시로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4시로 연기해서 그쯤 가기로 했는데 그 시간에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해산해 버려서 갈 수가 없았다고 얘기하더라"며 "(홍 수석이) 조율했고 시간도 정했었다고 얘기했다..

'오천피' 찍고 고삐 죄는 李대통령 "상법 3차개정 서둘러라"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장중 5000선을 돌파한 22일 자사주 의무소각 등이 포함된 '3차 상법 개정'을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3차 상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오기형 특위 위원장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고,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자사주 처분계획을 위반하면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특위는 지난해 처리를 목표로 지난 11월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야 쟁점 법안들이 몰리며 처리가 불발됐다.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3월에 집중된 만큼 그 이전에는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게 당정의 입장이다. 앞서 특위는 지난해 6월 23일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

檢 고위간부 물갈이…'대장동 항소포기' 항명 검사장 좌천

법무부가 22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이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도 정권과 각을 세운 이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단행된 것이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박영빈 인천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은 법무부 인사 직후 사의를 표했다. 윤병준 서울고검 형사부장(32기),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33기), 이동균 수원지검 안산지청장(33기) 등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며 검사들의 줄사표가 현실화됐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검사장급) 검사 32명(승진 7명·전보 25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간부 인사가 이뤄진 지 6개월여 만이다. 부임 일자는 오는 27일이다. 지난해 11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검사장들의 집단성명에 이름을 올린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30기)·박영빈 인천지검장(30기)·유도윤..

李, '보완수사권' 필요성 일부 인정…與, 신중론 확산되나

총리실 "서울시장 여론조사 金총리 포함 말아야…금도 넘어"

"포스트 반도체 찾아라"…삼성, 전장·로봇·공조 M&A 힘준다

"FSD차량 사고율 낮아"…美서 테슬라 '반값 보험료' 등장

힘실리는 '예외적' 보완수사권…"警 견제장치로 긍정 역할"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예외적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논의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의 검토 방향에도 변화가 생길지 이목이 쏠린다. 그간 여당의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이 일관되게 제기돼 왔으나, '예외' 가능성을 열어둔 이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여권 내 보완수사권 존치론이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수사 통제 장치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

"교사 개인 번호로 민원 안돼요"…교권보호 대책 발표

전기차 충전기 설치 5500억 투입…성능따라 보조금 차등

꿈의 배터리 '패권경쟁'…고체전지·소듐이온 기술 현주소

취재 포커스

“이상기후 대응 시나리오 마련”… 농진청, ‘K-농업’ 기초체력 키운다

22일 전북 완주군 소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마련된 '기후변화연구동'. 이곳에서는 폭염·폭우·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케이(K)-농업 시나리오'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후 방문한 기후변화연구동은 농업 분야 이상기후 대응 시설로 지난해 11월 문을 열었다. 주요 시설은 미래강우동, 에코돔, 기후조절실 등으로 구성됐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미래 기상을 구현해 작물 생육 데이터를 수집하는 국내 유일 연구시설이다. 미래강우동은 겉보기에 온실과 유사한 외관이지만 내부는 인공강우 등 연출이 가능한 첨단 설비가 장착돼 있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같은 분사장치에서 시간당 최대 50㎜ 강우가 내리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경사지라이시미터'가 4기가 최대 15도로 기울어져 고랭지 여건도 가정할 수 있었다. 시간당 50㎜ 강우는 일반적 폭우에 해당한다. 홍승길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기후변화평가과 농업기상연구실 농업연구관은 "폭우·폭염 등 반복되는 이상기상에 가장 취약한 것이 농업"이라며 "비가 올 경우 토양 양분 유출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사를 조절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농진청은 미래강우동에서 상반기에는 옥수수, 하반기에는 무를 재배해 기상여건별 생육상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극한 강우가 농경지 토양 침식 및 양분 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적응기술 등을 실증해 효과성을 입증할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양취약성 평가 등에 활용된다. 향후 수집 데이터 모델화해 지역별 영농기술 지도 및 기후적응정책 연계 등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찾은 '에코돔'은 기후변화연구동의 랜드마크로 꼽힌다. 4개로 구성된 돔은 각각 서로 다른 내부 온도로 설정돼 미래 농업 생태를 재현하고 있다. 현재는 미래 기온이 상승하는 상황을 가정해 온도를 설정했다. 이날 최대 영하 10도를 기록하는 한파에도 에코돔 속은 땀이 송골송골 맺힐 만큼 따뜻했다. 에코돔 내부 정중앙 바닥에는 4칸으로 구분된 실증 재배시설이 마련돼 있다. 기온 상승에 따른 작물 생육 상태와 생산성 변화 등을 올해부터 본격 관찰할 예정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동일한 품종의 작물을 똑같은 여건에서 실험하지만 각각 공간은 4개로 나눴다"며 "이는 4가지 사례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해 연구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토양에 작물을 심어 관찰하면 1가지 사례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근에 마련된 '기후조절실'에서는 미래 탄소 저감연구를 진행한다. 내부는 총 12개 방으로 구성돼 있다. 절반은 자연광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인공광을 활용한다. 해당 공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온도·습도·이산화탄소 농도 등 환경이 연출돼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온·습도가 달라지면 토양에 뿌리는 바이오차, 퇴비 등 분해가 가속화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난다"며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경지 탄소 저장 및 온실가스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연구시설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농진청은 이같은 연구시설에서 수집된 실증자료 등 데이터를 향후 농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기·중기·장기별 농업기상기후 예측시스템을 마련하고, 국가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도 생산한다. 이승돈 농진청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그동안 품종 및 재배기술 분야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돼 왔다"며 "다만 외부에서 실증할 때 조건을 정확히 맞출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연구동 설립은 극한 (기상) 상황이 왔을 때 토양 침식 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리적·화학적으로 세심하게 관찰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또한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 해당 조건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연구하는 것도 시설 유지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단독 국방부 이어 해경도 예산 집행 논란…227억 미지급

AI 기본법 전면 시행…“법적책임·윤리기준 불균형 출발점”
삐삐 속 ‘827’ 아시나요…KT ‘온마루’서 통신역사 한눈에
후원 넘어 참여로…스포츠로 ‘사회적 책임’ 확장하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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