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시대 열렸다…"미국의 황금시대 열어갈 것"

해리스 "선거 결과 인정하지만 싸움 지속"…패배 인정 연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6일(현지시간) 전날 실시된 대통령 선거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이상을 위한 싸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모교인 워싱턴 D.C.의 흑인 명문대 하워드대 교정에서 12분 동안 한 승복 연설에서 "나는 이번 선거의 결과는 인정하지만, 이 선거 운동의 원동력이 된 싸움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선거에서 패배하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이 원칙은 다른 어떤 원칙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군주제나 독재와 구별하며 공중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승리를 축하하고, 평화적인 권력 이양에 동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평화로운 권력 이양과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는 것의 중요성에..

더 독해진 관세폭탄 현실화…'트럼프노믹스 2탄' 몰려온다

'트럼프 2.0시대'가 일으킨 변동성 물결에 한국 경제가 출렁거리고 있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한층 더 독해진 자국 중심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으로 우리 경제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을 압박하는 트럼프식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이 이뤄지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기업 '노심초사'…경제계 "안전벨트 꽉 조여야" 6일 경제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소식에 미국의 통상정책이 '보호무역·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변동성 파고에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분주했다.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선 "8년 전 혼돈을 겪지 않으려면 안전벨트를 꽉 조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그만큼 단기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어 안전판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우리 수출 전선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내세워 전산업에서 중국과 교..

다시 '美 우선주의'로 급선회…방위비분담금 압박 거세질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대외 정책의 근간을 이뤘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다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경제와 안보 정책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동맹국들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이 급선회할 전망이다. 우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원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중(2017∼2021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인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고, 특히 지난달 15일 블룸버그통신과의 대담에서 "내가 집권하고 있었으면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한국은 머니 머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는 지난달 초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건보공단, 8년간 공공기관 예산 지침 안 지키다 '덜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년간 직원들의 승진 시기를 늦추는 대신 월급을 올리는 방식으로 총인건비를 규정에 맞지 않게 운용하다가 기획재정부에 적발됐다. 6일 아시아투데이의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실 "워싱턴 새 행정부와 완벽한 韓美안보 구축할 것"

대통령실은 6일 "미국 대선의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간에 소통의 기회가 빠른 시일 안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기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 묻자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과를 예단을 하고 답변을 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다"며 "다만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캠프의 주요 참모들,..

4000억 깎인 중기 R&D예산, 1000억 증액…"회복 안돼"

정부가 올해 4000억원 가량 삭감한 중소기업 R&D예산을 내년 1000억원 증액하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들은 2023년도 예산보다 여전히 14% 가량 적은 수준인..

尹회견 설득 '추경호의 리더십'…"韓과 다른 정치적 능력"

檢,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민주당 돈봉투 최대 수혜자"

민주·혁신당, 尹 규탄 손잡기로…'야4당'에도 참여 제안

尹 "2027년까지 1조 펀드 조성…비수도권 창업기업 투자"

여야의정 협의체 명단 윤곽…한총리·이만희·조규홍 내정

'글로벌 AI 리더' 최태원…미래 생태계 혁신 이끈다

'간첩 활동' 민주노총 前 간부 1심 징역 15년…법정구속

한동훈·與중진 "尹담화, 겸허하게 변화·쇄신 계기되길"

취재 포커스

단독 각하→소송 받아주지 않는다…‘이지리드 판결문’ 연구 나왔다

"피고인은 1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감옥에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죄가 없다" 문해력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약자들을 위해 쉽게 풀어쓰는 '이지리드(Easy read)' 판결문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글로 대체하는 것은 물론, 시각자료도 함께 활용하는 것도 방안으로 검토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지리드(easy-read) 판결서 작성을 위한 시각 자료 개발 연구' 보고서를 6일 발간했다. 정보약자를 위한 자료를 만들어온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이 맡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0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연구는 정보 약자들이 판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결문에 넣을 수 있는 쉬운 글과 시각자료를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발달장애인 10명과의 개별인터뷰와 법률가 및 장애인 실무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시각자료를 만들었고, 이후 발달장애인, 청각장애인, 외국인, 고령자, 미성년자 등 정보약자 32명에게 실제로 이해하기 편한지 물어 시각자료를 보완해 최종 완성했다. 연구를 통해 완성된 시각자료는 총 661건이다. 징역, 집행유예, 구속 등 형사재판에서 널리 쓰이는 대표적인 단어들과 기각, 각하, 진술의 일관성, 반의사불벌, 서증 진정성립 등 법률가가 아니라면 생소한 단어까지 이지리드 문장과 시각자료로 완성됐다. 특히 차이를 쉽게 알 수 없는 기각과 각하의 경우 그림과 글로 풀어쓰려 노력했다.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의 '각하'는 "이 소송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문장과 법원에 'X' 말풍선을 표시하는 것으로 표현했다. 요건을 갖춰 재판 진행은 가능하나, 심리 결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기각'은 "원고가 원하는대로 해줄 수 없다"와 법관이 직접 'X'자 자세를 취하며 말풍선을 전하는 것으로 그려졌다. 단어만 보면 일반인들도 쉽게 의미를 이해하기 힘든 '서증 진정성립'도 "문서가 진짜라는 것이 확인되었다"거나 문서 그림 위에 '진짜' 표식을 붙여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정보약자들은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미디어에서 많이 다뤄졌던 가사, 형사 재판의 문장과 시각자료를 비교적 쉽게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접 경험하지 못한 개념은 이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각자료에 나온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듯이 사건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책임연구원인 백정연 소소한소통 대표는 "이지리드 특성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이해도나 높은 정보 전달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특히 사회·경제활동 경험이 많지 않거나 법률적 개념을 다룰 만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더욱 낯설고 어렵게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발된 시각자료는 판결서에 사용되는 용어와 문장을 쉽게 이해하거나 향후 이지리드 판결문 작성·제공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삽화 유형 개발에 치중해 다양한 시각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지리드 전문성에 비해 법률적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에도 '발달장애인·언어장애인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알기 쉬운 자료와 보완·대체 의사소통 개발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연구처럼 주요 법률 용어와 재판 절차 관련 내용을 쉬운 말이나 그림으로 풀어 쓰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담겼다.

“술에 취해 기억 안 난다”…음주, 범죄 면죄부 될까?

“달동네 재개발 반갑지만…” 살 곳 걱정에 한숨짓는 주민들
군 기강 무너졌나…성폭행·살인 속출, 위계·폐쇄적 문화의 참사
“탄원서 써주고 싶어”…父 살해 아들에 응원 쏟아진 이유

정치

사회

경제

산업

부동산

유통·중기·벤처

국제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