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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술로 미국인 가르쳐"…트럼프가 내놓은 비자 해결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한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미국 이민 당국의 급습이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질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요구하는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결승전 관람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고서 워싱턴 D.C.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돌아온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국과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현대차 공장 문제가 그 관계를 긴장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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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유튜버 '분리 규율' 가닥…"유튜브 정통망법으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언론사에는 언론중재법을, 유튜버에는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규율하는 '분리 규율' 방안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다고 밝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언론개혁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튜브를 언론중재법에 포함할 것인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따로 규정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노 간사는 "정통망법의 규율 대상에 유튜브 채널의 기준을 적시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일정 정도로 규제하는 법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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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패싱한 검찰개혁…행안부 '수사권력 집중' 우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1차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돼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문제도 고려해야 됩니다."지난달 2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말이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에 신중론을 펼쳤다. 경찰과 국가수사본부에 이어 중수청까지 행안부 산하에 두면 1차 수사기관의 권한이 커져 사법적 통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정 장관의 신중론은 지난 7일 당정이 발표한 검찰개혁 '청사진'에는 담기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구상이 그대로 반영됐다.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되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검찰청 폐지로 행안부는 '공룡 수사 조직'을 거느리게 됐다. 역대 정부 가운데 기형적인 형태로 수사기관이 한 곳에 몰린 셈이다.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3개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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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옥' 부른 서부간선도로 평면화…서울시 잠정 철회
서울시가 극심한 차량 정체로 논란을 빚은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대신 도로 차선을 늘리고, 지역 연결 기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공사로 폐쇄했던 일부 도로는 추석 전까지 복구해 교통 흐름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8일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서부간선도로 도로용량 확대·기능 향상 방안'을 발표했다. 서부간선도로 개선 작업은 2013년부터 추진됐던 사업으로, 시는 2027년까지 오목교·오금교·고척교·광명교 등 4개 지하차도를 평면화해 신호교차로로 전환하고 본선구간에 13개소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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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4명 모두 항소 기각…2심도 실형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에 처해진 피고인 4명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8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모(35)씨와 조모(4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소모(28)씨와 조모(30)씨 역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법원을 공격한 사건의 중대성·심각성·해악성을 고려하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1심의 형이 무겁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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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초대형 약국 오픈에…면허 범위 놓고 '시끌'
최근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두고 현장 안팎에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약사회가 약사법 상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보건당국의 강력한 단속 행정조치를 거듭 촉구하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당국이 손 놓고 있는 사이에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의사와 약사 간 면허 체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 들어설 예정인 250평 규모의 초대형 약국이 한약사 개설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한약사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문제의 약국은 과거 대형 장난감 매장이었던 공간을 리모델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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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차기 총리 누구…첫 여성 '다카이치' vs 최연소 '고이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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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대 숙소서 20대 부사관 숨진 채 발견…軍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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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8회 연속 불출석…재판부 "12월 심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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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비싼데 관리비 껑충…청년들 주거비 부담에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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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에 방점…"에너지믹스 걸림돌"
정부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서 에너지 공기업들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원화될 전망이다. 화석 연료와 무탄소 연료로 소관이 나뉜 에너지 정책들로 향후 에너지믹스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8일 국회 제5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되면 실질적인 탈탄소 혁신성장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새 정부 5년의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가 직면할 지구적 환경 변화와 향후 우리 사회경제의 명운을 좌우한다"며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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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신원식 前안보실장 참고인 소환…계엄 전후상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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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李정부 부동산 개편안, 핵심 빠진 순살 공급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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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적 무인기 잡는 요격드론 신속 개발…2028년 실전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