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호남반도체 전격전 지시에…메가특구 특별법 연내 제정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기능을 오는 2028년까지 이전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의 각종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메가특구 특별법'도 연내 제정하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클러스터 가동을 목표로 '전격적인'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춘추관에서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히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광주 군공항 이전과 전력·용수 공급 등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광주 군공항 내 탄약고 예정 부지의 경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펩 착공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기업 수요를..

靑 “충청 246조·영남 107조 메가프로젝트 투자 올해 시작”

한화, 투자넘어 사업적 결합… '육·해·공·우주' 통합 전략 속도

한화그룹의 '한국판 스페이스X' 도약을 위한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보유 지분이 15%를 넘어서면서 KAI에 미치는 영향력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한화로서는 KAI와의 협력을 통해 육·해·공을 넘어 우주까지 아우르는 방산 사업 확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서 김동관 수석부회장으로 이어지는 종합 방산·우주기업 구상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면 KAI 노동조합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KAI가 자체적으로 축적해 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KF-21 개발과 수출 확대에 속도를 내는 시점에 한화가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대한 반발이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2018년 KAI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한 뒤 8년여 만에 지분율을 15%대로 끌어올렸다. 2015년 삼성테크윈 인수로 KAI 지분 약 10%를 확보한 이후에도 15%를 넘어선 적은 없어, 이번 15.89%는 한화가 KAI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린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KAI 지분 15% 넘긴 한화… 김동관, 항공까지 방산 외연 넓힌다

"공소청법 예외조항 위헌"…출범 앞두고 헌재판단 주목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감찰부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은 공소청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공소청 출범을 50여 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승계하면서도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김 부장은 다른 검사들과 달리 임기가 정해졌다는 이유로 검사 신분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30일 김 부장이 공소청법의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한 이후 현재까지 심리 중이다. 김 부장이 문제를 제기한 규정은 공소청법 부칙 제7조 2항이다. 해당 조항은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를 뒀다. 현행 검찰청법상 임기가 정해진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뿐이다. 현재 검찰총장직이 공석인 만큼 현시점에서 해당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는 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