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계엄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윤석열·김용현 징역 30년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30년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며, 김 전 장관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며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했다..

통일부, 尹 징역 30년 선고에 “용납할 수 없는 행위”

종전 기대감에 외국인 돌아왔다…코스피 '8천피' 재탈환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과 미국 반도체주의 상승세에 국내 증시가 하루만에 8000선을 탈환했다. 24거래일동안 순매에 나섰던 외국인들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회복했다는 분석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일 대비 6.44%오른 8263.85로 출발해 8123.62로 장을 마쳤다. 개장 직후 코스피 선물지수의 급등세로 인해 유가증권시장에선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특히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일 대비 각각 7.86%, 2.33% 상승하며 지수를 이끌었다. 이날 외인과 기관은 국내 증시에서 각각 2조원 넘게 매수에 나섰다. 외인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각각 1조 3000억원, 8830억원 순매수했다. 다만 개인만 4조 3000억원 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섰다. 이날 코스닥 지수도 전일 대비 3.22% 상승한 1029.05로 마감했다. 반도체 대장주의 상승세에 코스닥..

'빚투' 급증에 신용대출 조이는 은행권…한도 축소·접수 제한

증시 활황으로 '빚투'가 급증하면서 은행권이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한도와 접수 채널, 금리 혜택 조정을 통해 신용대출 문턱을 잇달아 높이고 있다. 신용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자율관리 조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이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하는 만큼 신용대출 관리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을 중심으로 신용대출 관리 조치가 확산하고 있다. 마이너스통장 한도 감액과 비대면 접수 제한, 우대금리 축소 등을 통해 대출 유입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은행권은 신용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창구를 좁히고 대출 여력을 낮춰 증가세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신용대출 한도 상단이 낮아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일반신용대출 최대한도를 1억원으로 운영하고, 마이너스통장 최대한도는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도 이날부터 신용대출 신규 신청 시 차주의 연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