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청, 정보과 설립 예산 하달…이미 사무실 마련

경찰청이 전국 시·도경찰청에 경찰서 정보과 설립 예산을 내려 보냈다. 일부 시·도경찰청은 벌써 경찰서 공간 확보에 나섰다. 불과 3년 만에 '경찰서 정보과 체제'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저인망식' 정보 수집 체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9일 시·도경찰청(시·도청)을 거쳐 각 경찰서로 정보과 사무실 관련 예산을 하달했다. 예산 규모는 치안 수요에 따라 다른데 수도권 시·도청의 경우 2~3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서울경찰청(서울청)은 3억원, 경기남부경찰청(경기남부청)은 2억3000만원 등이다. 나머지 시·도청은 이보다 적은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산은 정보경찰이 이용하게 될 시설 유지·보수비용이다. 이번 경찰청 조직 개편안의 핵심인 '광역정보팀 폐지-일선 경찰서 정보과 부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은 올해 남은 예산으로 우선 할당해 다음달 안에 모두 집행할 예정이다. 서울청의 경우 산하 경찰서 일부 내부 점검을 마치고 공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청은 아직 예산을 집행하진 않았지만 현장 조사를 거쳐 조만간 공사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때 대부분 없어진 경찰서 정보과의 부활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다만 인원은 전만 못하다. 지난 2023년 조직개편 때 정보경찰이 400여명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기존대로라면 치안 수요가 많은 1·2급지서 7명, 3급지서 6명 이상의 정보경찰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전부 메울 순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보계 한 경찰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경찰서 정보과 부활은 이뤄진다"며 "광역정보팀 경찰들이 (기존 경찰서 정보경찰의) 빈자리를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채운 상태에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경찰청의 시대착오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보 수집의 적법성 등 여러 우려가 있었는데 다시 경찰서 정보과 조직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공식 정보 수집이 강화될 수 있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 경찰개혁위원회 정보 관련 위원으로 활동했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개혁을 완전히 뒤로 돌리는 것"이라며 "정보과 부활로 치안 정보 수집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도 "그동안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역행하는 처사로 민간인 사찰을 위한 개입 소지는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지휘부와 일선 경찰관과 인식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지역 치안 사정에 맞춰서 대응하고자 하는 게 조직개편의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