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러북 규탄 이끈 책임외교…"트럼프 시대 불확실성 줄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5박 8일의 남미 다자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판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를 촉구했다. 이에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 각국 정상들도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이 이번 남미 다자회의를 계기로 미·일·중을 비롯한 여러 나라 정상들과 잇따라 만나 협력을 다진 점도 성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의 한미일 정상회의로 돈독한 한·미동맹, 한·일 관계를 재확인했다. 특히 한·미·일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3국의 협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한 것은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위증교사 4명 중 3명 '유죄'…"이재명 실형 피하기 어려워"

위증교사범의 유죄선고율이 80%에 육박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는 위증 등에 대해 벌금형은 소수에 불과하고, 위증보다도 이를 교사한 위증교사범에 그간 더욱 무거운 판단을 내렸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20일 법조계와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최근 5년간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 38명 가운데 1·2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29명으로 전체의 76.3%를 차지했다. 피고인 4명 중 3명이 금고형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은 셈이다. 또 최근 6년간 유죄를 받은 위증교사범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비율도 93.8% 가량으로 벌금형은 6.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증교사죄는 형법 제31조, 제152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양형기준에 따라 위증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량으로 위증 등이 재..

대인지뢰 승인 바이든·핵 꺼낸 푸틴…극으로 치닫는 우크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로이터 연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사용을 허용한 데 이어 대인지뢰 제공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1000일을 넘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격화될 우려가 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인지뢰 제공을 승인했다고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고 이는 우크라이나의 약화된 전력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치의 일환이라고 전했다.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있는 미 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대규모 공습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받았다"며 대사관을 폐쇄한다고 밝혀 예고된 공습이 미국의 잇단 조치와 관련 있는 것인지 주목된다.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러시아의 공격이 강화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대인지뢰 승인은 러..

돌봄인력 처우 개선 뒷전…인력 늘리기만 집중하는 복지부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에도 정부는 인력 확충에만 집중하면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단순히 인력 충원 방식이 아닌 돌봄의 질과 제공자 및 수혜자의 복지를 모두 고려한 종합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일 요양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복지부가 돌봄 인력 확충에만 집중할 것이 아닌 △교육 △재정 지원 △환경 개선 △지역 연계 △정책 모니터링 등 다각적인 접근을 병행해야만 노노케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

소상공인 울리는 '노쇼' 범죄…처벌하려면 '이것' 입증해야

가게에 대량 주문을 넣거나 예약을 해놓고 사전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이른바 '노쇼(No-Show)'가 범죄화 되고 있다. 노쇼가 최근 군 간부로 사칭하는 등 신종 사기범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법조계에선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방지 규정을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식당에서 군 부대를 사칭한 노쇼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이 자영업자의 딸 A씨에 따르면 571포대 소속 김동현 중사라고 밝힌 한 남성은 "다음날 2시까지 돼지불백 50인..

여야의정협 좌초 위기···환자들 내년에도 의료공백 우려

내년 의과대학 정원 문제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독립성을 두고 의정 갈등이 격화되며 여야의정협의체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10개월째 의정 대립에 희생된 환자들은 내년에도 의료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열흘이 지났지만 의료공백 사태 핵심인 전공의 단체와 의대생 단체, 의대교수 단체 모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협의체를 통해 연내 의료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여당 목표도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협의체 출범 후 정부가 추진하는 의평원 의대 심사 완화와 내년 의대 증원에 대한 의정 갈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한 날인 지난 11일 지역 의대에 대해 의평원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정원을 대폭 확대한 지역 의대에 대한 의평원 평가를 무력화해 지역 의료와 의대 교육 질을 떨어트린다고 비판한다. 여당과 별개로..

"생큐! 쿠팡" 대만行 로켓타니… 소상공인 수출액 2600% ↑

평행선 달리는 '마포 소각장'…내년 1월 첫 법원 판단 나온다

초대형 M&A 물밑작업?… CJ제일제당, 바이오 매각 후 행보는

'내수 한파' 청년 일자리 역대 최대 감소…고령층은 늘어

국정원 "北,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일부 전투 참여"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처음 확인했다. 국정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향과 관련해 11군단 병력 중심으로 구성된 북한 파병군 1만1000여명은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 쿠르스크에 이동, 배치됐다"며 "현재 러시아의 공수여단이나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 전투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최전선 참여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파병뿐 아니라 군수물자들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동향이 파악됐다"며 "구체적으로는 포탄 미사일에 이어 240mm 방사포, 170mm 자주포를 추가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어..

'필수의료 강화' 자칫 건보 보장은 줄고 환자부담 커질 수도

둔촌주공 '입주장 효과' 실종… 대출 규제에 전세매물 끊겨

"이재명 재판 TV 생중계 해야"…법원에 요청서 낸 국힘

취재 포커스

“부모님께 효도하려다”…연말 티켓사기 ‘아옮’ 피해 속출

#30대 직장인 A씨(39·서울)는 연말을 맞아 대구에서 열리는 나훈아 콘서트를 예매하려다 우연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발견했다. A씨는 글 작성자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본인이 예매한 좌석을 취소한 뒤 곧바로 A씨의 아이디로 해당 좌석을 구매하는 이른바 '아옮'(아이디 옮기기) 방식을 제안했다. A씨는 사기를 의심했지만,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B씨의 제안을 수락했고, 곧바로 B씨의 계좌로 36만원을 송금했다. 그러자 B씨는 입금자명이 잘못 기재됐다며 다른 계좌로 송금을 재차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절하며 환불을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잠적했다. A씨는 "부모님께 효도하려다가 사기를 당했다"며 "은행에 연락해 B씨의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했으나 경찰서 신고 접수가 먼저라며 거절당하기도 했다"고 하소연했다. 인기 가수들의 공연이 잇따르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아옮' 거래를 빙자한 인터넷 직거래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경찰이 피의자 추적에 나서고 있지만, 아옮 수법으로 돈을 갈취당한 피해자들은 직접 온라인에서 '사기 피해 모임'을 꾸려 피해 규모와 사기 조직의 수법을 공유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일 기준 온라인에서 운영 중인 사기 피해 모임 오픈채팅방 5곳의 총 피해자는 8500명이 넘는다. 아옮 피해자 박모씨가 지난 3월부터 모임을 조직해 이달 10일까지 집계한 피해자만 1만명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들이 입은 피해 규모도 67억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사기 조직이 사용한 계좌 수는 3501개, 명의자만 6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계좌 중 일부는 명의도용한 계좌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기 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31만2321건으로 총 피해액만 2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건들을 감안하면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연간 4000억~5000억원 수준인 보이스피싱 범죄 규모와 비슷하거나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기 조직의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신원을 주민등록증과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먼저 인증하는 수법을 사용했는데, 이마저도 모두 조작된 사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현란한 언변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최근 SNS를 통해 뮤지컬 티켓을 양도받으려다 피해를 입은 C씨는 최초 티켓값으로 18만원을 송금했다가 '예매수수료 2000원을 추가해 18만2000원을 송금해야 한다' '입금자명에 액수를 기재해 다시 송금하면 업체에서 자동 환불 처리된다' 'A씨 계좌가 사기 거래 의심 계좌라고 뜬다. 다른 계좌로 보내야 한다'는 식으로 추가 입금 요구에 응하다 결국 140만원가량을 입금하고 나서야 뒤늦게 사기임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경찰에서는 해외 SNS 이용자들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계좌주를 추적하는 식으로 잡는데, 통장주가 본인도 피해자라고 항변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경찰은 인터넷 직거래 사기의 경우 송금하면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은행의 착오송금 반환신청이나 계좌 지급정지 신청 등으로 피해를 막아볼 수도 있지만 개인 간 직거래 사기에는 계좌지급 정지 신청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재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건을 취합·분석한 뒤 범죄 연관성이 높은 사건을 하나로 합쳐 수사하는 '병합수사'를 통해 피의자 추적에 나서고 있다. 사기 조직과 연관 없는 일부 사건의 경우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 가운데 상당수는 국내가 아닌 해외를 거점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어 이들의 꼬리를 잡는 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통장 거래' 행위를 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금융사기의 경우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별도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팀이 따로 있을 정도"라며 "대가를 받고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초범에 범죄에 이용되는지 모르고 빌려줬다고 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한다. 다만 요즘에는 대가를 안 받았어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최첨단 건설기계 미래…현대 정신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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