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외대·시립대도 '탄핵 반대'…"비상계엄은 헌법적 권리"

성대 77학번 황교안 전 총리도 동참
"대통령 결단은 정의, 국민이 도와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입니다. 헌법대로 했는데 탄핵된다면, 헌법을 탄핵해야 한다는 말입니까"(황교안 전 국무총리·성균관대 법학과 77학번) "민주당은 국회에서 절대 의회 권력을 차지하고 횡포를 벌이고 있습니다. 29건의 탄핵안을 소추하고 다수의 위헌적 입법을 하고 있는 행태가 국헌 문란입니다."(김영주·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19학번) 3·1절 탄핵 반대 시위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주요 대학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대학가에 시국선언 열풍이 번지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모교인 성균관대를 찾아 학생들의 탄핵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날 성균관대 법학과 77학번 황 전 총리는 대학 점퍼를 입고 시국선언 집회에 참석해 "후배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집회에 앞장 서는 것에 기분이 좋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는 출발부터 잘못됐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3·1절 현장 가는 與…탄핵 반대 기치로 보수 결집 꾀한다

전한길 "尹 탄핵 인용시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

검찰, '尹 영장청구 거짓답변 의혹' 공수처 압수수색

'거짓 답변'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수사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오동운 공수처장실 등에 있는 계엄 수사 관련 고발사건 자료들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에 대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서면 질의에 '윤 대통령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통신영장 및 윤 대통령 등 5인을 피의자로 기재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오 처장은 지난 25일..

'경영난' 대우조선해양건설, 2년 3개월만에 법정관리 신청

중견 건설업체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경영난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청으로 올 들어서만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에 이어 5개 건설사가 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2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 27일 수원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969년 세림개발산업으로 출범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재무상황 악화로 2022년 말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2023년 2월 개시 명령을 받았다. 법정관리 과정에서 매각 절차를 밟게 됐고, 2023년 2월 부동산 개발업체 스카이..

대출·예금금리는 내렸는데…1월 주담대만 나홀로 상승

지난달 은행권 대출·예금 금리가 동반 하락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형 상품의 가산금리가 오르면서 오히려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65%로 전월보다 0.07%포인트(p) 하락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일반 신용대출(6.15→5.58%)이 0.57%p 내렸고, 전세자금대출 등 보증 대출(4.64→4.60%)도 0.04%p 하락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한 달 사이 4.25%에서 4.27%로 0.02%p 올랐..

3·1절 전국에 눈·비 예보…강원영동·경북북동산지 많은 눈

농촌진흥청이 오는 '3·1절 연휴' 전국에 눈·비가 예보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농진청은 서효원 차장 주재로 이같은 긴급점검회의가 열렸다고 28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을 포함한 연휴 동안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다음달 2~5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농진청은 각 지역 기상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연락 체계를 가동하고, 사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기상 대응 행동 요령 등을 담은 휴대전..

권성동 "선관위는 마피아 패밀리…자정능력 기대 어려워"

이재명 만난 김동연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가능한가 우려"

정부 "의사추계위 운영 지원…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불변"

국민연금 지난해 160조 벌었다…수익률 15% 역대 최고

與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50만원 선불카드 추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 국민의 피땀으로 모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두터운 보호망을 제공하고 식어버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국민 1인당 2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추경은 가장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입만 열면 부자 프레임을 내세우지만 정작 초부자들에게까지 25만원을 나눠주겠다고 한다.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은 다르다..

전국 '악성 미분양' 더 늘었다…11년 3개월 만에 최대 기록

트럼프 "마약 유입 중단 안 되면 중국에 10% 추가 관세"

환경당국, 공기업 소유 수변구역 토지 우선매입 가능해진다

아투TV

류여해의 적반하장

트럼프, 부정선거 척결 FBI 부국장! 문형배 패닉! 선관위 충격 폭로! 박찬대, 최상목에 협박!? 의원들 尹 탄핵 막기 단식 돌입??

취재 포커스

GS건설에 50만원 갚으려…쌍용건설, 유상증자한 사연은

쌍용건설이 GS건설에 갚아야 할 하자보수비용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대신 갚기로 했다. 현금의 경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주식으로 갚을 경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진행된 법정관리가 소액 채무를 유상증자로 갚게 만든 셈이다. 27일 쌍용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28일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GS건설에 보통주 59주를 배정할 예정이다. 액면가(5000원)를 고려하면 29만 5000원이다. 이번 증자를 마무리 지으면 쌍용건설은 더 이상 동일한 방식으로 GS건설에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쌍용건설이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GS건설에 주식을 배정한 것은 2023년 11월부터 이번까지 총 네 차례동안 97주, 총 47만원이다. 총 5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다. 앞서 쌍용건설은 2023년 영업이익 377억원, 순이익 439억원을 달성했고, 지난해엔 영업이익 318억원, 순이익 359억원을 기록했다. 2년간 거둬들인 순이익을 고려하면 없는 금액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쌍용건설은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제9호'를 근거로 GS건설에 배정했다.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쌍용건설의 입장이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 중 일반의 우선권 있는 것 및 후순위 권리를 가지지 않는 모든 종류의 청구권을 뜻한다. 이 같은 증자는 쌍용건설이 2014년 법정관리를 개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법정관리 이전에 발생된 모든 거래는 회생채권으로 묶이게 되는데, 당시 GS건설과 함께 공동 도급으로 공사한 단지에서 하자보수를 진행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하자보수예치금을 통해 하자보수를 진행하는 데, 이번엔 하자보수예치금을 넘는 금액이 발생하게 됐다. 이후 쌍용건설은 해당 금액을 빠르게 갚기 위해 제3자배정증자 카드를 선택하게 된 셈이다. 이 같은 변제 방식은 동부건설이 진행하 바 있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3월 제3자배정증자를 통해 대우건설과 GS건설에게 각각 1407주, 495주를 배정했다. 2015년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회생채권에 대해선 원금 및 이자의 53%를 출자전환하고, 47%를 현금 변제하기로 했다. 현금 변제는 10년(2015~2024년)간 갚기로 했다. 채무관리를 동반해야 해서 현금을 아껴야 하는 시기였다. 47만원을 위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업계에선 이번 증자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모든 상거래에 대해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하자보수예치금을 넘어선다고 해도 현금으로 갚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2014년 법정관리 이전에 발생한 모든 거래는 회생채권으로 묶인다. 갚아야 할 금액이 크던 작던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하자보수비용으로 발생하던 금액이 회생채권으로 묶여 있어 주식으로 대신 갚게 됐다"며 "제3자배정증자를 통한 주식 배정은 오는 28일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리상담·기초학력 보장…안전하고 행복한 서울학교 만들것”

프리미엄 식품관의 기준…신세계百 강남점 ‘수파마켓’ 새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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