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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숨겨진 내란행위, 방치하면 반드시 재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전쟁 날 뻔…위대한 대한민국이 막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기사를 올렸다. 이 대통령은 "계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까지 날렸다"고 썼다. 이 대통령이 첨부한 기사는 대북전단 살포에 동원된 병사의 인터뷰 내용이담겼다. 한편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1주년인 오는 3일 대통령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외신 기자회견에 나선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갖는다.

정청래 "2차 종합특검 검토…3대특검 미진한 부분 규명"

추경호 "'계엄 잘 됐으면' 말한 적 없다…음해성 보도 유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자신이 비상계엄 보름 후 "계엄이 잘 됐으면 이런 이야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영장심사를 앞두고 허위의 음해성 보도가 나오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모 일간지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국회 직원을 통해 "추 의원이 계엄 직후 계엄 성공을 바라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2..

최동석 인사처장 "비상계엄 부화뇌동 공무원 징계 옳아"

"우리 공무원들은 명령·통제 시스템 하에서 움직인다. 이 것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민주화된 국가를 만들 수 없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의 복종의 의무 조항 삭제를 추진하는데 대해 1일 "의사 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시와 명령으로 이뤄진 행정 체계를 대화하고 토론하는 집단지성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민주적 행정 체계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최 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공직 문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최 처장은 국가공무원법 57조에 복..

음주운전 3번 이상시 가중처벌…헌재, 만장일치로 "합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창원지법이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지난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2011년 6월 8일 개정되고 2018년..

10월 온라인쇼핑 22.7조…배달음식·자동차 소비 늘었다

지난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2조원을 넘어서며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테슬라 신제품 출시 효과가 지속됐고, 배달음식 등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일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2조7103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했다. 이는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같은 달 기준 가장 많은 규모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 7월(7.8%)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한 후 8월(6.6%), 9월(13.3%), 10월(4.9%)까지 최근..

亞 4개국 '물폭탄' 사망자 1000명 육박…군 병력 긴급 투입

장동혁 "정치보복·독재 종착역은 자멸…국민 용납 안할 것"

韓美, 정상회담 후 첫 고위급 회담…'팩트시트' 후속 논의

로스쿨 시험문제 유출됐나…"공정성 우려, 재시험 결정"

이준석 "국힘, 尹 정리하고 수준 낮은 헤게모니 싸움 끝내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일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당내의 수준 낮은 헤게모니 싸움은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것이라는 망상을 하지 않는 한 그와의 단절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본질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대신 사과하느냐가 아니라, 당이 그 인물을 계속 떠안고 가려 하느냐의 문제"라며 "계엄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보수 진영을 절단 낸 당사자가..

정부,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 추진…수출기업도 점검

강남 제쳤다…집값 상승률 1위 찍은 과천, 국평 얼마?

송언석 "장경태, 성폭력 2차 가해 도 넘어…의원직 사퇴하라"

취재 포커스

AI 부정행위 확산에 뒤늦게 움직인 교육부…교사들 “현실 모른다”

AI(인공지능) 활용한 부정행위가 대학을 넘어 고교까지 번지면서 교육당국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행평가 결과가 곧바로 입시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정성 논란이 커지자 "지침이 너무 늦었다"는 학교 현장의 반발도 거세다. 이미 학생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은 AI 사용을 행정 지침만으로 막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달 초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수행평가는 교육청이 배부한 태블릿PC '디벗'을 이용해 책 줄거리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감독 교사는 한 학생 화면에서 '구글 클래스룸'이 아닌 다른 페이지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접속 기록을 확인하자 일부 답안이 1분도 안 되는 사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사실이 포착됐다. 학생들은 결국 "AI로 받은 답변을 옮겨 적었다"고 털어놨다. 대학에서도 AI 부정행위는 이미 '일상적 현상'이 됐다. 지난달 연세대 '자연어 처리와 챗GPT' 중간고사에서는 상당수 학생이 AI를 이용해 답안을 만든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대 '통계학실험' 중간고사에서도 다수의 답안에서 AI가 생성한 코드가 확인됐다. 서울대는 해당 시험 성적을 전면 무효 처리했다. 현장의 위기감은 대학보다 고교에서 더 크다. 학생들은 발표 자료, PPT, 보고서 초안 등 대부분의 과제에서 AI를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 A씨(42)는 "학생들이 당연하듯 챗GPT로 자료조사 한다"며 "'AI를 안 쓰면 손해' 수준이라 사실상 통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현실은 달라졌는데 지침은 제자리"라며 "대책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한 중등 교사 B씨(35)는 "학교에서 '사용 금지'라고 공지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학생이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제출해도 명확히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존 규정으로는 제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현장 교사들은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원한다"고 했다. 초중고 학생을 위한 명확한 AI 기준 역시 없는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배포한 '생성형 AI 활용 지침'은 약관 확인, AI 원리·윤리 교육 권고 등 1페이지 분량의 간략한 내용에 그쳤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도 뒤늦게 움직였다. 교육부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학교에서의 안전한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쯤 학교 현장에 배포하는 것이 목표다. 학생평가에서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별도 세부 기준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해 12월 초 안내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학교급별 AI 윤리교육 콘텐츠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의 대도약, 글로벌 창업단지 위해 3선 도전”

애물단지에서 성공사례로… RE100 최초 달성한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문계지만 AI 수업 듣죠”…충북온라인학교 가보니
단독 경찰청, 정보과 설립 예산 하달…이미 사무실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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