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 오너소유 자회사 '꼼수 지원' 의혹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法 "법익 고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열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등 혐의 1심 선고 기일과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정치권에선 여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이 생중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위증교사 선고의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1심..

IAEA "김정은 방문 우라늄 농축시설은 강선 미신고 단지"

국제 핵 비확산 감시 기구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중대한 변화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핵 실험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는 완료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사회 모두발언에서 "IAEA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로시 총장은 지난 9월 김정은이 방문한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이 평양 인근의 미신고 시설 강선 단지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 지도했다며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했지만, 해당 시설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김정은의 핵 시설 방문 사실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진 속 원심분리기 캐스케이드(연속 농축을 위해 원심분리기 다수를 연결한 설비)와 인프라가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의 배치, 강선 복합단지의 본관 구조 및 새로 지어진 별관과 일치한다"고..

정부 "北 정찰위성 추가발사 동향 없어…연내 쏘기엔 촉박"

통일부는 북한이 올해 정찰 위성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볼 때 촉박하다고 본다"며 사실상 어려움을 시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오전 출입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 북한의 정찰 위성 1호기 발사 1주년인데, 추가 발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당국자는 "북한이 올해 안에 정찰 위성 3개를 발사하겠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실패하고 나서 현재까지 별도의 구체적인 정황이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정찰 위성 2호기를 발사했으나 비행 과정에서 폭발하..

롯데그룹 "부동산·가용예금만 71.4조…유동성 문제 없어"

롯데케미칼은 이달 내 사채권자 집회 소집공고를 내고 다음달 중 사채권자 집회 개최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2조원 규모의 회사채 채무약정(커버넌트) 위반 사유가 발생하면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다. 시장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의 공모 회사채에는 원리금을 갚기 전까지 일정 재무비율을 유지하는 약정이 포함돼 있다. 연결기준 3개년 누적분 평균치로 부채비율 200% 이하, 이자비용 대비 상각전영업이익(EBITA) 5배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간 적자를 보면서 이자보상배율이 2020년 말 20배에서 올 3분기 기준 4.3배..

檢, 중국 회사에 '10년 격차' 기술 유출한 연구원 구속기소

자신이 다닌 회사의 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중국 회사에 누설한 전직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심형석 부장검사)는 2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제조사 전직 수석연구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4월 자신이 다닌 회사의 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17개를 무단 촬영한 뒤 같은 해 11월 이직한 중국 회사의 임원진에게 일부 자료를 전송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유출된 자료의 경제적 가치가 약 2412억원..

홍철호 정무수석, "尹에 질문한 기자 무례" 발언 결국 사과

美정부효율부 수장된 머스크 "자발적 퇴직시 장려금 지급"

공력의 미학 담았다…베일 벗은 '아이오닉9' 편안함 깜짝

유엔, 北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3대 인권악법 폐지"

한동훈, 野 '선거법 개정' 시도에 "이재명 구하겠단 아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꾸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을 박희승 의원을 통해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에는 민주당에서 공직선거법 상 당선무효형 기준인 1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1..

엔비디아, 3분기 매출 350억 달러…전년 대비 94% 폭증

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해 조롱…대법 "모욕죄 성립"

'당원게시판 논란'에도 입다문 韓…중립계도 "의혹 풀어야"

취재 포커스

“부모님께 효도하려다”…연말 티켓사기 ‘아옮’ 피해 속출

#30대 직장인 A씨(39·서울)는 연말을 맞아 대구에서 열리는 나훈아 콘서트를 예매하려다 우연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발견했다. A씨는 글 작성자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본인이 예매한 좌석을 취소한 뒤 곧바로 A씨의 아이디로 해당 좌석을 구매하는 이른바 '아옮'(아이디 옮기기) 방식을 제안했다. A씨는 사기를 의심했지만,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B씨의 제안을 수락했고, 곧바로 B씨의 계좌로 36만원을 송금했다. 그러자 B씨는 입금자명이 잘못 기재됐다며 다른 계좌로 송금을 재차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절하며 환불을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잠적했다. A씨는 "부모님께 효도하려다가 사기를 당했다"며 "은행에 연락해 B씨의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했으나 경찰서 신고 접수가 먼저라며 거절당하기도 했다"고 하소연했다.인기 가수들의 공연이 잇따르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아옮' 거래를 빙자한 인터넷 직거래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경찰이 피의자 추적에 나서고 있지만, 아옮 수법으로 돈을 갈취당한 피해자들은 직접 온라인에서 '사기 피해 모임'을 꾸려 피해 규모와 사기 조직의 수법을 공유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20일 기준 온라인에서 운영 중인 사기 피해 모임 오픈채팅방 5곳의 총 피해자는 8500명이 넘는다. 아옮 피해자 박모씨가 지난 3월부터 모임을 조직해 이달 10일까지 집계한 피해자만 1만명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들이 입은 피해 규모도 67억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피해자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사기 조직이 사용한 계좌 수는 3501개, 명의자만 6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계좌 중 일부는 명의도용한 계좌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또 사기 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31만2321건으로 총 피해액만 2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건들을 감안하면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연간 4000억~5000억원 수준인 보이스피싱 범죄 규모와 비슷하거나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기 수법도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신원을 주민등록증과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먼저 인증하는 수법을 사용했는데, 이마저도 모두 조작된 사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현란한 언변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기도 한다.최근 SNS를 통해 뮤지컬 티켓을 양도받으려다 피해를 입은 C씨는 최초 티켓값으로 18만원을 송금했다가 '예매수수료 2000원을 추가해 18만2000원을 송금해야 한다' '입금자명에 액수를 기재해 다시 송금하면 업체에서 자동 환불 처리된다' 'A씨 계좌가 사기 거래 의심 계좌라고 뜬다. 다른 계좌로 보내야 한다'는 식으로 추가 입금 요구에 응하다 결국 140만원가량을 입금하고 나서야 뒤늦게 사기임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경찰에서는 해외 SNS 이용자들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계좌주를 추적하는 식으로 잡는데, 통장주가 본인도 피해자라고 항변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경찰은 인터넷 직거래 사기의 경우 송금하면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은행의 착오송금 반환신청이나 계좌 지급정지 신청 등으로 피해를 막아볼 수도 있지만 개인 간 직거래 사기에는 계좌지급 정지 신청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경찰은 현재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건을 취합·분석한 뒤 범죄 연관성이 높은 사건을 하나로 합쳐 수사하는 '병합수사'를 통해 피의자 추적에 나서고 있다. 사기 조직과 연관 없는 일부 사건의 경우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 가운데 상당수는 국내가 아닌 해외를 거점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어 이들의 꼬리를 잡는 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법조계에서는 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통장 거래' 행위를 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금융사기의 경우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별도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팀이 따로 있을 정도"라며 "대가를 받고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초범에 범죄에 이용되는지 모르고 빌려줬다고 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한다. 다만 요즘에는 대가를 안 받았어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위증교사범 넷 중 셋은 유죄…“이재명, 무죄 입증 어려울 것”

최첨단 건설기계 미래…현대 정신 담는다
사적만남 요구에 성희롱까지…3분기에만 13명 징계
‘크리스마스’ 전면에 세운 코카콜라…접근성 높이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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