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내년까지 완전 통합…독점구조 회귀 우려도

정부가 내년 말까지 고속철도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에스알(SR)을 통합하기로 하고, 오는 3월부터 서울역과 수서역의 KTX와 SRT를 노선 구분 없이 교차 운행할 예정이다. 다만 SRT 분리 운행이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의 이견 조정과 법정 절차 추진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기관 통합에 난항이 예상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고속열차 좌석 부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철도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하고 절차 추진의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내년 말 양 기..

"유진, YTN 최대주주 박탈… 이제 방미통위가 답할 때"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YTN지부)가 유진그룹에 대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것을 촉구했다. YTN지부는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사옥 1층 로비에서 조합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YTN지부는 결의문을 통해 YTN 정상화를 위해 방미통위가 조속히 YTN의 지배구조를 원상복구하고 정부 미디어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TN지부는 "법원은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취소하라는 상식적인 판결로 윤석열 내란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에 철퇴를 내렸다"며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기관인 방미통위가 답할 때다. YTN 구성원들이 언론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 미디어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출범한 방미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

"조진웅, 비행청소년의 희망" 檢개혁자문위원장 발언 논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학창 시절 소년범이 됐던 전력이 드러나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에 대해 "복귀를 희망한다"고 8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조진웅 은퇴 소식을 접하며 깊은 분노를 느끼는데, 분노 대상은 배우가 아니라 그를 끝내 무대에서 끌어내린 이 사회의 비정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년 보호 처분은 국가가 소년을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라, 교정과 보호를 통해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라면서 "이 목적은 오직 하나, 소년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진웅이라는 인간의 삶은 바로 이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방황하던 소년이 수십 년의 노력 끝에 대배우로 성장했고 대중성과 작품성 모두를 인정받으며 국민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것이야말로 놀라울 만한 인생 성공 스토리"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그는 '갱생은 가능하다'..

'폭파·살인' 허위 협박글에 금융치료…경찰, 손해배상 청구

경찰청이 '신세계 백화점 폭파 협박', '야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8일 밝혔다. 형사 처벌과 별도의 조치를 하는 것이다.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은 지난 8월 5일 유튜브 영상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게시하면서 발생했다. 게시자는 하루 뒤 공중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다만 1256만7881원 정도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게 경찰청 관계자 설명이다.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9월 18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

롯데백화점 동래점, 3990억에 매각…2034년 영업 종료

30년 넘게 부산 동래구 랜드마크로 자리해온 롯데백화점 동래점이 3990억원에 매각됐다. 2034년 12월 영업을 종료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온천동 502-3번지 롯데백화점 동래점 부지(대지면적 2만6299㎡·약 7955평)가 지난달 5일 3990억원에 거래를 완료했다. 평당 매입가는 약 5000만원 수준이다. 해당 부지는 롯데쇼핑이 소유했던 것을 자산운용사 캡스톤자산운용이 인수해 보유하고 있었다. 롯데백화점은 세일앤리스백(건물을 매각한 뒤 임차해 영업하는 방식) 형태로 영업 중이다. 롯데백화점은 매각 후에도 계약..

지방 아파트 저점 찍었나…부산·울산 중심 5주째 상승세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2년 만에 상승 전환한 뒤 5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시장 일각에서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상승폭이 여전히 제한적인 데다, 준공 후 미분양으로 불리는 '악성 미분양' 또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회복 흐름은 지역별로 뚜렷한 차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비수도권인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월 첫째 주 0.01% 상승하며 2023년 11월 넷째 주 이후 100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이후 △둘째 주 0.01% △셋째..

與, 기초비례 공천룰 수정…권리당원 50%·상무위원 50%

WSJ "중국의 대만 침공, 노르망디 상륙작전보다 어려워"

LG엔솔, 벤츠에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2조원 '잭팟'

추미애, 법사위원장직 사의 표명…경기지사 출마 수순

李대통령 "성동구청장 잘 하나보다…전 명함도 못 내밀 듯"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치하했다. 내년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여권 인사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정 시장의 행보에 힘을 싣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 성동구청장이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에서 주민 신뢰 92.9%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쓰며 웃음을 표시하는 자음 'ㅋ'을 함께 올렸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색깔 왜이래?" 50만원짜리 초고가 신라호텔 케이크 논란

李대통령 지지율 54.9%…"비상계엄 1년에 지지층 결집"

업비트, 피해자산 26억 동결…"전액 회사 자산으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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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 정치체크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김동환 민주당 전략위원회 부위원장 / 박진호 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위원장

취재 포커스

정부 해상풍력 터빈 국산화 목표에… “정책 지원 동반돼야”

정부가 2030년까지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의 국산화 목표를 세우고 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양산 단계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입찰 시장에서 정부의 충분한 정책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안정감 있는 중장기 정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국내와 해외기업들의 공정경쟁을 통한 해상풍력 기술 성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을 통해 '해상풍력 추진단'을 구성하고 2030년대 초까지 초격차 해상풍력 터빈 개발을 완료하는 중장기 목표를 발표했다. 2026년 20메가와트(㎿)+급 터빈과 블레이드 등 핵심부품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2027년 설계를 거쳐 2030년에 터빈 제작과 실증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세계 풍력 시장은 총 1136기가와트(GW) 규모로 성장단계에 진입했으며, 과거 육상풍력 중심이었던 풍력발전이 해상풍력 시장의 가파른 성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해상풍력특별법으로 타워·케이블·하부구조물 등 국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 있지만, 터빈의 경우 지멘스, 베스타스, GE 등의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기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해상풍력 터빈 제작 기술을 보유한 국내 대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일하다. 이에 정부의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정책과 함께 국내 해상풍력 설비 입찰 시장도 확대되고 있지만, 대형 해상풍력 터빈의 경우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이 계약을 독식하고 있다. 2023년 완도금일해상풍력과 신안우이해상풍력 설비 입찰에는 베스타스의 15MW급 터빈이 채택돼 한국남동발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두산에너빌리티 출신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공기업도 외국 제품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서운함을 느꼈다"고 격한 감정을 토로한 바 있다. 초대형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당장 내년 정부 예산에 200MW+급 터빈 등 핵심부품 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센터 건립 사업분이 반영돼 있다. 문제는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제작이 본격 양산 단계에 돌입하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이다. 정부는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통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충분한 지원 정책이 수립됐다는 입장이지만, 터빈 업계는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는 고사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정부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한된 시장 규모로 인해 대규모 양산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GW급 이상을 공급하는 해외 제조사와 동등하게 경쟁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며 "전 세계가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노력 중인데, 우리만 WTO와 FTA를 강조하며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현실에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주요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측은 "이미 공공 트랙으로 가격 우대 혜택 등을 줬고 터빈 용량도 무 자르듯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내 제품도 외산 제품과의 공정경쟁을 통해 성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달 베스타스 회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 해상풍력 시장 확장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국내 공장 건설을 요청한 바 있다. 기후부는 해상풍력 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국내 공공·민간 부문의 정책 지원과 함께, 글로벌 기업들에도 시장의 안정성을 피력해야 하는 이중고에 놓여있는 셈이다. 학계 관계자는 "국산 공급망을 강요하면 PF 절차가 복잡해지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외국산과의 경쟁 입찰을 전면 차단할 수 없고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운용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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