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순방 환송 행사에 빠진 정청래…靑 “환송 인원 최소화”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8박 9일간의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통상 대통령 순방 출국 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환송에 참석해왔지만, 이번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등 내각과 청와대 인사만 자리해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타고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했다. 최근 사의를 밝힌 김 총리가 이 대통령을 직접 배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유럽 3개국 주한대사도 환송 행사에 참석했다. 민주당..

경찰 "잠실 시위대, 시민 통행 방해·소지품 검사 시 엄정조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시위 참가자와 경찰, 시민, 언론 간 마찰이 잇따르자 경찰은 정당한 의사 표현은 보장하되 폭행·강요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 송파구 개표소 앞 시위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은 최대한 존중하고 적극 보호하되 시민, 기자, 경찰·소방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

檢개혁 자문위 "보완수사 필요…폐지땐 전건송치 복원해야"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자문위)가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문위는 현재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초점이 맞춰진 나머지 사건 처리 지연, 부실수사 통제 약화, 피해자 보호 공백 등 제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우려를 나타냈다. 자문위는 수사와 공소제기·유지는 단절된 절차가 아니라 하..

'항미원조' 논란 속 엇갈린 해명 내놓은 국방부·전쟁기념관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6·25전쟁 교육프로그램 기획에 '항미원조' 중국 주장을 실었다가 논란이 돼 급히 삭제했다. 그럼에도 사업회가 곧바로 해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국방부의 보류지시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전쟁기념사업회 관계자는 '항미원조' 논란에도 이렇다 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방부가 보류하라고 했기 때문"이라며 "교육프로그램 기획을 다시 완성한 뒤 새로운 자료로 함께 내놓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사업회는 '6·25전쟁, 서로 다른 해석'이라는 주제로 특화해설 프로그램..

정경호·최수영, 14년 열애 마침표…"좋은 동료로 남기로"

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최수영과 배우 정경호가 14년간의 공개 열애에 마침표를 찍었다. 최수영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9일 아시아투데이에 "최수영이 최근 정경호와 결별한 것이 맞다"며 "좋은 동료로 남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2년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공개 열애를 이어왔다. 이후 서로의 작품 활동을 응원하며 연예계 대표 장수 커플로 꼽혀왔다. 오랜 시간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왔던 두 사람은 최근 바쁜 일정으로 관계가 소원해지며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정경호는 2003년 데뷔해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

외교부 "핵잠, 韓기술로 '국내 건조'…美도 이견 없이 공감"

정부는 9일 한미가 지난주 한미 조인트팩트시트(JFS·공동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발족회의에서 한국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한미동맹 차원의 중요 역량 확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특히 핵잠 관련 논의는 '국내 건조'를 전제로 진행됐음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 대표단이 이번 협의에서 핵잠의 국내 건조와 관련해 특별한 이견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SNS를 통해 한국의 핵잠 건조 장소로 미국 필리조선소를 지목한 바 있지만 한미 실무당국은 핵잠의 한국 건조를..

손흥민 향해 "군대도 안 갔다 온 XX가"…현장 막말 논란

전세 소멸 두고 정치권 '분분'…기업형 임대주택 대안 되나

"금 맡기면 배당 줄게" 종로 금은방 주인 20억 들고 잠적

잠실 개표소 봉쇄…참정권 보장→'사전투표 폐지'로 확장

민주 "선관위 국조, '대통령 포함' 국힘 주장은 정략적 술수"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선거관리위원회 부실 관리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정략적 이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선(先) 특검론'을 일축하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국정조사 실시와 당내 '선거제도 개혁 TF' 가동을 통한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선거 관리 업무에 정부나 국회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대통령 내지 다른 정부 기관이 선거 관리 업무..

시진핑, 北 비핵화에 침묵…북·중, '깨지지 않는 유대' 과시

김병기 차남 취업 특혜 의혹…경찰, 빗썸 관계자 피의자 전환

美, 알리바바·바이두·BYD "중국군 지원기업" 불이익 예고

취재 포커스

109만 무효표 남긴 교육감 선거…‘한국식 러닝메이트’ 대안 될까

6·3 교육감 선거에서 무효표가 109만표에 육박하고 과반 득표 당선인이 4명에 그치면서 현행 직선제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반복되는 가운데, 교육부 정책연구에서도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출마하는 '한국식 러닝메이트제'가 개선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교육부 정책연구 주요내용에 따르면 연구진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상호지명해 함께 출마하는 한국식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했다. 이 연구는 교육부가 2023년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한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방안 연구다. 연구진은 현행 직선제의 문제점으로 선거비용 과다, 주민 대표성 감소, 정치적 중립성 훼손, 후보자 난립, 인기영합주의 등을 꼽았다. 실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무효표가 108만8000여표로 전체 투표수의 4%에 달했다. 시도지사 선거보다 2.5배가량 많은 규모다. 김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의식조사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교육감 선거의 낮은 관심도가 확인된다. 2022년 교육감 선거에 '관심 있다'는 응답은 43.1%로 같은 해 광역단체장 선거 관심도 74.1%보다 31.0%포인트 낮았다. 지지 후보를 투표 당일 결정했다는 응답도 교육감 선거는 18.1%로 광역단체장 선거 5.0%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낮은 관심도와 대표성 문제는 당선인 득표율에서도 나타난다. 교육부 정책연구에 따르면 2022년 교육감 당선인 평균 득표율은 45.55%로 시도지사 당선인 평균 득표율 62.73%보다 17.18%포인트 낮았다. 2010년 이후 4차례 선거에서 50% 이하 득표율로 당선된 사례도 교육감은 48회로 시도지사 7회보다 많았다. 한국식 러닝메이트제는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상호지명해 한 조로 출마하고 당락을 함께하는 방식이다. 기존 러닝메이트제처럼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구조가 아니라 양측 후보가 서로 지명하는 형태다. 다만 연구진은 단독 출마도 허용하도록 했다. 상호지명이 어려운 후보는 독자적으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해 직선제 요소를 남긴다는 구상이다. 직선제의 틀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으면서도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 정책 연계성을 높이고, 교육감 후보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제도 도입까지는 쟁점도 적지 않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의 후보 추천과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될 경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김문수 의원은 "전임 정부가 의뢰한 정책연구에서도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이 검토됐다"며 "교육감 선거제도는 교육계를 비롯해 각계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다양한 정책연구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차근차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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