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 결정문 막바지 손질… '별개·보충의견' 조율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 8명은 막바지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이날에도 쟁점별 각자의 의견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정리하고,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정밀하게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의를 수시로 열어 재판관들의 별개·보충 의견 등을 결정문에 얼마나 담을지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 결정문은 선고 직전 재판관들이 결정문을 열람하고 서명을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결정문에는 재판관들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만큼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탄핵 여부에 대한 다수 재판관 의견인 '법정의견'을 비롯해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반대의견', 결론에 동의하지만 논리가 다른 '별개·보충의견' 등으로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헌재 관계자는 "결정문 내용이 오래도록 기록되는..

‘단심제’ 탄핵심판 재심?… “중대하자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

野 '저항·불복·탄핵' 겁박에도... 韓 '국정공백 메꾸기' 민생행보

87일 만에 돌아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줄탄핵'으로 발생한 국정 공백을 메꾸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장 발등의 불인 트럼프 리스크와 산불피해 복구, 내수경제 회복 등 대내외 현안 대응에 몰두하고 있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야권이 저항·불복과 탄핵카드를 꺼내들며 위협하고 있지만,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정 안정에 몰두한다는 구상이다. ◇리더십 공백 메꾸며 정국안정 그립 '꽉'2일 한 권한대행은 복귀 후 열흘간 일정을 '분단위'로 쪼개 써가며 숨 가쁜 국정 안정화 행보를 이어갔다. 최근 행보의 3대 키워드는 '안정, 경제, 산불'이다. 최대 현안인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한 권한대행이 주도하는 '경제안보전략 TF'를 가동하며 민관이 함께 총력전을 펴고 있다. 관세전쟁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분야에 정부의 긴급 지원 조치를 지시하는 동시에 미국의 각계각층에 전방위적인 아웃리치(대외 소통·접촉)도 예고했다. 한 권한대행이 주미대사와 통상교섭..

최상목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尹 선고 본 뒤 결정"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 및 무소속 의원 188명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다만 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결과를 지켜보고 표결하기로 했다.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공범혐의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에 따른 헌법질서 훼손이 담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에서는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 및 무소속 의원 188명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제출한 지 12일 만의 보고다. 야당은 탄핵 사유로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가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

권성동 “野, 최상목 탄핵 추진…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