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이틀새 43% 폭락…금융당국 긴급회의 연다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기초자산 하락폭의 두 배가 넘는 낙폭으로 투자자들의 손실이 막심해진 데다, 이들 상품의 기계적 매매가 국내 증시 전체의 변동성을 한층 키우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종목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두 자릿수 급락세를 이어갔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9.61%, 5.23..

폐지 기로에 선 '檢 보완수사권'…민심 없고, 당심만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며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는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로 수사 공백에 따른 피해자 보호 약화 등을 우려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확산하면서 여러 숙의 과정도 거쳤지만, 끝내 '민심(民心)'보다 '당심(黨心)을 앞세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치권에선 전당대회를 앞둔 다수 의원이 강성 당원들의 요구를 의식한 데다 당내 주도권과 맞물린 계파 '헤게모니 싸움'의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민주당은 오랜 기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기치로 삼고 개혁을 강행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종지부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앞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세..

이온몰 주변 가스냄새…구조인력 1410명 투입·4명 생사불명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뒤 폭발과 붕괴가 발생한 이온몰 구마모토에서 29일 오후 2시 38분 현재 직원 4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건물 안에서는 가스 냄새가 난다는 보고가 접수돼 구조당국이 추가 폭발과 붕괴 가능성을 경계하며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이온은 이날 직원들의 출근 여부와 대피 상황을 확인한 결과 직원 4명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경찰과 소방은 이들이 붕괴한 건물 안에 남아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잔해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수색 과정에서 이온몰 건물 안에서 가스 냄새가 났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은 지진으로 가스 공급시설이나 배관이 파손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다만 가스 누출이 폭발의 직접 원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강한 가스 냄새가 확인됐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도 나왔다. 경찰청이 공개한 이온몰 내부 영상에는 천장재와 철제 구조물, 부서진 점포 집기들이 2층 통..

반포자이 보유세 1810만원…고가주택 세 부담 더 커진다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 등 주요 고가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가 별도 세율 인상 없이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동시에 상향될 경우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내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요 아파트 9개 주택형 중 5곳의 올해 예상 보유세가..

황정민, 불륜 의혹 부인…"스토킹 피의자의 악의적 주장"

배우 황정민 측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된 사생활 관련 게시물에 대해 작성자를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규정하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29일 아시아투데이에 "황정민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황정민은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으며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세 차례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다. 또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샘컴퍼니 측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조치..

계룡대 가혹행위 가해자, 피해 장병 떠나자 소속부대 원복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가혹행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부대가 격리했던 가해 장병을 피해 장병이 떠난 뒤 원소속 부대로 복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동선을 실질적으로 분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부대를 옮기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군의 피해자 보호와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복무한 장병 A씨는 부대 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병영 부조리 신고에도 군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2차·3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제보했다. 최근 알려진 해병대 소속 근무지원단 장병들의 가혹행위 사례도 전체 피해의 일부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A씨에 따르면 부대에서는 집합과 기수 열외, 암기 강요, 부대시설 이용 제한뿐 아니라 후임 장병에게 돈을 빌려 사이버도박에 사용하거나 공군 인트라넷 메일을 통해 다른 장병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도 있었다. 취침시간 이후 후임 장병에게 이른바 '북한군 놀이', '폐가 체험..

"헬스케어·시니어 미래 먹거리로 키우려면 규제 풀어야"

에너지 사이버관제, 연말부터 기후부 독자 체계로 바꾼다

업소 신고자 정보 유출 의혹…강남 파출소 팀장 대기발령

케이캡 수출 4배 늘어…HK이노엔 성장축 국내 넘어 해외로

김용범 "코스피 급락, AI 불확실성 탓…변동성 요인 점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현지시간) 최근 코스피가 급락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과 중국 반도체 산업의 추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다만 김 실장은 한국 증시에서 유독 변동성이 도드라지는 구조적 요인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상파울루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 증시에서) 유독 변동성이 도드라지는 구조적 요인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점검을 해보려 한다.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2∼3개월 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것은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며 "반도체와 AI(인공지능) 주식 전체의 향배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 점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AI의 성능과 별도로 투자액이 실제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냐는 점 등에 대해 갸우뚱하는 측면도 있다"고..

이란, 중동 주둔 미군 공격 재개…美 "테러세력 거점 타격"

정보 유출에 소액결제 피해까지…KT 과징금 수위 촉각

5월까지 태어난 아기 12만명…출생아 7년 만에 최대

취재 포커스

GPS 하나로 일상 감시, 위치추적 스토킹…법은 ‘뒤쫒기’만

"평소 안 가던 곳으로 갔는데도 그 사람이 제 바로 앞에 와 있더라고요." 직장 동료와 교제했던 최혜지(가명)씨는 지난 2023년 이별을 통보한 뒤 스토킹에 시달렸다. 가해자는 최씨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해 동선을 파악했다. 지인을 만나기 위해 평소 가지 않던 지역으로 이동한 날에도 가해자는 그곳까지 찾아왔다. 뒤늦게 차량에서 위치추적기를 발견하고서야 자신이 줄곧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전자적 위치추적을 독립적인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지 않는 현행법 탓에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 하나만 몰래 붙이면 상대의 하루를 들여다보는 '위치추적 스토킹'이 가능한 시대다. 스토킹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법은 여전히 범죄를 뒤쫓는 데 머물러 있다. 29일 경찰청 112 신고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는 2024년 3만1947건에서 지난해 4만4684건으로 39.9% 증가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1년 1만4509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세 배를 넘어선 수치다. 교제 폭력 신고 역시 같은 기간 8만8394건에서 10만5344건으로 늘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의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기술 매개 통제 피해 경험자 가운데 21%가 GPS 장치나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강제로 확인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위치추적이 단순한 감시를 넘어 강력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지난 4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가해자는 피해자 차량 3대와 피해자 어머니 차량, 지인 차량 등 모두 5대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이동 경로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차량에서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발견해 신고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는 한 달 뒤에야 이뤄졌다. 피해자는 결국 지속적인 스토킹 끝에 목숨을 잃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스토킹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GPS 위치추적기나 스마트태그를 부착해 동선을 파악하는 행위 자체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다. 현행법이 스토킹 행위 성립 요건으로 '반복성'을 요구하는 반면 위치추적기 부착은 일회성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전자적 위치추적은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리되거나 개별 사건에서 법원의 해석에 맡겨진다. 다만 위치정보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어서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 절차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가해자가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접근이나 협박 등 추가 행위가 나타날 때까지 경찰의 선제적 개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도 최근 스토킹 범죄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범죄 발생 이후의 관리에 치우쳐 '사후약방문'에 그친다는 평가다. 경찰청은 지난 28일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범죄피해자 보호 전담 조직 확대,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자의 위치정보를 경찰과 법무부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작 GPS 위치추적기 부착 단계에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완책은 빠졌다. 이은의 변호사는 "GPS 위치추적기 부착은 행위 자체는 한 번이지만 위치정보 수집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사실상 계속되는 스토킹 행위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GPS 위치추적기 부착 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활용하기 어렵다"며 "시간상으로 효과가 지속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발전5사 데이터 한곳에…한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속도

美 달 기지 구축 함께 하는 우주청…나사 “韓, 위성·모빌리티에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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