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통일교 특검, 속도가 정의…성역없이 끝까지 간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통일교 특검은 속도가 곧 정의"라고 말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는 "내란의 신속하고 완전한 종식을 위한 것"이라며 "이제 사법부의 책임이 남았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정교 유착 의혹을 규명할 '통일교 특검'의 추진도 공식화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헌정 질서 확립을 위한 '속도전'을 전면에 내건 모양새다. 김 원내대표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공동 책무를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 제도를 만들 책임이 있다"며 "내란의 중대성에 걸맞은 집중 심리와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부의 위헌 우려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일축했다. 공은 사법부로 넘겼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이 사법부에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를 단호히 심판하라는 것"이라며 "개정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

여야, 통일교 특검법 각자 발의…추천 방식은 추후 협의

단독 농식품부, 수급안정지원단 개편…물가관리 고삐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을 '농식품시장관리과'로 개편하고, 먹거리 가격 안정에 고삐를 죈다. 기존 수급안정 기능에 농축산물 할인지원 권한을 더해 물가관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조직개편 일환으로 장관 자율기구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이 농식품시장관리과로 간판을 교체했다. 인원 구성은 기존과 동일한 8명 체제(농협 파견 1명)로 유지됐다. 운영기간은 최대 1년(6개월+6개월)이다. 시장관리과는 기존 수급지원단과 동일하게 원예농산물을 중심으로 식량작물·축산물·가공식품·외식업 등에 대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시장관리과는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과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현안 등을 집중 관리한다.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수립 및 조정, 농축산물 할인지원, 주요 농식품 수급·가격 동향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 특징은 기존 식생..

"수도권 출퇴근길 대란 피했다"…철도노조 총파업 유보

23일 오전 9시로 예고됐던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이 정부의 성과급 기준 단계적 정상화 제안에 유보됐다. 이에 따라 이날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된다. 이날 철도노조에 따르면 이날 0시 10분께 정부 측과 성과급 정상화에 잠정 합의하면서 이날 오전 9시부터 돌입하기로 했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정부는 철도노조가 제안한 성과급 정상화 요구에 대해 지급 기준을 내년 기본급 90%, 2027년부터는 100%로 지급하는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철도노조는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80%가 아닌 100%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 11일에도 총파업을 예고한 노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잠정 합의하면서 파업을 유보했지만, 기재부가 성과급 기준을 90%로 맞추는 안을 제시하면서 다시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인 공운위 결정을 지켜본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