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참모총장에 김경률 현 해작사령관 전격 기용

국방부가 23일 해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하며 해군참모총장을 전격 교체했다. 이번 인사는 중동 해상안보 불안과 북한의 해상·수중 위협이 동시 증대되는 상황에서, 해군 지휘부를 '작전형 리더십'으로 재편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신임 총장은 주요 함대 및 작전·전력 분야를 두루 거친 지휘관으로, 해상작전 경험과 합동작전 이해도가 강점으로 평가된다. 군 안팎에서는 "단순한 정기 인사가 아니라, 해군 전력운용 개념 자체를 바꾸려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교체는 △원해작전 능력 강화 △무인체계·AI 기반 해양감시 확대 △북한 잠수함 및 드론 위협 대응체계 재정비 등 '미래 해군 전환' 과제를 직접 지휘할 인물로 낙점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군 관계자는 "현 해군은 더 이상 연안 방어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원해 파병, 다영역 작전 대응까지 고려한 지휘부 개편"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최근 중동 긴장 고조와 맞물린 '실전 대비..

'트리플 공포'에 고꾸라진 증시…환율 17년 만에 최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토화' 발언 이후 중동 상황이 격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가 6% 넘게 하락했다. 중동 상황 격화 우려로 환율과 원유 가격이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49%(375.45포인트) 내린 5405.75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도 5.56%(64.63포인트) 하락한 1096.89으로 마감했다. 개장 후 줄곧 내림세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9시 18분 23초 코스피 시장에선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6.57% 떨어진 18만6300원, SK하이닉스는 7.35% 내린 93만3000원에 정규 거래를 마쳤다. 중동 상황에 대한 긴장감이 극도로 심화되고, 국제 유가는 오르면서 지수 하락세가 이어진 것이다.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이란이..

李대통령 "자주국방이 통합방위 핵심…스스로 책임져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핵심"이라며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방위의 핵심"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느끼시는 것처럼 지금 국제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라며 " 이럴 때일수록 국가 단위 통합방위 체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위기, 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 관, 군, 경, 소방 등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에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다. 각각의 주체들이 전문성과 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

[단독] 은행 대출총량 규제의 그늘…2금융권 내몰린 취약층

2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는 수년 전부터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나서왔다.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가계대출 옥죄기로 피해를 입은 계층은 따로 있었다. 최근 3년간 5대 은행에서 가계대출이 70조원 넘게 증가할 동안, 신용도가 떨어지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취급은 크게 위축됐다. 당국이 허용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대부분 1~2등급 고신용자에게 집중됐던 것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

어차피 면허정지? …법의 허점 파고드는 술타기 수법

지난해 김호중 음주뺑소니 사건 이후 관련 처벌 조항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수법에 대해 입증이 어렵거나 처벌이 미미한 사례가 이어지면서 운전자들이 술타기 수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술타기 수법은 음주운전 후 사고를 냈거나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술을 추가로 마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최근 일부 법률사무소에서 온라인 카페 등에 이 같은 점을 언급하며 "술타기 걸려도 최소 벌금형 보장한다"고 홍보하..

폭파 협박도 처벌 못하다니…'촉법소년' 이래도 괜찮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재점화했다. 소년 범죄 '처벌 공백' 논란 속에서 70여 년 전 설정된 기준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은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됐다. 사회 환경과 범죄 양상이 크게 변했음에도 형사책임 연령만큼은 반세기가 훌쩍 넘도록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과 관련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다"며..

이재용, 中 빅테크 회동 바쁜데…서울선 노조 파업 압박

국무위원장 재추대 '김정은 우상화' 가속…상임위장 조용원

"내가 오세훈 대항마"…與 서울시장 예비경선 투표 돌입

IEA "중동發 에너지 위기, 1970년대 오일쇼크보다 심각"

靑, 위성락 방미설 일축…호르무즈 파병 여전히 '신중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주요국에 호르무즈 해협 개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국내법과 한반도 대비태세 등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며 "국익에 맞는 선택지 조합을 모색하고 있다"고 기존 신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사적 대응과는 다른 형태의 기여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관여해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 등을 직접 거명하고 군사적 참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나토를 중심으로 한국이 포함된 다국적 대응 논의도 진행..

강우레이더, 기상청으로 통합… '24시간 전천후' 기상 감시

백화점 직원 통로 잠입해 1500만원대 명품 훔친 미국인

항공우주 성과 강조한 방사청… 다시 고개 든 'KAI' 민영화론

취재 포커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본궤도…연착륙 조건 ‘숙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이 본격화되면서 돌봄 인력 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섰다. 다만 현장에선 단순히 인력 유입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존 인력이 떠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외국인 정책 연착륙도 같은 문제로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광역지자체들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지정해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노동력 수입이 아닌 '체계적 양성'을 통해 지역 인력난과 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정책 전환은 돌봄 인력 수급 상황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관계자는 "내국인 인력만으로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이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국가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는 약 11만명의 요양보호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 현재 요양보호사의 60% 이상이 60~70대 고령층으로 구성돼 있다. 공급 기반 자체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인력 유입은 단기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일본·독일·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도 이미 외국인 돌봄 인력 제도를 운영하며 인력난을 완화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인력 수가 아니라 높은 이직률과 낮은 직업 지속성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구조"가 문제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요양보호사가 낮은 사회적 인식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경력을 쌓아도 성장할 수 있는 경력경로가 부재해 장기근속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인구 감소로 잠재 인력풀은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외국인 도입과 함께 국내 인력 구조 개편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방안이 '요양보호사 2급 자격제도 부활'이다. 240시간 교육·실습을 통해 단기간에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고, 1급으로 승급하는 단계형 구조를 통해 인력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요양보호사는 "사람을 더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외국인 정책이 성공하려면 근무환경 개선과 교육·관리 체계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소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은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단순한 외국인 유입이 아니라, 한국어 소통·문화이해·기초 간병교육을 포함한 '사전 인증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뤄지는 월성원전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 신청 ‘미지수’

20~30년 내다보는 컨트롤타워…‘미래전략기획실’ 역할 커진다
김덕호 교수 “노란봉투법, 이제는 협상의 시간...새 교섭 질서 설계해야”
“칩만 배우는 게 아니었다”…명지대 반도체 특성화대학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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