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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 "사회와 영구 격리"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범행으로 유족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 지역사회는 공포와 전국민적 불안에 휩싸였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사회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반드시 장윤기의 생명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 사안으로서 사형 선고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자정 전남광주시 광산구 한 대로변에서 이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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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남의 힘에 기댄 안보는 흔들려…자주국방은 곧 주권”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남의 힘에 기댄 안보는 그 나라의 사정이나 상황이 바뀌면 함께 흔들린다"며 "핵추진 잠수함과 유·무인 전력모함 등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선·방위산업도 국가 안보를 넘어 수출과 지역경제를 이끄는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열린 해군 최신예 이지스함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에 참석해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우리 앞날을 우리가 정할 수 있다.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호 김종서함은 2007년 세종대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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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정은 140㎏대 초고도비만…건강 이상징후 없어"
국가정보원은 30일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과정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상 간 비공개 협의나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유영하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과 외교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를 진행했다"며 "양측은 포로 송환 협의 시작 단계부터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 초기 우크라이나 정부가 향후 포로 교환 협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비공개를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존중하는 한편 인도주의적 원칙 아래 보완 원칙을 견지했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를 통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서는 포로 송환을 계기로 한국 측이 무기 등 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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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로템, 5000억 규모 고속철 정비사업 무산 위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5150억원 규모의 신조 고속철도차량 정비를 현대로템 대신 직접 맡는다. 국내 고속철 장기정비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던 현대로템은 15년간의 정비 실적과 운영 데이터 확보가 막혀 국내외 사업 수주 기반도 약화할 위기에 처했다. 안전 강화를 위해 제작사 정비 참여를 도입했던 국토교통부는 양사 계약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철도안전 검증 공백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고속철도 통합 후 코레일은 2023년 4월 에스알과 현대로템이 체결한 EMU-320 112량(14편성) 유지보수계약을 승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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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북한에 관심 없다"…역대 최고 수준
북한에 대한 무관심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남북관계 부침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이탈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30일 통일연구원의 'KINU 통일의식 조사 2026' 결과에 따르면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2015년 50.8%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올해 70.3%로 상승했다. 연구원은 "(해당 문항은) 남북관계 호전과 악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시적 현상보다는 구조적 이탈에 가까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을 남북 특수관계보다는 독립적인 국가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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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먹통 뒤 3184건 추가 접수…평균 경쟁률 0.22% 상승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로 마감시간이 연장된 이후 3184건의 원서가 추가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공정성·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원서접수 대행업체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특별조사를 연장하고 정시모집을 앞두고 재발 방지에 나선다. 교육부는 30일 원서접수 대행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시간 연장 이후 접수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당초 지난 11일 오후 6시 원서접수를 마감할 예정이었던 116개 대학 가운데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오류로 마감시간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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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명 뽑기도 어렵다"…공보의 급감에 지방병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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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대주주 자격 다시 따진다…방미통위, 유진 청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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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야 할 대상·방식 바꿔라"…젠슨 황·머스크의 교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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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담대 금리 4.66%…넉달째 올라 3년 9개월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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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에 더 걷힌 세금 63조…미래기금 200조 넘기나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전망보다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초과세수 중 일부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에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기금 재원 162조3000억원에 올해 초과세수 일부가 더해지면 기금 규모가 200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규모와 활용 방안은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104조7000억원 늘어난 478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 최대였던 2022년의 395조9000억원을 4년 만에 넘어서는 규모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88조4000억원, 추경예산보다는 63조2000억원 많다. 재추계 전망치를 기준으로 추경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5.2%로 추산됐다. 역대 다섯 번째 높은 수준으로, 이를 웃돈 해는 1950년(21.5%), 1988년(17.6%),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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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르면 30일 알래스카 LNG사업 韓투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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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전작권 전환 속도전 압박…"목표 시한 정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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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0년물 국채금리 장중 5.6% 돌파…24년 만에 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