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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군사령부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작권 전환 시 미국이 연합사 해체를 시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 현재 연합사 체계와 유사한 미래연합사 편성에 합의한 바 있다"며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연합사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지난 1월 미 고위당국자 방한 이후, 주한미군이 우리 군에 기존 합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어떠한 제안도 없었다"며 "사실 아닌 내용과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로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기사를 보도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날 한 언론은 주한미군이 군사적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경우 연합군사령부..

“핵잠 2030년 후반 해군 배치”… 전작권 환수도 신속 추진키로

李 “전작권 환수 신속히 진행…핵잠 도입 속도 내야”

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성장률 전망 2.6%로 상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시나리오를 분석했을 때 중동 사태가 조기에 해결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2.6%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1분기에 아주 좋은 성장 지표가 나왔고,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해 올해 성장률 전망으로 2.6%로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0.6%p 상향 조정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준금리 동결 전망에도 시장금리 급등...대출이자 1년새 1% 껑충

'한덕수 재판 위증' 尹 1심 무죄…법원 "위증죄 대상 안 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라며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 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선고가 끝난 후 변호인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

위성락 靑안보실장, 카자흐 방문…"에너지 안보 협력 논의"

청와대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28일 카자흐스탄 방문과 관련해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만나 한-중앙아 정상회의 준비 및 동 계기 토카예프 대통령 방한, 역내정세 및 에너지·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오는 9월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앙아시아 내 최대 교역·투자 상대국이자 한-중앙아 협력의 핵심 협력국의 하나인 카자흐스탄과 현안 협의를 위해 방문할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는 한-중앙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 국가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