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조 '전쟁추경' 의결…최대 60만원 고유가지원금 지원

정부가 중동 전쟁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26조2000억원을 11일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 하위 70%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에 1차로 이달 중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대상 지원금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의 선별 작업을 거쳐 가급적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 4조2000억원,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 농림·어업인에게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안 여객선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예산 등도 포함됐다. 김 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각은 중동 전쟁 위기..

54년만에 달 방문 마친 아르테미스 2호, 지구 무사 귀환

위성락 "호르무즈 통항 원활치 않다…공급망 불안 지속"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0일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일 때에 비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크게 증가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각국이)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는 분위기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여전히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발표 이후 호르무즈 해협 관련 상황을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2000여척의 선박이 한꺼번에 해협을 빠져 나오려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 안전한 확보 항로도 확보도 문제될 수 있다"며 "지금까진 여러 국가들의 동향으로부터, 또 우리 재외공관으로부터 파악한 바를 종합해보면 바로 통항 시도하는 선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당분간 공급망 불확실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과 관련해 "원유나 나프타의 대체..

기온 올라 포근한 주말…'낮 최고 23도' 큰 일교차 주의

토요일인 11일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날 기온은 오전 5시 기준 서울 8.3도, 인천 7.6도, 수원 8.1도, 춘천 9.1도, 강릉 12.0도, 청주 9.3도, 대전 8.3도, 전주 9.0도, 광주 8.6도, 제주 11.1도, 대구 10.0도, 부산 10.8도, 울산 9.8도, 창원 8.9도로 나타났다. 낮 기온은 16∼23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이날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

연 1만8000% 폭리로 이자 8억 갈취…불법대출 일당 송치

인터넷 불법사금융을 통해 1만%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피해자가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거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불법 추심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업과 불법 채권 추심을 벌인 일당 8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 600여명에게 1741회에 걸쳐 17억원 상당을 대부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고 1만8250%의 이자율을 적용해 수수료 8억40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

곽튜브, 산후조리원 협찬 사과…"공무원 아내 직무와 무관"

여행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이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사과했다. 곽준빈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마음이 무겁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SNS를 통해 협찬 사실을 알렸지만 세부 범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내용을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점이 논란을 키웠다. 곽준빈은 "법률 자문..

공인중개사까지 한패…사회초년생 울린 52억 '깡통 전세'

'13개 의혹' 김병기, 이틀 만에 7차 조사 출석…'묵묵부답'

무선 매출 성장률 '뚝'…통신사, 가계통신비 인하 속앓이

더본코리아, '알바생 고소' 청주 빽다방 영업정지 절차 착수

李대통령, 13일 폴란드 총리와 회담…파트너십 강화 협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중동 전쟁 상황을 비롯한 주요 정세와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으로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12~13일 공식 방한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두 정상은 오는 13일 오전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공식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폴란드 총리 방한은 27년 만의 양자 방문이며, 투스크 총리의 취임 이후 첫 비유럽 국가 양자 방문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회담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계획"이라며 "폴란드는 EU 및 NATO의 핵심 회원국인 만큼, 최근 중동 전쟁 상황을 비롯해 주요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폴란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와..

사라진 한화이글스 '유튜브 실버버튼' 당근에…경찰 수사

정청래 "국회의원 재보선, 한 곳도 빼지 않고 전 지역 공천"

외교부, 외교장관 특사 곧 이란 파견...선박 통항 등 논의

취재 포커스

단독 “불이익 줄 것” 캠코, 금융업체 ‘새도약기금’ 참여 압박

이재명 정부표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캠코)가 저조한 참여율을 만회하겠다며 금융업체들에게 가입을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 기금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청와대와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보고해 불이익을 주겠다며 사실상 '겁박'을 일삼은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권에 대한 각종 결정권을 쥐고 있어 업계에선 절대적인 '갑'으로 불린다. 채무 탕감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겠다면서 정작 뒤로는 민간 기업의 지분을 강제적으로 매각하게 만드는 행태에 업체들은 '깡패나 다름없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피해 업체는 캠코를 상대로 형사고발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A 유동화회사는 최근 새도약기금 가입과 관련해 캠코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캠코는 사업 시행 후 직접 방문이나 유선 연락을 통해 기금 가입을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처음엔 협약을 제안하는 정도이던 만남은 업체들이 실익 문제와 직원 실직 등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자 압박 수준으로 돌변했다. 이 과정에서 캠코 측이 "BH(청와대)와 금융위에 기금 미참여 사실을 보고하겠다. 그러면 행정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협박을 가한 정황도 포착됐다. 금융업계에서 금융위의 존재는 절대적이다. 금융위가 관리 감독과 제재 권한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 캠코가 이런 관계를 이용해 왔다고 전했다. A 유동화회사 관계자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업체 입장에선 실익 따질 수밖에 없다"며 "캠코는 은행, 저축, 카드 등 금융 사업과 연결돼 있고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을 집중 타깃으로 삼았다. 업체들이 금융위 앞에서 상대적 약자가 되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캠코는)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공포심을 조장했다"며 "물건을 파는데 구매 안 한다고 해코지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실채권은 국가에게도 손해이니 갚을 수 없는 것은 아예 탕감해야 한다"며 취임 4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캠코와 금융위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켰다.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매입 후 소각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새도약기금의 실적은 부진하다. 캠코가 올해 1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으로 매입된 채권은 7조7000억원으로 당초 목표(16조400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체 6조7291억원의 채권을 보유한 대부업계의 채권은 3449억원에 그쳤다. 참여 업체도 전체 440곳 중 34곳으로 7% 수준에 불과하다. 민간 업체들은 이 같은 사업 부진이 가입 강요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캠코는 은닉재산 가능성이 있고 변제할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연체됐다는 이유로 '5000만원 미만 7년 이상 연체' 기준을 들이밀며, 해당 채권을 매각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충분히 수익 창출이 가능한 채권도 헐값에 팔아야 하며, 변제 능력이 확보된 채권도 국가가 소각해줌으로써 본래 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역대 정부들이 배드 뱅크 관련 제도를 매번 해왔는데 어느 정부도 이렇게 강압적이진 않았다. '최악이다'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사업 대상이 아닌 유동화회사 등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나 개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채권회사를 상대로 참여를 강요하는 캠코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사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강요, 독촉의 경우 사례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내지 강요죄에 해당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사업을 지휘하는 금융위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새도약기금 출범 당시 발표한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에 금융회사와 공공기관 보유 금융채권이 지원 대상이라고 밝히며 '금융회사 등이 새도약기금 매입 협약 가입을 거절할 경우 지원 불가'라고 명시했다.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협약 가입 업체들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미참여 업체에게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현재 캠코의 강요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관련 회사와 당사자는 담당자의 행태와 발언 등을 증거로 채집해 형사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시아투데이는 형사 고발 대상으로 지목된 캠코에 해당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캠코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또 금융위에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했으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담당 부서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고, 다시 공식 해명을 요구하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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