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수사’ 70년만에 폐지…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사의 "형소법 개정안 책임 통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 수뇌부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구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검찰은 검찰총장 공백에 이어 직무대행마저 없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구 직무대행은 31일 오후 6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구 직무대행은 "먼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코스피, 하루 만에 18% 급등…변동성 확대에 불안한 투심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실적 전망은 높아지고 있지만 코스피는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기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보다 주가 변동성이 더 빠르게 커지면서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부담도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01.89포인트(17.91%) 오른 6595.45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첫 거래일인 지난 1일 종가 8303.41과 비교하면 20.6% 낮은 수준이다. 코스피는 전날 1.23% 하락한 뒤 이날 급등했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10.84% 급락했고 29일에도 5.98% 떨어졌다. 사흘 연속 하락한 뒤 하루 만에 사상 최대 폭으로 반등하면서 최근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드러냈다. 이달 22거래일 가운데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5% 이상 오르거나 내린 날은 10거래일로 집계됐다. 코스피 상장사의 향후 12개월 주당순이익(EPS) 전망은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확대와 반도체 실적 개선 기대를 바탕으로 상승세를..

경남 양산 41.4도 '살인 폭염'…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

31일 경남 양산 기온이 41.4도까지 오르면서 이 지역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다.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양산 기온이 41.4도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12월 26일 양산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기온이다. 기상청이 기온 등의 순위를 관리하는 97개 '기후 통계 관측 지점'만 따지면 국내 역대 최고기온이다. 기존 최고기온은 '21세기 최악의 더위'가 닥쳤던 2018년 8월 1일 강원 홍천에서 기록된 41.0도였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 기록까지 포함해도 이날 양산보다 기온이 높게 올라간 사례는 많지 않다. 1973년 이후 관측 기록을 확인했을 때 2018년 8월 1일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41.9도), 같은 날 서울 강북구(41.8도), 2024년 8월 4일 경기 여주시 금사면(41.6도) 등 3건뿐이다. 통상 일중 최고기온은 오후 3∼4시에 기록된다는 점에서 이날 양산에서 '..

한미그룹, 회장 법인카드 오남용 의혹에 "특정인 겨냥한 음해"

한미그룹이 최근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된 송영숙 회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특정인을 모욕하고 공격하기 위해 불법 취득한 불완전한 자료로 왜곡한 음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미그룹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송 회장은 대표이사 재직 당시와 사임 이후 그룹사 경영관리 및 수행을 위한 목적에 따라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다"며 "기사에 활용된 데이터는 사후 비용 환입이나 결제 취소 여부 등이 반영되지 않은 불완전한 자료"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자가 특정인을 모욕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트럼프 정부, 외국인 졸업생에 취업수수료 1.4억 부과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선택적 실무연수(Optional Practical Training·OPT)에 10만달러(1억4255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4년 기준 OPT로 일한 외국인은 약 41만9000명이며 수수료 납부 주체와 백악관 승인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 트럼프 행정부, OPT 취업 허가에 10만달러 수수료 검토…이용자 41만9000명 OPT는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학생 신분으로 1∼3년간 일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공계 졸업생은 이공계 선택적 실무연수(STEM OPT)를 이용해 최대 3년간 취업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OPT 취업 허가에 10만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을 국토안보부(DHS)에서 논의하고 있다. WSJ는 이 조치가 외국인의 미국 유학 선택을 위축시키고, 유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

"사실대로 쓰면 민원"…교원단체, 학생부 전면 개선 촉구

"사실대로 쓰면 민원이 들어오고 비슷하게 쓰면 '감사'에 걸린다. 학생부는 입시용 창작물 아니다. " 최근 학교생활기록부 '복붙'(복사해 붙여넣기)가 논란이 된 가운데 교원단체가 학생부의 과도한 대입 변별 기능과 서술형 기록 중심 체계를 전면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31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전면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감당하기 어려운 기록을 교사에게 요구한 뒤 제도의 실패를 개인의 불성실로 돌리는 학생부 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 무마 청탁' 종합특검 이첩

최태원, SK하이닉스 48억어치 첫 매수…"책임경영 차원"

순환인사 확대에 갈라진 경찰…"유착 차단" vs "책임 전가"

경찰, 잠실 개표소 출입 막은 '올다르크' 불구속 송치

자동차·반도체 쌍끌이…6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플러스

지난달 국내 산업생산이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 회복에 힘입어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비와 설비투자도 나란히 늘면서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20.1(2020년=100)로 전월보다 2.3% 증가했다. 이는 2020년 6월(2.9%)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4월(-0.5%)과 5월(-0.4%) 두 달 연속 감소한 뒤 지난달 석 달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생산 회복은 제조업이 이끌었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6.4% 늘며 2020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5월 10.0% 감소했던 반도체 생산이 4.5% 증가하며 반등했고, 자동차(15.4%)와 기계장비(8.6%) 생산도 큰 폭으로 늘었다. 내수 지표도 개선됐다.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2...

"적자 나면 임금 줄이겠다"…SK하이닉스 노사협상 충돌

北, 주일미군 사령부 증원 비난…"물리적 충돌 시간 문제"

전쟁기념관 탱크 위에서 '찰칵'…중국인 관광객 민폐 논란

취재 포커스

단독 운용사 CEO들 “단일 레버리지 상폐까지 검토해야”

주요 자산운용사 CEO(최고경영자)들이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상장폐지'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일 열린 금융투자협회장 주재 긴급 간담회에서 운용업계 CEO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위험성에 공감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 등을 감안해 상폐 또는 상폐 수준의 규제를 통해 투자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 것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만든 자산운용업계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자산운용사 대표들이 이같은 의견에 동의한 배경은 최근 증시 변동성의 주범이 삼전닉스 레버리지 탓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실제 지난 28~29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선 사상 최초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문제는 자산운용사들의 의견이 정부 시각과는 상이하다는 점이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코스피 변동성에 대해 "반도체 쏠림 현상이 커서, 레버리지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앞서 기본예탁금 상향 등 레버리지 보완책의 조기 시행과 업계의 자율 규제 강화 정도로만 의견을 제시한 반면, 오히려 시장 운영자들 사이에서 더 강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29일) 열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운용사 및 증권사 LP(유동성공급자)담당 임원들 대상 긴급회의에서 주요 자산운용사 대표들은 레버리지 상품의 상장폐지 의견에 동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레버리지 보완책으로 잠시 변동성이 가라앉을 순 있으나 사실상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이라면서 "주요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레버리지 상품의 리스크나 변동성, 투자자 손실을 감안했을때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까지 가는 것에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 자산운용사 대표들로부터 삼전닉스 레버리지의 상폐가 거론된 이유는 증시 변동성이 극심한데다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 28~29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선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데 이어 이날까지 3일 연속 증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일동안 코스피 지수는 17%나 하락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같은 기간 18.50%, 27.20%이나 급락한 상황이다. 레버리지는 기초지수 종목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데 삼전닉스 주가 급락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들은 상장 당시의 1/3 수준으로 하락했다. 전날 열린 회의와 관련해 금투협은 자산운용사들의 리밸런싱 거래 장중 분산 추진, LP담당 증권사들의 유동성 확대 조치, 투자자 교육 강화 등의 자율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이미 발표한 보완책과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정부가 현 증시의 변동성이 레버리지 탓만은 아니라는 안일한 시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오히려 자산운용업계에서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강한 규제가 나와야 투자자들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당장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기본예탁금 상향 조정안부터 눈여겨볼 부분이다. 정부는 기존 1000만원이던 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그동안 1000만원 중 70%는 보유한 주식 금액까지 인정해왔다. 700만원 규모의 주식 보유 금액과 300만원 현금이 있으면 레버리지에 투자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현금 3000만원이 있어야만 투자가 가능하다. 해당 예탁금 규모를 두고 업계에선 최소 1억원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미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개인들은 어쩔수 없더라도, 이제와 레버리지 상품에 뛰어들어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투자자들을 만들어선 안된다는 얘기다.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변동성이 극심한 장에서는 손실 규모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의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자산을 기초로한 레버리지 ETF의 시가총액은 지난달 22일 525억 달러(한화 약 75조원)에서 최근 190억 달러(약 27조원)로 감소했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액은 약 56조원으로 추정된다.구윤철 부총리 등 정부도 전날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를 열고 개인별 투자한도를 총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기본예탁금 상향 조정안의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앞으로는 예수금을 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매도했으나 아직 입금되지 않은 예수금으로는 재투자를 할 수없게 된다. 그간 하루에 수 회 매수, 매도 했던 투자자들의 초단타 매매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매도를 해도 예수금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 투자자들이 사고 팔고를 계속 했는데, 앞으로는 3000만원의 현금이 있어야 사고 팔 수 있고 오늘 매도한 투자자는 아직 매도한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틀 후부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초단타 매매가 줄어들어 회전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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