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값 폭락' 걱정…서울은 '키 맞추기'에 전월세 품귀

검찰, 장윤기에 사형 구형…"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검찰이 여고생 살인 사건 살해범 장윤기(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윤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장윤기는 불특정 청소년을 표적 삼아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잔혹한 방법으로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도우려던 남학생에게까지 중상을 입혔다"며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피해자 고(故) 이채원양의 유족도 재판부에 "검찰의 사형 구형은 당연한 결과이며 재판부 역시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과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케이블타이를 근거로 장씨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손목과 발목을 결박해 납치하려 한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이에 장씨 측은 "공소장 변경에 이견이 없다"면..

한화 K9 자주포, 스페인도 뚫었다…계약규모 최소 6676억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를 앞세워 유럽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폴란드·핀란드 등 북·동유럽을 중심으로 구축해온 K9 운용 기반을 스페인까지 확대하며 서유럽 시장에 처음 진입했다. 현지 생산과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최근 미국 육군 자주포 사업까지 따내며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다. 3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스페인 방산업체 인드라시스템즈와 K9 자주포 등을 수출하는 실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양사는 앞서 지난 4월 장갑차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칠레 장갑차 현대화 사업에 통합 솔루션을 공동 제안하기로 한 데 이어 K9 계약까지 성사시키면서 협력 범위를 넓혔다. 계약 규모는 최소 6676억원으로 추정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 금액이 최근 매출액의 2.5% 이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6조7029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6675억7000만원을 웃돈다. 이번 계약은 K9의 첫 서유럽 진출이..

최태원 "SK하이닉스, 일본에 반도체 합작공장 설립 검토중"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일본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합작공장 설립 가능성을 언급했다. 31일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최 회장은 이날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급증하는 인공지능(AI) 수요를 충족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일본 내 메모리 칩 생산을 위한 합작 공장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전역을 살펴보고 있다. 전력과 용수가 풍부한 곳이라면 어디든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잠재적 파트너나 일본 내 구체적인 설립 지역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는 원론적 수준에서의 검토로 보인다. 최 회장은 기존에도 최근의 AI 수요를 고려할때 생산 확대가 필요하고, 전력과 용수가 풍부한 곳을 중심으로 투자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일본을 포함한 세계 전역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SK하이닉스의 일본 내 공장 검토는 일본 고객..

전기로·수소환원제철 투트랙…포스코 "2050년 넷제로 달성"

국내 최대 철강기업 포스코가 연간 7000만톤에 육박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전환에 나섰다. 기존 고로의 배출을 낮추는 동시에 전기로와 수소환원제철로 생산공정을 바꾸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 2050년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자동차·조선·가전 등 국가 주력산업에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탄소까지 줄여야 하는 고난도 과제인 만큼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31일 포스코에 따르면 2025년 직간접 배출(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은 6984만6050tCO₂eq(이산화탄소환산톤)로 집계됐다. 조강 1톤당 배출량도 2.02tCO₂eq에 달했다. Scope 1·2는 제철소에서 직접 발생한 배출과 외부에서 구매한 전력·열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을 합친 수치다. 포스코가 맞닥뜨린 감축 과제가 사실상 7000만톤에 이르는 셈이다. 최종 목적지는 2050년 넷제로다. 생산 과정의 배출을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준까지 줄이고, 불가피하게 남은..

어린이 인기템 '말랑이·왁뿌볼' 유해물질 최대 164배 검출

최근 유행 중인 '말랑이', '왁뿌볼' 등 일부 촉감형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시중에서 사용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시한 말랑이 등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과 비교해 기준값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31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과 국내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사용연령이 '14세 이상'으로 KC인증 의무가 없는 말랑이 등 촉감형 제품 13개와 풍선 등 파티용품 3개, 열쇠고리..

男한양대·경희대, 女서울대·인하대…왕좌 놓고 최후 격돌

'전통의 강호' 한양대학교와 '다크호스' 경희대학교가 NH올원뱅크·아시아투데이 제17회 대학동문골프최강전 남자부 결승에서 우승을 놓고 맞붙는다. 여자부에서는 3연패에 도전하는 디펜딩 챔피언 서울대학교가 또 다른 다크호스 인하대학교를 상대로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한양대는 31일 경기도 용인 88컨트리클럽(CC)에서 열린 대회 4강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중앙대학교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정현호·황규완 동문이 팀을 이룬 한양대는 9홀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경기에서 3&2(2홀 남기고 3홀 차)로 승리하며 지난해 결승에서..

수사 마친 정교유착 합수본…이만희·한학자 등 32명 기소

구속력 없는 지침 믿고 수백조 투자?…'노봉법 변수' 불안

"사람 대신 현장 투입"…상업용 로봇시장 존재감 키운 '스팟'

반도체 성과급이 가져온 소비 온기…성장률 0.1%p 제고 효과

감사원 "대법원, 대법관에 월 200만원 격려금 부당 지급"

대법원이 최근 3년간 13억여원의 대법관 격려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산장비를 과도하게 많이 구매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이 31일 발표한 '대법원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령 근거 없이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데도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달 2회에 걸쳐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격려금은 기존에 대법관들에게 주어지는 특정업무경비(매달 512만원)와 별도로 집행됐다. 법원행정처장..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77% 급증…수용률은 19%로 '뚝'

'실종 허위종결' 사건 내일 검찰 송치…동기·전수조사 주목

법원행정처장, 靑 대법관 제청 반려에 "각자 권한 존중돼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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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고향사랑기부는 10만원에서 멈추는가

반토막 난 연합훈련과 한미동맹의 위기

조선후기 실학의 두 가지 치명적 한계

극장 밖엔 OTT, 극장 안엔 스크린 쏠림

취재 포커스

마약·내란 직접 수사하는 중수청… ‘피의자 신상공개’ 권한 없어 혼선

검찰청 폐지를 한 달여 앞두고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후속법안 정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관련 법안은 정비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현행 법 체계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서 피의자 신상공개를 어떤 절차로 결정할지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23건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별 법률에 남아 있는 검찰총장 또는 검사의 수사 관련 권한을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 등 새 기관 체계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4일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61개 법률의 기관 명칭과 권한 등을 정비하는 공소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들 후속 법안에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직접 정비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일정 요건을 갖춘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소청법은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했지만 신상공개법에는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장이나 중수청 수사관을 신상공개 주체나 심의 절차와 관련해 명시한 별도 규정이 없다. 특히 검찰의 기존 수사 관련 권한을 새 기관에 이관하는 후속 정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상공개 제도는 그대로 남으면서 대규모 마약사건 등 중수청 수사 과정에서 신상공개 필요성이 제기돼도 이를 어떤 절차로 심의·결정할지가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수청은 마약과 내란·외환 등 신상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된다. 마약범죄는 살인 등 일부 범죄에 적용되는 '범행수단의 잔인성' 요건과 별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중수청이 마약범죄를 직접 수사하면서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공개 결정 절차가 법률에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만큼 새 수사·기소 체계 시행에 앞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수사 단계에서 추가 제보 확보나 추가 범행 확인 등을 위해 신상공개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절차상 불명확성이 제도 운용에 혼선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과 공소청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분명 제도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며 "중수청이 직접 수사 기관인 만큼 문을 닫아 놓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새 수사·기소 체계에 맞춰 신상공개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외에 수사 과정에서도 분명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법적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AI發 고용 재편 시작됐다…회계·사무직 줄고 ‘주니어’ 위축

‘바다를 보는 현미경’ 왕돌초 해양과학기지…동해 읽는다
재생에너지 6배 확대에도…태양광 편중·전력망 대책 ‘공란’
잘나가는 트레이더스 품은 이마트…월계점서 ‘복합마트’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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