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2명 증원에 '2배수 제청'…대통령 인선권 확대 논란

2배수 제청안 시행 시 최소 40명 제청
사법부 인선에서의 대통령 영향력 과도

대법관 정원을 12명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이어 임명 예정 인원의 2배 이상을 후보자로 의무 제청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사법부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2배수 의무 제청안'이 시행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임명 대상인 대법관 20명에 대해 최소 40명의 후보자를 제청받게 돼 사법부 인선 과정에서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공포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법관 증원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에 따라 대법관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매년 4명씩 증원된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증원되는 대법관과 임기 만료 대법관의 후임 등 최대 20명(대법원장 제외)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대법관 후보를 2배수로 의무 제청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사법부 독립성 훼손..

0.001g까지 줄였다…8년간 75g 덜어낸 삼성 '폴더블 내공'

종부세 공제 12억이냐 14억이냐…1주택자 세 부담 갈린다

내년부터 공시가격 13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반면 공시가격이 14억원을 넘어서면 같은 아파트라도 직접 거주하는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도 비거주자 기본공제액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9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액도 14억원으로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韓엔 선긋고 吳엔 발 맞추고… 장동혁, 당내 주도권 다지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론에 선을 그으면서 당내 여러 계파와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친윤석열계 핵심 인사의 행사에도 참석했다. 일부 중진과 친한동훈계의 복당 요구에는 거리를 두면서 계파를 아우르는 행보로 당 운영의 주도권을 다지려는 모습이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호·윤상현 의원 등 중진들이 최근 한 의원의 복당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지만, 장 대표는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장 대표는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중도확장이 마치 밖에 있는 것처럼, 누구 한 사..

경제스파이 표적된 젠슨황…불륜 스캔들에 리더십 치명상

'AI 황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의 경제스파이 의혹에 휘말리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반도체와 항공,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전반으로 번지는 사이 핵심 기술과 인재를 둘러싼 경제스파이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기업의 수장까지 정보공작의 표적으로 지목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엔비디아 이사회는 황 CEO가 외국 정보기관의 공작 대상이 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독립조사에 착수했다. 의혹의 중심에는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전직 고위 임원 앨리스 황이 있다. 미국 정보당국은 중국 국가안전부(MSS)가 앨리스 황을 포섭해 황 CEO에게 접근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AI 반도체 기술과 엔비디아의 사업 전략을 확보하려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아내에게 불성실했던 행동을 인정하고 가족과..

"다른 앱서 싸게 팔지 마"…배민·쿠팡이츠에 과징금 6319억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이 입점 음식점에 다른 배달앱에서 메뉴를 더 싸게 팔거나 할인 혜택을 더 많이 주지 못하도록 요구해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업체가 이른바 '최혜대우'를 요구해 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배달앱 간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311억원과 3008억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배민의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

다이빙 대사, 韓中 3대 과제 제시…우회장 "주요국 소통 중요"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가 6일 한중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3대 과제로 경쟁 속 협력, 혁신 기회 공동 대응, 다자주의 수호를 제시했다. 한중경제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우종순 아시아투데이 회장은 국제질서와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 간 소통을 강조하며 '상호 이해와 신뢰'를 한중 협력의 토대로 꼽았다. 우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다이빙 대사 초청 오찬간담회 환영사에서 "지금 세계는 국제질서의 재편과 공급망 재편 등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의 안정을 위해..

허가 문턱 낮춘 오유경號 식약처…‘환자 안전망’ 넓혔다

빚 안 갚으면 코인 압류·매각…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 마련

尹 ‘명태균 여론조사’ 상고심 배당…주심에 김성수 대법관

법대로 수사하라는데 인력 없어…인권위 권고에 경찰 '난감'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50개월째 감소…역대 최장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석 달째 늘었지만 청년 고용 한파는 여전하다. 지난달 제조업 분야 가입자는 1년 전보다 1만4000명 늘어난 반면, 29세 이하 가입자는 1만8000명 줄었다. 전 산업에서도 29세 이하 가입자가 50개월 연속 줄어 역대 최장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34세 이하 가입자 통계에선 전년 동월 대비 감소폭이 9월보다 커졌다. ◇제조업 가입자 반등…자동차에선 연령별 흐름 엇갈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상시가입..

선관위 특검, '투표지 계수기 담합 혐의' 업체 2곳 압수수색

총선 명운 쥔 '집값 안정화'… 與, 세제개편·공급확대 속도전

신호위반 차량 골라 '쿵'…3억 챙긴 보험사기단 21명 검거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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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편집국장’

예멘전쟁과 ‘두 도시 이야기’, 사나와 아부다비

비영리법인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SNS 기댄 李·당원 기댄 張, 닮은꼴 ‘좁은 통로’ 정치

취재 포커스

단독 석유公·GS, UAE 유전설비 확대에 2.72억달러 투입

한국석유공사와 GS에너지가 공동 개발한 UAE 할리바 유전이 생산 기반시설 확대에 나선다. 2억7200만달러(약 4000억원)를 투입해 원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구축한다. 하루 5만배럴의 원유 생산 목표를 뒷받침하고 기존 유전의 생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다. 이번 사업은 신규 광구를 확보하는 대신 이미 상업생산에 성공한 유전의 생산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내 기업들이 탐사 단계부터 참여해 원유 생산에 이른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후속 투자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외 자원개발의 성과를 일회성 생산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생산 기반으로 연결하는 사례이다. 9일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할리바 유전 운영사인 알다프라페트롤리엄은 엑셀 아스트라 엔지니어링 앤드 컨스트럭션과 10억디르함(약 2억7200만달러) 규모의 수처리 시설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ADNOC은 최근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석유산업전시회(ADIPEC 2026)에서 해당 계약을 발표했다. 이번 계약은 알다프라페트롤리엄이 체결한 설계·건설·운영(DBO) 방식 계약 가운데 최대 규모다. 엑셀 아스트라는 시설 설계와 건설은 물론 완공 이후 운영까지 맡는다. 한국석유공사도 현지 확인을 통해 계약 사실과 규모를 확인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계약 내용과 규모가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계약은 지난 6~7월께 이뤄졌으며, 최근 행사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상징적인 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비 확충의 핵심은 원유와 함께 추출되는 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다. 유전은 생산 기간이 길어질수록 원유에 섞여 나오는 물의 비중이 커질 수 있다. 수처리 능력이 생산량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이유다. 처리 용량이 생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원유 생산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신규 시설은 이러한 병목 가능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할리바 유전은 한국석유공사와 GS에너지가 ADNOC과 공동 개발한 사업이다. 지분은 ADNOC이 60%로 가장 많고, 한국석유공사와 GS에너지가 각각 30%, 10%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 컨소시엄은 2012년 3월 광구 참여계약을 체결한 뒤 탐사와 개발에 참여했다. 이후 평가정 시추와 원유 산출시험 등 개발 과정을 거쳐 2019년 6월 상업생산을 시작했다. 한국 기업이 UAE 탐사광구에 참여해 실제 원유 생산까지 이뤄낸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생산 개시 이후에도 관련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면서 사업의 장기적인 생산 기반을 다지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신규 수처리 시설은 기존 원유 집하시설과 연계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을 처리하게 된다. 단순히 부대시설을 추가하는 차원을 넘어 유전의 안정적인 운영과 생산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다. ADNOC은 이번 시설이 알다프라페트롤리엄의 하루 5만배럴 원유 생산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재 생산량과 시설 완공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시공사 측이 제시한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다. 시설 설계와 건설뿐 아니라 이후 운영 및 유지보수까지 포함된 장기 프로젝트다.

“한국을 아시아 톱3 시장으로”…伊 포라다, 원목 가구로 승부수

로봇 혁신·전문성 강화… ‘지속가능 농업·열린 농촌’ 만든다
1985년 뉴욕거리가 눈앞에…더현대 서울에 펼쳐진 크리스마스
분당 라면 600개 쏟아낸다…농심의 첫 수출 전문 공장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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