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소가 최우선 국가 정책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방위산업 절충교역이 청년실업의 6%를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청년 실업자의 6%, 방위산업 절충교역으로 해소 가능'에 따르면, 방위산업 절충교역을 청년의 글로벌 일자리 창출(K-Move)에 활용할 경우, 1만8000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현재 청년 실업자의 약 6%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절충교역은 무기수입국의 입장에서 수출국으로부터 무기수입에 따른 반대급부를 얻는 교역의 한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한국의 KT-1 훈련기 수입을 결정한 페루는 방산 절충교역을 통해 자국의 석유화학단지 조성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페루는 향후 조성될 석유화학단지를 자국의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 밖에 인도, 네덜란드, 남아공 등 세계 주요 무기수입국들도 절충교역을 통해 자국의 수출물량 확대, 해외직접투자 유치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수출산업화를 이끄는 창구로 활용중이다.
반면 세계 2위의 무기수입국인 한국은 무기수입 시 절충교역을 통한 부품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활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지난 30년(1983~2012)간 기술획득 금액이 약 76억 달러로 절충교역 전체 금액의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부품산업 발전과 중소기업 육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부품수출 비중은 31%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산업연구원은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향후 5년간 차기전투기, 공중급유기 사업을 비롯, 최소 13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무기수입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절충교역 규모는 최소 63억 달러로 추정했다.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실 장원준 박사는 "기술습득 위주의 현행 절충교역을 'K-Move' 등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3만765명의 신규 일자리가 발생되며, 이중 청년 일자리는 신규 일자리의 60%인 1먼8417명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체 청년 실업자 31만1000명의 약 6% 정도가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장 박사는 "방산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는 절충교역 규정 개정 및 중소기업의 절충교역 부품수출 지원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해외로의 원활한 인력 공급 지원을 위한 '방산절충교역 K-Move 센터'설립, 수출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