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목소리 인정 못하는 사회풍토 아쉬워”
“반대사안도 일단 결정되면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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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현 지평지성 대표변호사 |
[아시아투데이=이정필, 유선준 기자] 민주적 소통을 추구하던 ‘지평’과 합리적 성과를 중시하던 ‘지성’이 만나 한 곳을 바라보게 됐다.
지평지성이란 이름의 대형 비즈니스 로펌은 그렇게 탄생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에서 물러나 지난 3월부터 이곳의 대표직을 맡은 이공현 변호사는 17일 “결국 자신의 일을 잘하는 게 사회공헌이고 민주와 평등을 위한 길”이라고 풀이했다.
법률시장 개방에 맞선 대비전략으로 로펌의 대형화와 해외시장 개척, 글로벌 영미로펌과의 제휴를 내세운 그는 판사 출신답게 명확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양극으로 치닫는 우리사회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공동선은 무조건적 다수결이 아닌 자유로운 참여 속에서 결정된다”며 “결과가 나오면 비록 반대했던 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표류 중인 조용환 변호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다양한 시각과 주장이 수용되지 못하는 사회풍토를 아쉬워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지평지성을 간략히 소개한다면.
“강금실 변호사와 세종 출신 변호사 10여명이 설립한 ‘지평’과, 김앤장 출신 강성 변호사가 우승원 변호사와 설립한 ‘지성’이 2008년 합병해 지금의 지평지성이 됐다. 현재 한국인 변호사 100여명, 외국인 변호사 20여명, 공인회계사 3명 등 120여명의 법률전문가와 직원 110여명으로 구성됐다.”
- 대표적 승소 사례는.
“국내 최대 M&A로 관심을 모았던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3150억원대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리해 승소했다. 자동차할부 금융과 관련한 오토론 소송에서 영국계 보험사를 대리해 1400억원이 넘는 보험금 청구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적도 있다. 현대증권을 대리해 주가지수 옵션 착오매매와 관련한 최초의 판례를 만드는 등 금융기관 소송에서도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민카드와 제일은행 사이의 ‘Korea First Card’ 표지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나, 다음(DAUM)과 네이버(NHN) 간 ‘카페’ 표장 사용권한 관련 분쟁 등 지적재산권 및 정보통신 관련 분쟁에서도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 또 인천 LNG가스탱크 유출사고와 관련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와 포스코건설의 이집트 소재 제철소 관련 소송 등을 들 수 있다.”
- 다른 로펌과 차별화되는 특성은.
“자율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와 성장가능성 때문에 지평지성은 로스쿨 졸업생과 사법연수원생들이 가장 오고 싶어 하는 로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특히 M&A, 증권·금융, 소송, 해외업무, 건설·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력을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M&A 팀은 하이트의 진로 인수, 롯데제과의 베트남 상장회사 비비카 인수, 무림페이퍼의 동해펄프 인수, 한성항공 M&A 등 여러 거래를 수행했다. 증권금융팀은 송도신도시, 여의도 IFC, 여의도 파크원 등 PF 자문을 수행해 부동산금융 분야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고, 뉴프라이드 국내 상장(미국기업 1호), 라오스 대표기업인 코라오홀딩스의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동남아 1호) 등 해외기업의 국내 상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소송팀은 파기환송율 1위, 무죄율 1위가 증명하듯 탁월한 업무 수행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인정받는다. 해외팀은 현지 지사(상해, 호치민, 하노이, 캄보디아, 라오스 등 5개)와 협력해 대우조선해양의 중국 옌타이 조선소 설립, CJ오쇼핑의 베트남 진출, 미래에셋증권의 베트남 파이낸스컴퍼니 설립 등 매년 수백건의 해외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건설부동산팀은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국내 대형건설사를 대리한 소송 수행 및 개발사업 자문 등을 펼치고 있다.”
-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법률시장 개방이 본격화될 텐데.
“대비전략의 핵심은 대형화와 해외시장 개척, 글로벌 영미로펌과의 제휴다. 이를 위해 5개의 해외지사 설립과 10여개의 전문 해외팀을 구성했고, 글로벌 영미로펌과의 제휴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다른 한국로펌들은 외국로펌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수준인데 반해 우리는 전문성을 익힌 변호사들을 현지에 파견한다.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선 이미 입지를 잡았다. 중국러시아중앙아시아도 수위권이고, 브라질과 미얀마 지역은 선도적으로 개척해가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에도 변호사를 파견했다.
특히 캄보디아의 국내 주요기업 업무는 우리가 책임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평지성 캄보디아 지사장은 5년째에 접어든 전문가로 본사와 협력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증권거래소 개설과 국영기업의 증시상장 자문이 그 방증이다. 한국로펌이 법률서비스를 외국에 수출해 성공시킨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평등과 민주적 의사소통을 강조하던 지평과 신속한 결단을 토대로 한 지성이 만나 이제는 비즈니스 로펌만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명분을 접고 실리를 잡은 선택인가.
“업무전문성뿐 아니라 윤리성과 공익성, 민주성을 실천하는 바람직한 법률전문가 공동체를 만들어 국가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것이 지평지성의 기본적 지향점이다. 일을 잘하는 것이 우리의 첫째 가치인데, 이는 비즈니스 로펌의 중요 요소이면서 동시에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절실한 기본 가치다. 내부의 평등과 민주적 의사소통은 훌륭한 비즈니스 로펌이 되기 위한 필수요소이기도 하다. 사회공헌도 모든 기업과 로펌이 지향해야 할 시대방향이다.”
- 사형제와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형제는 우리 헌법이 군사재판을 규정하면서 명문으로 인정한 제도다.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는 언뜻 보면 비슷한 사건 같다. 그러나 간통죄는 혼인과 가정이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의 유지보장에 관한 것이고, 혼인빙자간음죄는 개인의 자유권 침해가 너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결론이 나눠졌다.”
- 공동선,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평등정의는 다수결로 결정될 수 없다고 했는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다원주의사회에서는 공동선이나 자유평등정의라는 고정된 실체가 존재하기보다 여러 의견들이 조화를 이루며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사회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참여가 보장돼야 하고, 그러한 공론과 참여 속에서 어떤 결정이 났을 때는 비록 이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우리 사회의 공동선에 부합한다는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은 누구라도 다시 공론장에 올라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 있어야 가능하다.
헌법재판관의 성향과 이념에 따라 헌법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재판관 구성에서부터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이를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헌법 해석에서 기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느냐 라는 점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한 해석은 정치과정을 통해 배제된다고 생각한다.”
- 조용환 대표변호사와 관련해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입장은.
“헌법재판소야말로 우리사회의 다양한 시각과 주장이 제기되고 평가받아야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인적 구성에서부터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전제에 서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은 서로 다른 가치관과 논리가 치열하게 부딪히는 절차가 중요한 것이고, 그 결과의 타당성은 다양한 시각의 제시와 토론과정에서 확보될 수 있다. 다양한 시각과 주장이 용인되지 못한 풍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매우 안타깝다.”
- 변호사에 대한 인식변화와 사회공헌을 위해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나.
“지평지성은 합병 전부터 공익활동을 이어왔다. 지평은 지난 2000년 설립과 동시에 로펌 업계에서 처음으로 공익위원회와 공익활동규정을 만들었다. 지성은 소아백혈병 재단과 한국복지재단에 기금을 출연했고, 연말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10년 넘게 이어온 지평지성의 공익위원회는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 여성복지단체 ‘참터’와 방과 후 학교 지원, 개성공단 법률지원 활동,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여성을 위한 무료 변론 등을 펼쳐왔다. 또 지난해부터 구성원이 공익단체에 후원하는 금액만큼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1대1로 매칭해 후원하는 ‘지평지성 매칭그랜트제도’를 신설·운영 중이다. 제도시행 후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현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 16개 단체에 후원하고 있다.”
◆ He is...
1949 전남 구례 출생
1967 광주제일고 졸업
1971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13회 사법시험 합격
1973 사법연수원 3기 수료, 서울 민·형사 지방법원 판사
1983 대구고등법원 판사, 미국 Harvard Law School 법학석사
1988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1991 사법연수원 교수
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94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199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99 대법원장 비서실장
2001 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2003 법원행정처 차장
2004 사법개혁위원회 부위원장
2005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1 법무법인 지평지성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