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공급·지역 재투자 역할 위해 지방은행 지원 절실
"지역 균형 발전에 초점 맞춰야…제도적·정책적 지원 병행"
"지역 균형 발전에 초점 맞춰야…제도적·정책적 지원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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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지역경제의 위기와 지방은행의 역할'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경제연구소가 주관하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공동 주최했다.
지역경제 침체와 지방은행의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기 위해선 지방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상원 동아대 금융학과 교수는 지방 산업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는 데다, 시중은행의 지방 진출과 인터넷은행의 출현으로 인해 금융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진 점을 지역금융 위축 요인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각 금융사들이 경쟁 우위를 위해 투자를 늘리는 상황에서, 규모와 자본 모두 열세인 지방은행은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방은행은 지역 경기둔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지방은행들의 대출 연체율은 0.76%로, 지난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대출 상환 여력이 떨어진 영향이다. 또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과의 경쟁으로 인해 지역 내 여·수신 점유율도 20%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다만 이 교수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은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역별 대출 비중을 보면 지방은행이 존재하는 지역은 중소기업 대출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며 "지방은행이 그간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 때문에 대의적인 가치를 위해서라도 지방은행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은행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시장 경쟁보다는 지역 경제와 지역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금고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지정하는 것을 법제화하거나, 지역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지방은행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지방은행의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정진철 조선대 경영학부 교수는 "시중은행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금융 서비스를 통해 지방은행이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만 금융노조 광주은행지부 위원장은 "지역 금융 생태계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방은행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은행 관계자들은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성주 BNK경영연구원 부장은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은행은 항상 후순위 자금 지원의 역할만 맡고 있다"며 "사업을 기획하고 방향성을 잡는 단계부터 지방은행이 참여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면 실효성 있는 정책 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영 iM금융 ESG전략경영연구소장은 "상호금융권처럼 지역은행의 예·적금에도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도 지방은행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은행들이 상당한 연체율 상승과 경영 실적 악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은행 노사가 함께 지방은행의 활성화라는 목표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며 "금융노조 및 지방은행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향후 정책에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