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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포스텍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전문가 과정’ 8기 입학식에서 정재윤 7기 원우회장(첫번째줄 왼쪽부터), 박영택 총원우회장, 우종수 포스텍 CCBR 공동센터장, 민병덕 국회의원, 정주필 블록체인투데이 대표이사, 장민 뉴프라미스랩 대표를 비롯해 원우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블록체인투데이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 재선)이 지난 12일 포스텍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전문가 과정 8기 입학식에서 특강을 진행하며 블록체인의 민주주의 혁신 가능성과 가상자산 법제화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강연에서 그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공백을 지적하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용자 보호와 법제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자금세탁 방지는 규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거래소 예치금 보호 △불공정 거래 방지 △시세 조작 금지 등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상자산 현물 ETF, ICO(가상자산 공개), 토큰증권(STO)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블록체인이 금융 혁신을 넘어 민주주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공약 검증과 정치 후원금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면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조작이 불가능한 공정한 선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한 그는, 한국은행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민 의원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메타버스 입주 같은 전시성 프로젝트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정치·금융·사회 전반에서 블록체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 ETF를 승인하는 등 금융권 도입이 활발하다”며, 한국도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스텍(POSTECH)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전문가 과정 8기 입학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과정은 포스텍 크립토블록체인연구센터(CCBR)와 블록체인투데이가 주최·주관했으며, 해시드, 스틱벤처스, 포스텍홀딩스, 서울대기술지주, 파라메타, 수호아이오, 뉴프라미스랩스, 크립토퀀트, 법무법인 린, KODA, 엘리시아, 바이낸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메타젤리스, SR LABS가 후원했다.
홍원기 포스텍 CCBR 공동센터장(포스텍 컴퓨터공학과 교수)은 “4차 산업혁명의 확산에 따라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는 5~10년후 시장에서 생존하는 것조차 불투명할 정도로 경영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며 “특히 블록체인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로 주목 받으면서 금융, 의료, 에너지, supply chain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 채용에 나서고 있으나 극심한 인재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신사업을 주도해 나갈 경영인을 양성할 마땅한 교육 프로그램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해왔다.
이어 “POSTECH CCBR은 블록체인 기술과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POSTECH Blockchain & Digital Asset Professional Program’을 개설했다. 이 프로그램은, POSTECH 교수들과 국내 블록체인 업계를 이끌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강사가 되어 블록체인 사업에 필요한 경영적·기술적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강좌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 이해뿐만 아니라 현재 시장 상황 및 산업에 대한 이해, 나아가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신사업 기회 창출을 위한 의사결정에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종수 포스텍 CCBR 공동센터장이 프로그램 소개 시간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중요하다”며 “이번 전문가 과정이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8기 과정에서는 ‘블록체인과 AI의 융합’을 핵심 주제로 다루며, 참가자들은 △RWA(실물자산 토큰화) △STO(토큰 증권) △AI △AI 에이전트 등의 최신 트렌드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강의는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의 ‘Blockchain History, Philosophy and Projects’(3월 19일) △우종수 포스텍 CCBR 공동센터장의 ‘History of Money & Cryptocurrency’(3월 26일) △박재현 수호아이오 COO의 ‘리더들이 알아야 할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기술과 시장 현황’(4월 2일) △임정건 엘리시아 대표의 ‘RWA의 현재와 미래: 시장, 기술, 그리고 혁신 사례’(4월 9일)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스티브 영 킴 바이낸스 APAC 사업개발이사의 ‘트럼프 시대 블록체인 가상자산의 흐름’(4월 16일) △전진수 공간컴퓨팅 전문가의 ‘공간 컴퓨팅 시대가 온다’(4월 23일) △구태언 법무법인 린 총괄변호사의 ‘암호자산 규제의 허와 실, CBDC와 우리가 가야 할 길’(4월 30일) 등의 강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5월에는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의 ‘Digital Asset Market Analysis with On-chain Data’(5월 8일) △김덕진 세종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의 ‘AI 2025, 새로운 변화’(5월 14일) △조진석 KODA 대표의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현재와 미래’(5월 21일) △장민 뉴프라미스랩 대표의 ‘AI 에이전트와 블록체인 융합’(5월 28일) 강의가 예정돼 있다.
민 의원이 강조한 것처럼, 블록체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경제·정치 시스템을 혁신할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적 공백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화와 정책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포스텍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전문가 과정 8기에서 논의될 블록체인과 AI의 융합, 실물자산 토큰화(RWA), 토큰증권(STO) 등의 트렌드는 앞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블록체인의 민주주의 혁신 가능성과 금융·정치 시스템에서의 실질적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기술 담론을 넘어 정책과 법제화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블록체인 기술을 민주주의와 금융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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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국회의원이 특강을 하고 있다. / 사진=블록체인투데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