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후보지서 수입천댐·단양천댐·옥천댐 보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의결
동복천댐·지천댐은 협의체 조성해 논의

소양강댐 전경./연합

기후대응댐의 14개 후보지안에서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이 합의가 완만히 되지 못 하면서 추진이 보류됐다. 화순 동복천댐과 청양·부여 지천댐은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 후 공감대가 형성되면 후보지에 반영·추진하기로 했다.

12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의결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공감대가 형성된 9곳부터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나머지 지역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지역과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9곳은 연천 아미천댐, 삼척 산기천댐, 예천 용두천댐, 거제 고현천댐, 김천 감천댐, 의령 가례천댐, 울산 회야강댐, 청도 운문천댐, 강진 병영천댐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강수량의 진폭이 커져 가뭄이나 홍수가 특정 지역에 심화되는 경향이 앞으로 심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기후대응댐 건설계획이 확정되면 주변지역 정비사업 예산을 2배 증액해 각 시장군수가 자유롭게 지역의 건의를 통한 주민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영장, 파크골프장, 주민 이익공유형 태양광 사업 등 유형을 가리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기본구상과 (예비)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댐건설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위치, 용도, 규모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댐 건설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준공까지는 6~7년이 소요된다. 국가 산업발전과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물 그릇' 개발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긴 호흡의 작업인 만큼 일단 물꼬는 튼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후보지로 확정된 9곳의 총사업비 합계는 2조원 이하로 예상된다"며 "(보류된 곳들까지) 14곳이 모두 반영될 경우 4~5조원 사이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2022년 기준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 투입 기준 각각 9.2명, 7.2명이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당초 정한 14개 후보지 모두 위치는 상당히 정확하고 잘 잡았다고 본다"며 "향후 반도체 산업 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산업 발달, 인공지능(AI) 보편화에 맞춘 데이터센터 등이 지어짐에 따라 국내에서 물 수요가 폭증해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