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李, 부자 감세 프레임 조장…고액 자산가 순유출 세계 4위”

"상속세 규제…기업·충산층 미래 위협 요소"
"李, 계층 갈등 조장…실용주의 아닌 실언주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주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속세 개편 관련 주장을 겨냥해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한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대표가 또다시 '소수 초부자', '특권 감세'를 들먹인다"며 "문제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는 편 가르기 수법"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힘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며 "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국제 수준과 비교해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13%지만, 한국은 50%로 두 번째로 높다"며 "한국에만 있는 '최대 주주 주식 20% 할증평가'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상속세 공제 한도 역시 30년 가까이 그대로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현실에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한국이 고액 자산가 순유출 규모 세계 4위라는 보고서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인당 5000만원인 자녀 공제를 5억원으로 높이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부결된 개정안에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경우 평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를 더하는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말로만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정작 반기업·반시장 입법에 매진하고,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한다"고 지적하며 "이 대표가 말하는 실용주의란, 자신에게 유리하면 언제든 말을 바꾸는 실언주의에 불과하다"고 재차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