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소공연 회장 "최저임금 제도 누구 위한 제도"
소공연, 경사노위와 '소상공인 현안 정책 간담회' 개최
소공연, 경사노위와 '소상공인 현안 정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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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소상공인 현안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날 "소상공인들은 힘들다고 말할 여력도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고 현상이 본격화된 2023년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900만 명을 돌파했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12월 소공연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업체 매출 변동을 묻는 설문에 88.4%의 소상공인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또한 "임시공휴일로 설 명절이 길어지면서 설 명절 동안 공항 이용객이 214만 명으로 100만 명 이상이 해외로 빠져나가 소상공인들은 명절 특수는 이제 옛말이 됐다"며 "코로나19 때보다 장사가 안 되고 길거리에 빈 점포가 즐비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으로 최저시급 1만원 시대가 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00원을 상회한다. 우리의 경쟁상대인 대만은 7900원, 일본은 9460원입이다. 선진국인 일본을 넘어선지 3년이나 됐다"며 "내수부진과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오른다. 많은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만큼도 못 벌고 있고 사람을 쓰고 싶어도 쪼개기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저임금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는 고연봉 노조원들이 아니라 자신의 집까지 담보 잡고 대출로 사업을 이어가면서도 임금을 주고 싶어도 제대로 줄 수 없는 현실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이라며 "더 이상 대출받을 곳도 없어서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했는데도 최저시급 1만원 시대를 맞아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비틀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는 지난 시대의 유물로 수명을 다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건 물가 상승의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소비를 줄이고 내수 경기침체가 길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제는 국가도 살리고 취약 근로자, 영세 소상공인도 함께 살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의 일괄적용 시도는 소상공인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드는 중대사안이다.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난 상황에 대해 소상공인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생존을 걸고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주휴수당 폐지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기준 완화 △외국인 인력 확충을 위한 비전문 취업비자(E9) 비자 대상 업종 확대 △저출산 사각지대 해소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