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질 높은 교육·보육 위해 교사 자격 일원화해야”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17일 관련 공청회 개최
16일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관련 공청회는 한어총 반발에 급취소
유보통합기관 출범 시 '3∼5세 추첨 선발, 4지망까지 지원' 검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이르면 2026년 출범할 계획인 가운데, 교육부가 교사 자격·양성 체계 및 통합기관 기준 등에 대한 공청회를 16~17일 진행한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유보통합 정책을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달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에 반대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연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난제로 꼽히는 교사 자격과 관련해 '자격 일원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르면 2026년 출범하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기준과 관련해 만 3∼5세 유아는 지금처럼 추첨제로 선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한국어린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관계단체들이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책 추진에 난항이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17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유보통합 교원 자격·양성 체제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통합 문제가 최대 난제인 가운데 교원 자격·양성 체계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질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는 유아교육·보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27년부터 학사 학위를 바탕으로 '영유아 정교사' 통합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일 자격 제도를 도입할지, 0∼2세 영아 정교사와 3∼5세 유아 정교사로 이원화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영미 한국유아교육학회장이 17일 열리는 교원 자격·양성 체계 관련 공청회에서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일원화된 교사 양성체계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 학회장은 "영유아가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때 또래와의 상호작용, 협력적 놀이, 문제해결 능력 등 중요한 사회적 기술을 더 잘 발달시킬 수 있다"며 "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교사 자격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0∼2세와 3∼5세 간 발달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질 높은 교육·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 전문성의 균질성 및 질 향상을 보장해야 한다"며 "4년제 전공학과를 중심으로 한 일원화된 교사 양성체제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 학회장에 따르면 유보통합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한 국가 중 스웨덴과 핀란드, 뉴질랜드는 단일화된 교사 자격체제이며, 대만은 현재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이원화된 교사자격 체제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웨덴의 경우 1998년 부처 일원화를 이룬 후, 교육과정과 교사자격 등의 일원화를 시켰다. 0-5세를 위한 유아학교(Preschool)와 6세 유아를 위한 유아학급(Preschool Class) 운영을 통해 총체적 관점에서 교육과 돌봄이 통합된 질 높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으로 자연스러운 전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 학회장은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부로 행정 체계가 일원화된 스웨덴과 핀란드는 교사자격 또한 일원화 체제를 구축해 균등하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이원화된 자격체제를 기본으로 명칭만 변경한 대만은 갈등이 발생한 이후 자격체제를 동일하게 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원화된 교사 양성체제를 제안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유치원·보육 교사 모두 통합교사 자격 도입에 반대가 심한 만큼 "현직 교사는 3-5세를 담당하는 유치원 교사와 0-5세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이원화돼 있음을 고려해 희망하는 현직 교사에 한정해 영유아(0~5세)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정책 추진을 제안한다"고도 밝혔다. 유치원·보육교사 중 자격 취득을 원하는 교사만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원치 않는 교사는 기존 자격으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다.

각 대학에 영유아 교사 양성을 위한 통합학과로 '영유아교육과'를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영유아 교사 양성 학과 개편방안' 발표에서 이같이 제안하고 "영유아교육과로의 전환 대상이 가능한 학과는 현재 유치원 교사 또는 보육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라며 "원칙적으로 영유아교육과로 명칭이 전환된 학과 졸업자에 대해 영유아 교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영유아 교사 자격 기준으로 적정 수업 연한은 4년이라는 데에 다수 전문가가 동의한 바 있다"며 "영유아교육과는 4년제로 상향 통합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이날 오후 2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의 설립·운영기준(안)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현장 상황 문제로 급하게 취소됐다. 한국어린이총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 등 보육현장 관계자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쳐 개최가 무산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의 설립·운영기준과 관련해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선임연구위원은 만 3~5세 유아는 기존대로 추첨제 선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만 0∼2세는 현재 어린이집처럼 상시대기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통합기관 출범 후 3∼5세 유아에게는 연 1회 추첨제를 적용하되 학부모 불안을 줄이기 위해 최대 4지망까지 지원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입학 전년도 말에 최대 3곳까지 지원한 뒤 자동 추첨을 통해 뽑는 현재 유치원 선발방식과 유사하다. 또 0∼2세 영아의 경우 연중 상시로 최대 3개까지 대기 등록하면 해당 시점이 대기 순번에 반영되는 현행 어린이집의 상시대기·점수제를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와 관련해서도 현재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는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인 반면, 유치원은 의무가 아닌 점을 고려해 만 0∼2세는 의무로 하되, 3∼5세는 학부모와 교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