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윤석열 자진 사퇴 안하면 탄핵 추진할 것"
여당 "내각 총사퇴 및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해야"
여당 "내각 총사퇴 및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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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두고 초유의 탄핵사유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며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사유"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거부 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법리스크로 궁지에 몰렸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비상계엄을 고리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아까 본회의장에서 얘기는 조금 했다"라면서 "(소통)해야지"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을 내고 의결하는 과정을 서둘러야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서두르면 오늘 발의, 발의 후 내일 보고, 그리고 24시간 이후 의결"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6선 중진 조경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탄핵절차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면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욱 의원도 같은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탄핵 얘기도 나오나'라는 질문에 "탄핵은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진석 실장 및 수석급 참모들 모두 일괄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물론 수석 전원이 교체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30분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한 상황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의원 18명을 포함한 190명의 의원이 계엄 해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은 종료됐다.
한편 마지막 비상 계엄령 선포는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살해되었던 때로, 45년 전의 일이다. 헌법 77조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