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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맞댄 당정…내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예산 5조 5000억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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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11. 22. 16:30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YONHAP NO-3307>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예산을 5조 9000억원 편성했다. 이는 역대 정부 최대 규모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을 보며 민생 회복 필요성에 공감했다.

오는 2025년에는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30만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와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5조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가동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또 가계부채·부동산 PF·제2금융권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관리해 나갈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9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 운영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ISA를 통한 국내 주식 세제 혜택 확대·△주주환원 정책 촉진 위한 세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께서 최근 느끼고 계시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기업 간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할수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경제무역환경정책 등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향후 당 차원에서 미 의회를 대상으로 한·미 의원 연맹을 구성해 의원 외교를 추진할 전망이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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