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시 존폐"
소공연, 5인 미만 사업장 과련 긴급대책회의 열어
중기중앙회, '2024 연합회·전국조합 실무자 소통워크숍' 개최
소공연, 5인 미만 사업장 과련 긴급대책회의 열어
중기중앙회, '2024 연합회·전국조합 실무자 소통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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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사업의 존폐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소공연 마포교육센터에서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자는 정부와 국회의 논의에 대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근로기준법의 원래 취지인 근로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2021년 기준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327만원인데 반해 소상공인 월 평균 영업이익은 233만원으로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71%에 불과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일괄적용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 단체장들은 제22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사업장 일괄적용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 대한 항의방문과 기자회견, 전국 지회·지부 현수막 시위와 대규모 상경 시위 등 차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경기도 소노캄 고양에서 '2024 연합회·전국조합 실무자 소통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우수조합 견학, 협동조합 실무자 간 업무소통, 협동조합 발전 방향 모색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연합회·전국(사업)조합 실무직원·중기중앙회 임직원 50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국출판협동조합에 방문했으며 파주에 있는 약 2500평 규모의 물류센터를 견학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운영한 '벤처기업 CEO(최고경영자) 지적재산(IP) 아카데미' 기본교육 과정을 진행했다. 벤처기업 CEO IP 아카데미는 2022년부터 특허청과 함께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본교육 과정을 무료로 개설해 운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