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새마을금고, 5년간 임원 26명 금융사범 이력으로 퇴임…“감독권한 이관 필요”

위성곤 "새마을금고, 금융당국 감독 안 받는 유일한 금융기관"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옥 전경./새마을금고중앙회

최근 5년간 금융사범 이력으로 적발돼 퇴임한 새마을금고 임원이 26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관리·감독 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넘겨야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결격사유가 적발돼 퇴임한 새마을금고 임원은 총 61명이다. 이 가운데 42.6%에 해당하는 26명은 금융사범 이력이 드러나 퇴임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사람은 5년,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4년이 지나지 않으면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융사범 이력을 가진 사람의 임원 선임이 반복되는 등 새마을금고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것은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5월에는 한 새마을금고 임원이 700억원이 넘는 불법 대출에 가담해 지점이 파산했다. 임원이 금고의 자금을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횡령 또는 배임이 적발되기도 했다. 결격 사유가 적발되면 당연히 임원에서 퇴임하도록 돼 있지만, 계속 활동하다 적발된 사례 역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신뢰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금융기관임에도 금융사범 이력 임원의 재임 문제 등으로 인해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 하고 있다"며 "보다 엄격한 금고 관리를 위해 관리·감독 부처를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