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번주 대검·중앙지법 국감…여야 ‘김건희 수사·이재명 재판’ 격돌 예고

21일 대검찰청 국감…金여사 불기소 처분 공방
22일 서울중앙지법 국감선 '李 재판' 속도 주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극한의 정쟁 속에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 열리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대검찰청, 22일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법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25일엔 종합감사가 예정됐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대검 국정감사를 앞두고 100명이 넘는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에는 지난 17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씨 등이 포함됐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대검 국감에서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탄핵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서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전주지검 국감에서도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여당은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반면, 야당은 전 정권을 향한 '보복 수사'라며 강하게 맞붙었다.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4개 재판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사건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특혜 의혹 사건, 수원지법에서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재판 절차를 마치고 11월 선고를 앞뒀다.

특히 여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다른 선거법 재판과 비교해 6배가량 더 걸린 점을 지적하며 나머지 재판들도 다음 대선 전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야당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정치 수사'로 규정하고, 재판 병합 및 재판부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판단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