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한 與…“적반하장 고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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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해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는 도리어 이를 지적하는 야당을 고발했다"며 "반드시 고교 무상교육을 지켜내고 적반하장식 고발에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이 올해 대비 99.4% 삭감됐다. 경비부담 특례 일몰 시한이 다가오면서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국감에 출석한 교육부 기조실장도 인정한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지방교육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무책임한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 교부금은 역대급 세수 펑크와 재정 보조금 일몰 탓에 2조60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어떻게 지방재정으로 고교 무상 교육을 실시하나"라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세대 교육마저 포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의 고발도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 적반하장도 어처구니가 없다. 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을 지적하자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했다. 무엇이 허위란 말인가"라며 "특례 일몰을 빌미로 예산을 깎은 것도, 법안 통과를 가로막은 것도 정부 여당이다. 민주당은 특례 연장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정부 여당은 야당을 향한 적반하장에 헛힘 쓰지 말고 고교 무상교육 정상화에 협조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적인 실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억지 고발 철회하고 협조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16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진성준·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원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 삭감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소관"이라며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