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벌금 1000만원 선고…군수직 유지

17일 오후 오태완 군수가 강제추행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오성환 기자

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제3-1형사부(재판장 유택원·윤민·정현희 판사)는 17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오 군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예방교육 40시간 이수, 개인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법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오 군수는 항소심에서 받은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