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바카라 실시간 중계…“도박 범죄소년 10년간 5.5배 급증”

만 13세 미만 촉법소년 올해 첫 45명 검거
방통위 담당직원 5명...매년 5만 건 선 심의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투데이DB

도박 범죄소년이 10년 사이 5.5배나 증가하고 만 13세 미만 촉법소년이 올해에만 45명이 검거된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정부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박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도박으로 입건된 범죄소년은 2015년 59명에서 올해 8월에만 328명으로 10년 사이 5.5배 폭증했다. 2020년까지는 통계에 잡히지 않던 만 13세 미만 촉법소년도 올해 45명이 검거됐다.

도박 범죄 소년은 형사 입건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다. 초범이거나 판돈이 50만원 미만이면 훈방 처분을 받고, 500만원 이상일 경우 형사 입건된다. 따라서 도박 범죄 소년은 재범 이거나, 판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주도적으로 도박판을 열어 이득을 취한 경우로 이러한 중죄를 저지르는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이 매년 급증 추세인 것이다.

강 의원은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27명이던 만 19세 이하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 수는 2024년 181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저연령 환자도 급증해 올해에는 만 10세 도박 중독 환자도 발생했다.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 상담 인원 또한 증가해 2017년 503명이던 청소년 상담자는 올해 7월까지 23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불법 도박을 접하게 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 불법 도박을 접하는 추세가 두드러진다. 유튜브에서 '바카라'를 검색할 경우 수십 개의 실시간 생방송을 성인 인증 없이 시청할 수 있으며, 유튜브 댓글란에는 불법 도박사이트 주소가 도배돼 있어 누구든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도박 사이트 급증에도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TF'가 구성됐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폐쇄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1주일에서 3개월이 소요된다. 반면, 복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에서 이틀이면 충분하다.

그런데도 방통위 내 심의 담당 직원은 겨우 5명에 불과하다. 불법 도박 사이트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심의 건수는 2015년에과 2023년 모두 5만 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속적으로 청소년 불법 도박이 지적받고 있음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전무하다"며 "유튜브에서 누구나 성인 인증 없이 도박을 시청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치한 문제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