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여론재판 하자는 건가"
野 "도이치 사건 뭉갠 공범"
野 "도이치 사건 뭉갠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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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계에서는 검찰이 법리가 아닌 국민감정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한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관련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특검을 압박하고 나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 같다'는 전망에 대해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친윤계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국민감정에 따라 여론 재판해야 하는 사건인가"라며 "법리에 따라서 해야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안보실 2차장 출신인 임종득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여당 대표로서 법적으로 정리되는 것은 조금 기다려야지 '사과해야 한다',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론 재판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아쉽다"고 꼬집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방송에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결론 내려야 하고, 그것이 무너질 때 인민재판이나 마녀사냥 등이 있었다"며 "한 대표가 과도하게 정치적 접근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전날 한 대표의 발언이 있은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 대신 여론재판을 열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전날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 특검법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개인 의견을 제가 논평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친한(친한동훈)계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앞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를 놓고도 여러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김 여사 기소'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해 김 여사 특검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콩알 반쪽만큼이라도 의지가 있었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는 진작 끝났을 것이고 김 여사는 기소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 흔한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으니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한 대표가 특검을 자초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대표)자신이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뭉갠 공범인데, 갑자기 목에 힘준다고 검사가 천사가 되겠나"라며 "물타기 작전하려 하지 말고 (김여사)특검으로 함께 돌파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 필요성을 주장한 사실을 언급한 뒤 "'김 여사 기소'까지 띄우다 이번에도 변죽만 울리고 (입장을)뒤집으면 '간동훈'이 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