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의 장 열었지만···‘의대증원’ 의견차 못 좁히는 의·정

정부 “2000명 필요 최소”···의료계 “의사 수 아닌 의료 시스템 문제”
응급실 뺑뺑이 원인도 시각차
정부 “의사 수 부족 탓”, 의료계 “소송 우려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1차의료 대책 미흡 지적도

10일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열린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이준영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섰지만 의대 증원 필요성을 두고 좀처럼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은 필요 최소한 숫자라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의사 수 문제보다 의료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응급실 뺑뺑이 원인을 두고도 정부는 의사 수 부족을 지적했지만 의료계는 의사 부족이 아닌 소송 우려 때문이라며 대립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 서울의대 교수들은 10일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있어 의료 수요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장래 인구 추계 등으로 정밀하게 의사 수급을 추정할 수 있다. 3개 전문가 연구에서 2035년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고 했다"며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개혁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의사 수를 늘릴 수는 없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수석은 의대 증원 근거로 삼은 연구에서 비현실적 가정들을 보완하면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며 "사실상 1년에 2000명이 아닌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 2000명은 필요 최소한의 숫자"라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만성질병 환자가 늘어 의사 손길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서울의대 교수들은 우리나라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의료체계 시스템 문제라는 입장이다. 하은진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위원은 "한국은 일본과 의사 수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일본은 의료체계를 개선해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줄였다"며 "이처럼 의료 문제는 시스템 문제다. 의사 수 문제인지는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 위원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급증에 대해서도 "의사 수 증원이 아닌 노인 만성질환을 이해하는 건강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수석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부동의 꼴찌"라며 "제기한 의사 인력 배치 문제를 개선해야지만 절대적 지표상으로도 의사 수는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응급실 진료제한 등 응급대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료계는 시각차를 보였다. 의료계는 소송·수가·배후 진료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강희경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최근 응급실 뺑뺑이로 열경련 아기가 의식불명된 것도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소송 우려로 수용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 수석은 "소송 우려로 응급 환자 못 받았단 것은 너무 나간 이야기"라며 "응급실 문제도 의료개혁 한 계기다. 배후 진료가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물리적 숫자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1차의료 강화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정부 대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하 위원은 "상급종합병원 구조만 바꾸면, 상급병원 다니는 환자들 다른 데로 옮기는 거부감이 크다"며 "또한 1차병원 맹점은 진료비가 낮아 비급여 구조로 가게 된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