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현 정부 2년간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文정부 초기 2년 보다 저조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전국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이 이전 문재인 정부 초기 2년에 비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기 2년간(2022년 6월∼2024년 5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86만7000가구, 착공은 58만3000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 2년간(2017년 6월∼2019년 5월)의 실적(인허가 116만가구·착공 100만1000가구)보다 적은 수치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2년 동안의 실적(인허가 105만6000가구·착공 109만1000가구)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서울에서는 현 정부 초기 2년간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이 문재인 정부 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 정부 들어 2년간 주택 인허가는 7만3000가구, 착공은 7만6000가구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인허가 18만가구·착공 16만3000가구의 실적이 기록됐다.

코로나19 시기(인허가 13만8000가구·착공 13만5000가구)와 비교해도 현정부의 실적은 저조했다.

이연희 의원은 "이 같은 저조한 2년간의 실적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약속한 270만가구 주택 공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