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서울 빌라 지상층 평균 전세금 2억2195만원…지하층의 2배

1∼9월 서울 전용 60㎡ 이하 빌라 거래 8만7000가구 분석
이연희 의원 "정부 보조 받아도 지상층 이전 어려워"

서울시내 한 반지하 주택 모습./연합뉴스

서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지상층과 지하층 간 주거 비용 격차가 2배 이상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1∼9월 서울 전용면적 60㎡ 이하 빌라 8만6886가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내 지상층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219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하층의 평균 보증금은 1억457만원으로, 지상층과 1억1738만원의 차이가 있었다.

월세도 지상층은 평균 보증금 8539만원에 월세 50만9000원으로, 지하층의 3810만원·40만7000원보다 보증금은 4729만원, 월세는 10만3000원이 각각 더 비쌌다.

전월세 모두 보증금을 2배 이상 부담해야 지하층에서 지상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셈이다.

지상층과 지하층 간 가격차가 크다 보니 지하층 거주자가 정부의 보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상층 이사가 어려울 것이란 게 이연희 의원의 지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0년부터 반지하 임대주택 입주민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는 '반지하 입주민 주거상향'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1810가구의 중 909가구(50.2%)만 이주를 마쳤다.

반지하 입주민 주거 상향에 따라 지하층 입주민이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2년 간 기존 지하층 임대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고, 이사비 60만원도 지원해준다. 하지만 2년 뒤에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LH 매입임대주택의 반지하층 평균 주거 비용은 보증금 236만7000원·임대료 6만9000원이다. 지상층 평균 보증금 466만3000원·임대료 26만6000원과 비교해 부족한 실정이다.

또 LH는 지하층 거주자가 지상층 전세계약을 신청하면 1억3000만원을 지원하는 주거사다리 전세임대사업을 진행 중이나, 최근 2년 간 지원 대상은 532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