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에서 ‘8·15 통일 독트린’ 설파한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싱가포르 렉처'에서 윤 정부의 통일정책인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강연했다. 싱가포르 렉처는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연구소가 싱가포르 외교부 후원으로 자국을 방문하는 주요 정상급 인사들을 초청해 연설을 듣는 세계적 권위의 강연 프로그램이다. 이런 자리에 초대받은 대한민국의 윤 대통령이 미국, 일본 등 자유 우방국들이 지지하는 8·15 통일 독트린을 전 세계에 설파했다. 이는 윤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그만큼 많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의 싱가포르 렉처는 한반도 평화통일이 인태 지역의 안보는 물론 번영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게 핵심 메시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되면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결과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에너지, 물류, 교통, 인프라, 관광에 걸친 활발한 투자와 협력의 수요가 분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이 갖는 국제연대의 의미도 설명했다. 8·15 통일 독트린은 다름 아닌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8·15 통일 독트린이 북한에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북한에 전혀 위협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통일은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주의 체제를 북으로 확장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야당 일각에서 윤 정부의 통일정책을 '일방적 흡수통일론'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통일 원칙과 비전은 자유·평화 통일"이라며 "어떤 무력과 물리력에 의한 강제적인 통일은 우리 헌법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명의 북한 주민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9일부터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영구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말 김정은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 후 북측은 동해선과 경의선 철로를 철거하고,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등 차단작업을 실시해왔다. 이런 남북 단절 조치들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평화통일을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북한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