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박성재 법무장관 “노태우 비자금, 필요시 검찰 수사”

차명보험 의혹 제기,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 행위, 전액 몰수해 바로잡아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법률 검토를 확인한 뒤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노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 자체가 범죄 행위로 전액을 몰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관님이 잘 판단해 특수본을 꾸려서 바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언급하던 중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보통 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라는 캐치프레이즈 비슷한 걸 했는데, 당시 걸핏하면 '이 사람 믿어달라'고 했던 걸 기억할 것"이라며 "노소영씨가 SNS에 쓴 글을 보면 유산은 아버지가 쓴 담요 한 장이다. 본인은 담요 한 장 유산 상속받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데 보통 사람(노 전 대통령)의 묘소를 보니까 500평이 넘는다. 5년마다 묘역 사용료는 7억 2400만원, 관리비 6769만원을 납부하고 있다. 보통 사람의 묘가 아닌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현직 당시 전 재산 4억 5000만원 정도라고 했다. 어찌 된 일인지 이렇게 담요 한 장 남기고 갔던 노 전 대통령 일가에 김옥숙 여사가 동아시아문화센터에 147억을, 노태우센터에 5억원을 기부했다. 이상한 일이다. 그리고 돈 없다고 계속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자신이 입수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김옥숙 여사가 2000년~2001년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는데, 해당 시기는 김씨가 1998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뒤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하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호소하던 때였다.

정 위원장은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김씨가 국세청에 210억원을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통장을 만들어 김씨에게 건네준 122억원, 보좌진과 친인척들 명의의 43억원, 현금 보유액 11억원을 합한 돈"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이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고, 강제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차명계좌에 보관된 은닉자금을 다시 차명으로 은닉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2008년 장외주식 거래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김씨의 진술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김씨는 당시 진술서에 비서관을 통해 "장외거래를 했지만, 4억원으로 시작해 얼마나 불어났는지 모르겠다"고 소명했다.

정 위원장을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덮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노태우, 전두환 등의 비자금에 대해 계속 추적·추징했는데, 결국 이렇게 몰래 은닉돼 있었던 것을 알게 됐다"며 "재산 은닉, 수익 은폐 등은 처벌 대상이다. 진실은 더디지만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 사회정의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탈세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과세하고, 세금포탈 혐의가 있으면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