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불법 대부 계약 무효화 지원 강화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병화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정부와 금융당국을 향해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불법 사금융 등 범죄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신용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갈수록 악랄해지는 불법 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기관 간 상시 협의체계를 구축해 끝까지 추적하고 차단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청 등 수사 당국은 불법 사금융 관련 악질적, 조직적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 사금융에 대해선 몰수·추진·보전 등 불법 수익에 대한 환수 노력도 배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 업체인 줄 모르고 피해 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 대책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불법 대부업체는 강력히 규제하되, 우수 대부업체는 합리적 수준의 규제 완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