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IM, 군사분야 AI 필요 원칙 선언적 문서 ‘행동을 위한 청사진’ 채택

김용현 국방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10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된 '2024 REAIM 고위급회의 라운드테이블'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2024 REAIM 고위급회의')가 10일 결과문서로 '행동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을 채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총 61개국이 동참한 이번 결과문서는 군사 분야 AI 규범 마련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선언적인 성격의 문서로서 군사 분야 AI의 책임 있는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문서는 △국제법 준수 △적절한 수준의 인간 통제 유지 △AI에 대한 신뢰도 증진 △AI에 대한 설명 가능성 개선 등 책임 있는 군사 분야 AI 이용에 필요한 원칙과 거버넌스 발전 방향 등이 제시됐다.

REAIM은 AI가 국제 안보 환경, 특히 분쟁 역학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AI의 군사적인 이용이 가져올 혜택과 위험에 대해 고찰했다. 또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원칙과 조치를 식별하고, 일반적인 원칙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을 위한 국제 거버넌스 발전 방향과 국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REAIM은 현장에서 기업들이 참여하는 AI 전시회 및 시연회도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AI가 실제로 군사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이용되는지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었다. 우리 기업들도 AI의 책임 있는 군사 분야 개발·배치 및 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사 제품과 기술을 다양한 국가에서 온 참석자들에게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폐회사에서 "채택 문서는 군사 분야 AI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혜안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평가한다"며 "앞으로 동 문서에 명시된 원칙들이 구체적인 행동과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부는 글로벌 AI 리더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AI 규범과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