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 文정권 수사 뭉개기 비판 속
김 여사 수사와 형평성 결여 논란도
尹정부 개혁 동력 약화 원인제공 지적
김 여사 수사와 형평성 결여 논란도
尹정부 개혁 동력 약화 원인제공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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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 동맹'이 9일 본격화하면서 문·이 등 전 정권 핵심 관계자에 대한 이원석 검찰의 수사 뭉개기와 이를 초래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거센 비판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는 두 사람의 '방탄 동맹'이 한 대표와 이 총장의 '지연된 정의' 때문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신평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이재명의 방탄동맹이 가동된 이유에 대해 한 대표와 이 총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들리는 말로, 그는(이원석) 검찰총장에 임명된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그 일가의 수사를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가능한 한 막았다고 한다"며 "그런 그가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준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소위 '명품백 사건'의 경우에는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며,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한 수사에 관해서조차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고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이어 "그러나 수사의 기법상 방문조사, 조서송부 조사도 왕왕 있었는데,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조사가 검찰청 밖의 장소에서 행해진 것을 문제 삼은 것 자체가 조금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그리고 문 전 대통령 혹은 김정숙 여사의 비리혐의는 무거운 바위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것은 종북 인사인 최재영 목사의 꾐에 빠져 저지른 실책이니 비유하자면 새털의 가벼움밖에 지니지 않는다. 그럼에도 양자에 대해 이 총장의 너무나 뚜렷이 비교가 되는 처사에서 과연 그가 무엇을 노리면서 검찰총장직을 수행했을까 하는 것이 퍽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는 이 총장의 문 전 대통령과 그 일가의 수사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와 비교할 때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신 변호사는 이어 "이 총장은 윤 대통령이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의 거듭된 강력한 추천에 마지못해 임명했다고 한다. 한 장관은 또 어떤 의도로 그렇게 추천했던 것인가"라며 "한동훈이든 이원석이든 윤 대통령의 보살핌으로 조직의 정점에 서거나 지금 차세대 정권주자로 거듭났다. 그럼에도 두 사람 모두 윤 대통령의 등 뒤에서 비수를 겨누며 기회를 노려왔다"고 비판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도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번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방탄 동맹'은 '지연된 정의' 때문이다"며 "이 총장과 한 대표의 '눈치 보기' 수사가 결국엔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비서관은 "문 전 대통령의 각종 혐의 중 울산 부정선거 개입과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외유, 문다혜 전 남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전무 특혜 채용과 문준용 비리 의혹까지 모두 제대로 된 검찰의 수사가 없었기에 반격의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라며 "이 대표 역시 지난 9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맡겼기에 '기각'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유 판사가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고교,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로, 한 장관과 이 총장이 유 판사가 담당법관인 날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하면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강신업 변호사도 "3명의 판사가 있었는데도 당시 한 장관과 이 총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유 판사가 담당법관인 날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며 "결과적으로 이 대표는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는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윤석열 정부 초창기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비리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윤 정부의 개혁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적 지지도 떨어지고 동력도 잃게 만들었다"고 일갈했다.
여권에서는 두 사람의 '방탄 동맹'이 한 대표와 이 총장의 '지연된 정의' 때문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신평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이재명의 방탄동맹이 가동된 이유에 대해 한 대표와 이 총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들리는 말로, 그는(이원석) 검찰총장에 임명된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그 일가의 수사를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가능한 한 막았다고 한다"며 "그런 그가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준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소위 '명품백 사건'의 경우에는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며,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한 수사에 관해서조차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고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이어 "그러나 수사의 기법상 방문조사, 조서송부 조사도 왕왕 있었는데,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조사가 검찰청 밖의 장소에서 행해진 것을 문제 삼은 것 자체가 조금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그리고 문 전 대통령 혹은 김정숙 여사의 비리혐의는 무거운 바위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것은 종북 인사인 최재영 목사의 꾐에 빠져 저지른 실책이니 비유하자면 새털의 가벼움밖에 지니지 않는다. 그럼에도 양자에 대해 이 총장의 너무나 뚜렷이 비교가 되는 처사에서 과연 그가 무엇을 노리면서 검찰총장직을 수행했을까 하는 것이 퍽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는 이 총장의 문 전 대통령과 그 일가의 수사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와 비교할 때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신 변호사는 이어 "이 총장은 윤 대통령이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의 거듭된 강력한 추천에 마지못해 임명했다고 한다. 한 장관은 또 어떤 의도로 그렇게 추천했던 것인가"라며 "한동훈이든 이원석이든 윤 대통령의 보살핌으로 조직의 정점에 서거나 지금 차세대 정권주자로 거듭났다. 그럼에도 두 사람 모두 윤 대통령의 등 뒤에서 비수를 겨누며 기회를 노려왔다"고 비판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도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번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방탄 동맹'은 '지연된 정의' 때문이다"며 "이 총장과 한 대표의 '눈치 보기' 수사가 결국엔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비서관은 "문 전 대통령의 각종 혐의 중 울산 부정선거 개입과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외유, 문다혜 전 남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전무 특혜 채용과 문준용 비리 의혹까지 모두 제대로 된 검찰의 수사가 없었기에 반격의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라며 "이 대표 역시 지난 9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맡겼기에 '기각'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유 판사가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고교,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로, 한 장관과 이 총장이 유 판사가 담당법관인 날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하면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강신업 변호사도 "3명의 판사가 있었는데도 당시 한 장관과 이 총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유 판사가 담당법관인 날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며 "결과적으로 이 대표는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는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윤석열 정부 초창기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비리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윤 정부의 개혁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적 지지도 떨어지고 동력도 잃게 만들었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