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 가계대출 규제의 역효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 기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이번엔 신용대출 조이기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이 막히면 금융취약계층부터 밀려나 조건이 좋지 못한 제2금융권 대출만 확대되는 '제 2의 풍선효과'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SR)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신용대출까지 끌어다 쓰는 '영끌족'이 늘어나면서 신용대출 규제 시행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부터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세가 본격화되고 있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당국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내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선 '패닉형 대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2금융권 대출까지 대출규제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건데요. 과거 2021년 부동산 호황기에도 우리는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당국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1금융권 대출을 규제해 제2금융권에서 빚을 진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심지어 저신용자가 찾던 카드론(장기카드대출)에 고신용자까지 몰리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2~3년동안 경기 침체 속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이자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관건은 이미 '불황형 대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상품인 카드론 잔액은 지난 7월, 처음으로 41조원을 돌파했는데요. 올해 들어 매월 역대 최대 규모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카드론이 늘고 있다는 건, 상징적입니다. 그 만큼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들이 많다는 의미이니깐요.

급전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불황형 대출 문이 좁아지면, 그 피해는 오롯이 금융취약계층에게 가게됩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선 리스크 관리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대출 수요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채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부터 밀려나 조건이 더욱 좋지 않은 고금리 대출을 늘릴 위험성이 큽니다. 악순환이 지속되면 대출 풍선효과가 이자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금융'으로까지 서민들을 내몰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를 우려했는지 제 2금융권 풍선효과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로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당국의 세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