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논의 불가능…50만 수험생 혼란”

내년도 수시 원서접수 9일 시작…여야정만 협의체 시작할 가능성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응급실에 한시적 축소 운영 안내문이 붙어 있디. 아주대병원 응급실은 5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인 금요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16세 이상 성인 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CPR)을 필요로 하는 등의 초중증 환자만 받는다. /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오는 9일부터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등 입시요강이 이미 확정돼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8일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한 후 2027학년도부터 증원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의료계가 협의체에 합류하지 않는다면 여·야·정 만이라도 우선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정부와 의료계가 긍정 반응을 내놓으면서 6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이 해결 실마리를 찾는 듯 했지만, 당장 다가온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협의체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8일,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하자는 의협의 요구에 "논의가 불가능하다. 50만 수험생의 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정이 만나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될 것"이라고 하며 의료계의 협의체 합류를 촉구했다.

정부는 전날인 7일에도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7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뭐냐"는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이날 "빨라야 2027학년도 정원부터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의 협의체 합류가 불투명해지자 여·야·정 만이라도 우선 의료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계를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우선 여야정으로 (협의체를) 시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