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美대선 전후 北도발 가능… 시나리오별 대응”

5차 EDSCG 고위급회의서 첫 협의

한·미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북한의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 중대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 외교·국방 당국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열고 '북핵 사용' 시나리오에 기반을 둔 협의를 처음 진행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개최된 EDSCG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는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제공 대가로 러시아가 첨단 기술 및 부품을 북한에 지원할 가능성과 대선을 전후한 중대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대선을 전후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 증진을 멈추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GPS 교란이나 오물풍선 살포 등 저열한 도발을 통해 실질적 피해를 야기했다"며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은 6시간에 걸쳐 최초로 위기 상황 시나리오에 기반한 토의를 진행하고 전방위적 확장억제 공조망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와 대응을 위해 양국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마련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발전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는 공동발표문을 통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 대표단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위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기로 한 공약도 다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