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단계별 지원

사전예방교육-사안처리-회복지원 3단계 지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전략팀 운영 등

대구시교육청 전경 /권도연 기자

대구시교육청이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5일부터 대응 전략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8월 이미 딥페이크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모든 학교 누리집을 통한 안내를 낸 바 있다. 해당 안내에는 △디지털 성범죄 사례 △법률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 규정 △피해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이 담겨 학교와 가정으로 전파됐다.

이번 전략팀은 성범죄 사안에 신속 대응하고 범죄 근절을 위해 시교육청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5개의 업무팀과 1개의 민관합동협의체로 구성됐다.

5개 업무팀은 △사안조사팀 △피해회복지원팀 △관계회복지원팀 △법률지원팀 △교육지원팀이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계, 대구여성의 전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민간합동협의체를 구성해 범죄 관련 수사협조, 예방활동, 피해회복 지원 등을 강화한다.

특히 전략팀은 '사전예방교육-사안처리-회복지원'의 3단계별 지원 체계에 팀·기관별 역할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사안처리의 선명성은 높이고 피해회복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진행한다.

'사전예방교육' 단계에서는 민간협의체와의 협조체제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포스터 제작·캠페인 등의 홍보를 강화한다. 학교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특별교육주간' 운영, 현수막 게시, 수업 전 들머리 교육 등 사전예방 교육에 주력한다.

'사안처리' 단계에서는 신속한 사안 처리를 지원한다.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통한 조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조해 허위합성물 삭제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회복지원'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회복에 집중한다. 전문심리센터를 통한 맞춤형 상담·심리 치유를 진행한다. 사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병원 Wee센터·10개 협력병원을 통한 맞춤형 치료 등을 지원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수년간 전국 최저 학교폭력 발생률을 보였던 우리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점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에 힘쓰려고 한다"며 "교육청과 학교, 유관기관의 지원체제를 굳건히 구축해 사이버폭력의 피해 확산·2차 피해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