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본인부담 상향 이달 중 시행… 구분 기준 대책 ‘비대면 진료’

복지부 비상진료 대응 일일브리핑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실행 방안
중증 경증 구분 안내문 배포 예정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일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인근에서 한 환자가 구급차를 지나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경증환자가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률 90% 상향이 이달 중순 안에 시행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상향 관련) 입법 예고 후 법률개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9월 중순, 혹은 20일 내외가 되지 않을까 예측하는데 최대한 빨리 개정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실상 경증환자는 자신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구분하지 못해 응급의료기관이나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경우들이 대다수다. 특히 심야 시간대에 중증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경증환자가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도 환자 쏠림 문제를 유발한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 스스로 경증인지 중증인지 구분할 수 있는 안내문을 만들어 각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119 안전신고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받고 사전 판단하는 방안도 권고됐다. 우선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의료진 판단을 받고, 상급병원 진료로 판단됐을 때 전원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또 비대면 진료를 확대해 심야시간 응급실 이용 환자를 분산시킨다. 박 차관은 "비대면 진료가 야간과 주말의 대체 의료로서 선호되고 있다. 경증환자의 경우 비대면으로 의사와 상담하고, 약이 필요하면 처방 받고, 다음날 의료기관이 문 열었을 때 정식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물론 응급실에 실려오는 상태는 그보다 안 좋은 때가 많겠지만, 가급적이면 국민 스스로 중한 병이 아니다 판단될 때는 야간 진료를 보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권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월 11일부터 25일 2주를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 운영한다. 이 기간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증상별 의료기관을 안내할 계획이다. 해당 대책은 현재는 추석연휴 기간에만 한시적 대응책으로 운영할 예정이지만, 이를 계기로 자신의 상태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 찾는 데 국민 만족도가 높다면 이후에도 지속한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이날 박 차관은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전망한다. 전국 1만3000여명의 전공의 이탈뿐 아니라 일부 응급실에서는 전문의들의 사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충남대병원의 경우 24시간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져 매주 목요일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응급실이 9월부터는 '야간 운영 전명 중단'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 응급의료 대란을 예상한 의료계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기간 인구 대부분이 서울·수도권보다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방으로 이동하고, 응급실 의사 수 반토막, 배후진료 공백이 커진 점 등이 맞물리고 있어서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명절 진료를 강제로 지정하려고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대안에 반발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의정 분위기가 첨예하게 다른 이유를 박 차관은 '전체 상황과 세밀한 상황의 차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전체 총량의 감소는 크지 않은데 세밀하게 보면 지역별, 기관별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 있는 의료진은 전체 그림보다 본인이 직접 보는 구체적 그림만 보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A 병원에서 B 병원으로 가서 일하는 협력 체계 만드는 것을 목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 인정한다. 통계는 전체 상황을 국민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라며 "전공의 공백 이전에도 인력 여유가 없는 문제나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계속 있었다. 위험기관 23개 병원 위주 매일 상황 모니터링 중이고,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대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기준 건국대 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 병원의 3개 의료기관은 응급실 단축 운영하고 있다.

위험도가 있는 23개 기관에 대해 매일 담당관이 현황을 파악 중이다. 예컨대 담당 교수나 의사가 병가 혹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일정이 예정된 기관들을 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박 차관은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앞서 아주대병원 응급실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휴진 없이 운영 중이다. 경기도에서는 아주대병원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인건비 1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 인력을 핀셋 배치해 인근 권역의 응급센터를 활용하기로 했다. 오는 4일 응급실 운영이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이 배치되고, 9일부터는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배치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즉시 파견 가능한 15명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일부 포함될 것"이라며 "다만 파견 대상 군의관이나 공보의에 상황을 알리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전문의 수나 전문 과목별 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