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 제공하는 계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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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추진 현황 점검 및 향후 지원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 여건이 경제·인구구조 변화로 녹록지 않은 만큼, 청년들이 스스로 자산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보다 강력한 저축 유인과 동력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원에서 2만4000원까지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소득이 낮은 가입자일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받으며,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매칭한도는 개인소득(연·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 '월 40만원' △2400만~3600만원 이하 '50만원' △3600만~4800만원 이하 '60만원'이며, 매칭비율은 각 6.0%, 4.6%, 3.7%로 책정됐다. 기여금 최대 지급규모는 각 월 2만4000원, 2만3000원, 2만2000원이다. 4800만원 이상 6000만원 이하 개인소득자는 납입한도 월 70만원, 매칭비율 3.0%, 기여금 최대 지급규모 2만1000원이다.
매칭한도에 적용되는 소득구간의 가입자는 납입한도인 월 70만원까지 납입하지 않아도 기여금을 최대 수준으로 받는다. 다만, 매칭한도를 초과해 납입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초과분에 대한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저축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향후 모든 소득구간에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해 추가 기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비과세만 지원되는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개인소득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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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제한된 소득 상황에서 성실히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도약계좌는 일반적인 복지상품이 아닌 청년들의 자발적인 자산축적을 독려하는 금융상품인 만큼 기여금 지원확대는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일 것"이라며 "일정 기간 가입 유지시 기여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 수는 140만명으로, 납입금액은 7조1989억원이다. 중도 해지 건수는 14만4000건으로, 가입 유지율은 89.8%를 유지하고 있다.